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검찰이 이정선 광주교육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교 동창생의 교육청 감사관 부정 채용 혐의이다. 내년 교육감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이라 관계자들이 촉각을 곧추세우는 모양새다. 10일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교육계 등의 소식을 종합하면,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9일 이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생 채용을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올 초 검찰 입건돼 수사를 받아 왔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교육청 신임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 A씨는 결국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점수 수정 종용 과정에 이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간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 9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형사 입건해 올 초 압수
더에듀 | 학창시절을 돌아보자. 교실은 늘 새로운 구성원으로 채워졌고, 그곳에서 다양한 역사가 만들어져 왔으며, 어른이 된 오늘도 그 시간을 그리워한다. 한 가지 색이 아닌 셀 수 없는 무수한 빛깔로 가득 찬 곳에서 수없이 많은 꿈을 꿀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더에듀>는 ‘꿈몽글 교사들’과 함께 교실에 펼쳐진 다양한 색을 찾아가는 여정 ‘오늘의 교실’을 시작한다. 교실은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살아있다는 것만 기억하자. 학교는 어떤 공간일까요? 학교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는 다양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표현이 이루어지든 간에 그 중심에는 ‘교육’이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교육’이 빠져있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는 배움이 있어야 하고,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성장의 경험이 학생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배움과 가르침,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학교는 원활히 굴러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 이러한 대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얽혀있는 복잡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진로 교육 목적으로 학원 연계 ▲청소업체 고용해 학생 집 청소 ▲학부모 대출 알선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줌 ▲교사가 아침밥을 해 먹임 ▲학생 집 화장실 수리 ▲학생 가족 식당 외식비 대신 결제... 내년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학맞통) 시행을 앞두고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설문을 통해 수집한 ‘우수사례’가 이 같이 나왔다. 초등노조는 가정에서의 아동 방임이 학교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초등노조는 15일 전국 8827명의 초등교사가 응답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1일~15일까지 진행됐다. 설문 결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 학맞통 시행을 앞두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교사들은 연수에서 우수사례가 소개됐으며 ▲임신하면 낙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봐 주고 ▲학부모 대출을 알선해 주며 ▲교사가 아침밥을 해먹이고 ▲학생 가족의 식당 외식비를 대신 결제해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응답했다. 초등노조는 “연수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가정에서의 아동 방임 상황을 학교와 교사가 떠맡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학맞통이 아동 방임 문제를
더에듀 |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 즉, 끊임없이 흘러가며 머무르지 않는 세태를 반영하는 표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니다. 올해 한국 사회가 겪은 격렬한 진동을 정직하게 표현한 문장이다. 특히 교육 분야는 그 변동의 중심에서 정치 못지않은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올해 초 한 대학에서는 AI가 작성한 학위논문이 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돼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학생은 “AI를 쓰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절박함을 토로했고, 교수들은 “기술이 아니라 교육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올해 초부터 실시한 인공지능(AI) 교과서 채택은 제동이 걸려 교과서의 지위를 잃고 참고 자료로 전락했다. 2025년 전격 의무적 시행에 들어간 고교학점제는 현재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 향후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사건들은 변화의 파도를 타고 귀추가 주목되고 규정 위반은 아닐지라도 배우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한 학년 전체가 ‘10명 이하’ 로 떨어졌다. 교사는 “이 아이들이 서로 경쟁 상대조차 없어 성취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교사들은 엄하고 무섭습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해서 문제 아니냐고요? 그 또한 맞습니다. 너무 친절하거나, 친절하기‘만’ 한 건 분명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전 글(‘친구 같은 교사라는 환상에서 벗어나기’에서 충분히 다뤘으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정말 학교에는 친절한 선생님이 넘쳐날까요?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교권 사태는 정말 선생님들의 친절함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바로 학교에는 두 부류의 교사가 공존합니다. 무서운 선생님과 친절한 선생님 모두 있습니다. 학교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절반 정도는 무섭고 절반 정도는 친절합니다. 물론 무서운 선생님도 때로 친절하고, 친절한 선생님도 때로 무서울 때도 있어서 칼로 무 자르듯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어떤 성향을 따지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비해 친절한 선생님이 많아진 건 맞습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악성 민원은 맞고소제, 교육활동 소송은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 교실 내 CCTV 설치법은 철회하고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학교 밖으로 온전히 이관해야 한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취임 1주년 기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 및 교육회복 4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지난 11월 26일~12월 4일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은 95% 신뢰수준에 ±1.44%p 이다. 설문결과, 악성민원 맞고소제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한 긍정 비율(매우동의+동의)이 각각 9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악성민원 맞고소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는 것이다. 강 회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중재 중 겪는 소송에 교육청이 법률대리인이 되어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폐교와 방치된 체육용지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공간이자 학생과 지역주민이 누리는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전국 첫 사례로, 향후 폐교의 주거공간 전환이 활성화 할 것인지 주목된다. 제주교육청과 제주도, 제주도개발공사는 9일 도청에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옛 무릉중학교와 송당리 체육용지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주민설명회를 열었고, 11월에는 지역주민 대표 6명 포함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옛 무릉중(1만 4581㎡)에는 공공임대주택 30여 가구와 교육시설, 공원이 조성된다. 무릉초·중학교까지 약 50m 거리로, 준공될 경우 학생 수 증가 효과로 인근 학교 활성화도 기대된다. 송당리 체육용지(1만 624㎡)에는 공공임대주택 30여 가구와 공원이 들어선다. 인근 송당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500m이다. 제주교육청은 부지를 제공하고, 유상 이관 받은 토지비는 시설비로 재투자한다. 완공 후에는 교육시설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복합개발 공급방안 마련과 폐교 리모델링, 공원 조성 등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제주개발공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석진 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이 대전교육감에 도전한다. 중등교사 출신으로 교육청에서 핵심 정책을 추진하고 학교장까지 지낸 그는 대전 교육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임을 강조했다. 오석진 행복교육이음공동체 대표(전 대전교육청 교육국장)가 11일 오전, 대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 진행될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의 최대 강점은 40년 가까이 교직에서 쌓은 현장감이다. 교사와 교감·교장, 장학사·장학관·교육국장에 이어 주상파울루한국교육원장까지 역임하며 국내·외 교육을 모두 경험했다. 오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은 결국 교실에서 완성되며, 아이들의 변화를 만드는 힘은 교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교육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교사와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실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가 보는 대전 교육은 ‘지역과 계층 간 발생하는 학력 격차,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 늘어나는 돌봄 수요 및 사교육 부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의 교권침해 등’으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 특히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 간 교육 신뢰가 무너졌다”고 평하며 “시민 참여의 폭이 좁아
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정부 보고에서 서울대학교와 지방국립대의 정부 예산 격차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 ‘몰빵’을 했다. 자원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립서울대학교에 대한 국가지원이 다른 지방대학들보다 근 3배나 많은 점을 지적하며 그 부당성을 비판한 것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후련한 말이다. 1인당 학생지원비가 연간 6000여만원과 2000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사실을 교육부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아마도 관행으로 굳어져 왔기에 문제의식이 마비되어 있었을 것이다. 더 환영할 만한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차별적인 지원을 어느 누구도 지적할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 대통령이 입을 연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공개된 장소에서 지적할 수 없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는 교육기관이기 이전에 이미 권력이 되었고 학벌이 되었다.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약 60%, 국회의원 중 약 40%, 전체 검사의 약 60%, 전체 4년제 대학교수의 약 30%, 전국규모의 7대 일간지 전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원장이 결국 사임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난도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이다. 평가원은 1일 오 원장의 사임 소식을 알렸다. 지난 4일 발표한 2026학년도 수능 결과,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이 3.11%로 나오면서 난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절대평가의 경우 1등근 비율은 6~10% 수준이 적당하다고 본다. 불영어로 확인되면서 입시 업계에서는 수시모집 수능최적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거 탈락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1등급 비율은 절대평가 전환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일 뿐만 아니라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최저치이기 때문이다. 오 원장은 사임의 변을 통해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2월 중 수능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 한편, 오 원장의 사임으로 중도하차한 원장은 12명 중 9명이 됐다. 이중 8명이 수능 관련 혼란 책임이지만, 수능 난도 조절 실패 책임은 오 원장이 첫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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