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노조 “여기저기서 샌다”...교원 개인정보 빨간불, 전교조 “강력 처벌 필요”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낮은 수위 처벌을 지목, 강력한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의 회원 정보 유출에 대해 피의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1일에는 국내 최대 교과서 출판사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교사의 이름과 성별, 개인전화 번호, 학교 정보 등이 유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구체적 유출 규모 등은 알리지 않고 있다. 교육청에서의 개인정보 배포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강원교육청이 지난 2003년 도내 현업업무종사자 약 5000명의 개인정보를 행정망을 통해 배포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 553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홈패이지 내 30일간 개인정보 유출 공지 게재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정부

• 김연재 기자
• 2026-03-21 10:51

여의도 교육활동 침해자, 교보위원 위촉 'NO'...백승아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 대표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로 조치 받은 사람이 학교·유치원의 운영위원이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쵸 발의했다. 현행 학교운영위원과 유치원운영위원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은 결격 사유 규정이 없다. 백 의원은 “교권침해 조치 이력이 있는 사람도 현행법 상 교권보호위원이 될 수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교권보호위원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내용은 국가공부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및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의 결격 사유에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위원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교권침해 조치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 지성배 기자
• 2026-03-20 13:17

글로벌(By AI) [AI 기사] 고든 브라운, 분쟁지역 아동 보호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신설' 촉구

더에듀 AI 기자 |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전 영국 총리가 아동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분쟁 지역의 학교와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것으로, 브라운 전 총리는 “어떤 아이도 분쟁의 부수적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겸 유엔 글로벌 교육 특사는 전쟁 중 아동을 겨냥한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를 명확히 처벌할 별도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권고했다. 현행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규정을 포함한 국제법은 전쟁 상황에서 아동과 학교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운 전 총리는 최근 전쟁이 민간 거주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교실 역시 최전선 못지않게 위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학생 168명이 사망한 이란 미나브 지역의 샤자레 타이예베 학교(Shajarat al-Tayyibah Girls' Primary School) 폭탄 테러를 언급하며 “안전한 피난처여야 할 학교가 전쟁의 한복판에 놓이고 있으며, 저항할 수 없는 학생과 교사들이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분쟁

• AI 기자
• 2026-03-19 16:35

THE이슈 [영상-쇼츠] 최혁진 "예술체육 특목고 정원 3% 장애학생으로"

• 장덕우 기자
• 2026-03-20 14:06

THE이슈 [영상-쇼츠] 몰카범, 충북교육청 장학관 즉각 파면하라

• 장덕우 기자
• 2026-03-20 10:47

여의도 최혁진 ‘예술·체육 특목고 3% 이상 장애학생 선발 의무화’ 법안 발의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예술·체육 계열 특목고 입학 정원의 3% 장애학생 선발 의무화와 교육예산 장애학생 우선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고 입학 정원 3%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의무 선발 ▲특수목적고 장의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 등 제공 의무화 ▲교육부와 교육감이 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우선 지원 등을 담았다. 최 의원은 “장애 때문에 꿈의 문 앞에서 멈추는 일이 없고, 예술과 체육의 길에서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연재 기자
• 2026-03-20 14:06

글로벌(By AI) [AI 기사] 미국, 코로나19에 멈춘 문해력 회복 난망..."원인 알 수 없다"

더에듀 AI 기자 | 미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읽기 시험 성적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학교 현장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중이다. 11일 미국 언론사 Associated Press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 ‘Trend snapshots: COVID-19 recovery in K–2: Positive recovery trends’를 보도했다. 연구는 미국 교육평가기관 NWEA(Northwest Evaluation Association)가 진행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K–2)까지 학생들의 학업 회복 추세를 살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확산 당시 영아기에 해당한 2025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읽기 성적 감소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2019년을 기준(0)으로 초1 학생들은 –0.11, 초2 학생들은 –0.13을 성취 수준을 보였다. 반면 유치원생은 0.03으로 양수를 기록, 대조를 보였다. 메간 쿠펠드(Megan Kuhfeld) NWEA 연구원은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원인을 하나로 지목하기는

• AI 기자
• 2026-03-18 10:19

THE이슈 [주간 카드뉴스-3월 4주차] '독감 출근 유치원 교사 사망, 서울 사교육 설문 결과 발표, 교육공무직-안민석 갈등 격화'

• 장덕우 기자
• 2026-03-22 21:03

2026 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 “50세부터 74세까지 도전”...예비후보 평균 연령 62.81세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올 6월 교육감 선거에 지난 21일 기준 총 69명의 도전자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더에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정보를 확인한 결과, 최연장자는 74세인 서중현 대구교육감 예비후보이며, 최연소자는 50세인 유우석·김인엽 세종교육감 예비후보였다. 전국 평균 연령은 62.81세이며,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74세인 대구, 가장 낮은 지역은 57세인 세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신평 예비후보가 70세로 가장 많았으며, 김영배가 57세로 가장 적었다. 평균은 62.1세였다. 부산에서는 최윤홍 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57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에서는 서중현 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국 예비후보 중 최연장자인 그는 74세이다. 인천에서는 이대형 예비후보가 64세로 가장 많았으며, 이현준·임병구·연규원 예비후보가 61세로 가장 적었다. 평균은 61.75세로 나타났다. 전남광주에서는 최대욱 예비후보가 65세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관호가 58세로 가장 적었다. 평균은 61.83세다. 대전에서는 성광진·진동규 예비후보가 68세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신 예비후보가 64세로

• 김연재 기자
• 2026-03-23 16:17

글로벌(By AI) [AI 기사] 영국 영아 10명 중 7명 스크린 노출...정부 해결책 ‘사용 제한 아닌 사용 방식에 초점’

더에듀 AI 기자 | 영국의 생후 9개월 영아 4명 중 3명은 매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스크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스크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는 등 디지털 기기 활용 지원에 돌입했다. 19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아의 스크린 사용 실태: ‘2020년대 아동’ 국가 코호트 연구의 최신 증거(Babies and screen time: Recent evidence from the national Children of the 2020s cohort study)’에 관해 보도했다. 연구는 영국 교육정책연구소(Education Policy Institute, EPI)가 영국의 생후 9개월 아동이 있는 8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연구 결과 생후 9개월 영아의 72%가 디지털 기기에 매일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린 사용 시간 분포는 하루 1시간 이하가 49%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28%로 뒤를 이었다. 2시간 이하 16%, 3시간 이하 5% 순이었으며, 전체의 2%는 하루 3시간 이상 스크린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스크린 사용 자체를 부정

• AI 기자
• 2026-03-21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