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의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기존 47.5% 부담에서 47.5% 이내 부담으로 바뀌어 국비 지원 감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말 한시법으로 종료된 것으로, 오는 4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2학기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2학기에는 약 4700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 변경된 것은 기존 국비 지원 비율이 47.5% 고정에서 47.5% 이내로 변동 가능성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름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전체적인 국가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교무상교육비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이후 다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한 1회용 교통카드(1회권)에 청소년용은 없어 성인 요금을 그대로 부담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1회권 사용률 저조를 이유로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앞뒤가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성흠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매기에서 판매 중인 1회권은 어린이용과 성인용만 존재하고, 청소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청소년들은 성인용 1회권을 구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특시 성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청소년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소년용 1회권 도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1회권 사용률 저조를 이유로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기준 1회권 사용률은 전체의 0.6% 수준이다. 성 의원은 “청소년이 성인 요금을 부담하는 건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려는 내부 논의조차 없다는 건 결국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카드 1회권은 카드가 없거나 충전이 안 된 상황에서도 작동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임 1~2년차 초보 담임들은 교실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 옆에서 궁금한 것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며 이끌어주는 선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교실담임제를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특성 상 일상 중 다른 반 담임을 맡고 있는 선배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그들 역시 수업 시간 외에는 아이들 생활지도와 행정업무에 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에 결국 교실에 혼자 남은 초보 담임에겐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하루하루가 쌓인다. 이에 <더에듀>는 창간 1주년을 맞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과 공동 기획으로 '더알려주쌤'을 시작한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 궁금하지만 물어보기 애매했던 상황들에 대해 선배 교사들이 직접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준다. 세 번째 주제는 '사랑이 꽃피는 교실'로 이번 편은 '학생'들의 사랑이다. # 출연 : 정온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대변인/ 최서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홍보국장. #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본인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사건이 교권침해 아님으로 결정돼 논란인 가운데,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23개 가맹노조,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의 익산에서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며 “내 X이나 빨아”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함께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이 ‘교육활동 외의 시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 아님을 결정했다. 이에 강 의원과 교사노조 등은 “교육활동은 단지 수업 시간과 교실 안에서만 국한하지 않는다”며 교사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여교사는 큰 수치심과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익산교육지원청은 교보위를 열었지만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장순 사서교사노조 위원장은 “피해 교사의 고통뿐만 아니라 현장
더에듀 | 디지털 기기가 아이들의 일상과 교육의 중심에 자리 잡은 시대, 부모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자녀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생활을 위한 필수 역량이다. 그러나 많은 부모는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허용하거나 통제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디지털 기기 과용, 중독, 부적절한 사용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더에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와 '부모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연재를 시작 ▲자녀의 디지털 기기 관리법 ▲디지털 활용 학습법 ▲디지털 시대 자녀의 진로 교육법 ▲디지털 디톡스 실천법 등 부모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디지털 시대 진정한 조력자가 되고싶은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나침반이 되어 자녀와 부모 간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자녀가 디지털 기술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디지털 세상에서도 홍익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 양성의 꿈을 꿔본다. “우리 애 오늘 진짜 잘 나왔어. 이 사진 SNS에 올릴까?” “예쁘긴 한데... 요즘은 아무 데나 올리기 좀 무섭지 않아?” 카페 한켠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충북 교원들이 수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감액을 맞이한 충북교육청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부에 삭감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3년간 약 7500억원 이상의 교부금 감액 상황을 맞이했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에 따름으로, 결국 노후 교육 시설 개선 지연과 필수 교육 기자재 확보 어려움, 특수 교육 확대 지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학생 수는 감소에 맞춰 농산어촌 학교 유지, 신규 개발지구 학교 신설, 특수교육 확대, 노후 교육 시설 개선 등 필수 교육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북교사노조는 ▲현 정부에 이전 정부가 삭감한 초중등 교육 예산 즉각 복원 ▲기획재정부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교부금 부족분 적극 반영해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재정 감축으로 인한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 정부의 적극 대응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만 5세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교육청은 만3~5세 전면 시행에 나선다. 부산교육청은 31일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후보 시절 만 3~5세 무상교육·보육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만 3~5세 유아 약 2만 2818명을 대상으로 약 315억원 규모의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 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모든 유아가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고, 올 7월부터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 만 5세 유아 약 27만 1000명에게 총 1289억원(6개월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매달 유아 1인당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을 지원하고, 공립유치원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내년에는 만 4~5세, 2027년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폐지 결정을 뒤집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재추진이 요청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8개 교육시민단체는 31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의 재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文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확정했지만, 尹정부에서 이를 뒤집어 존치시켰다. 전교조 등은 “특권학교 체제 존치 방향 선회”라며 “고교 서열 구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입시 위주 선발 경쟁을 유발하고 중학교부터 고입 사교육의 과열을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학력 수준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 기회를 격차를 확대하고, 수많은 청소년기 학생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을 안기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부모 경제력에 따라 자녀 진로가 결정되는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해 교육의 사유화와 능력보다 배경이 작동하는 교육 현실을 보여준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전교조 등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과도한 선발 경쟁을 완화하고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학습 구조를 회복해 사교육 의존도
더에듀 | 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 소위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어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절 가량을 글쓰기란 업을 갖고 살아왔는데, 새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 그 비슷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에세이를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호기롭게 시작한 이 다짐은 지금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내 안의 나와 만나는 일은 제 삶을 더욱 반짝이게 한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엔 함께 서점을 자주 갔다. 그런데 요즘은 사춘기에 접어든 남매와 함께 외출하는 일조차 버거워졌다. 내 손을 꼭 잡고 엄마와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다는 맹목적인 사랑의 크기가 작아진 만큼, 세상을 향한 관심이 더 커진 아이들이 대견하다가도 내심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다. 지난 주말에는 방구석에서 꼼짝도 하질 않는 아이들을 꼬드겨 동네 서점을 다녀왔다. 방학이라고 하루 종일 놀지만 말고 하루 한쪽이라도 좋으니,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나의 은근한 압박에 못 이겨 모처럼 나들이에 나섰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관내 소방관의 무더위를 식히는 데 사용한 교장이 있어 모범이 되고 있다. 최우성 경기 이천 다산고 교장은 지난달 31일 이천소방서 119안전센터에 아이스커피 40잔을 보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한 것으로 국가의 지원을 국민의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소방관을 위해 사용했다. 최 교장은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 여러분의 고생을 생각하면 그저 작게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며 “늘 감사하다는 말과 안전하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의 선행은 단순히 1회성에 그치지 않아, 이번 결정과 실행이 더욱 의미를 더한다. 최 교장은 장학사로 지내던 지난 2021년 희망친구 기아대책 본부로부터 필란트로피클럽 271호로 위촉됐다. 기아대책 필란트로피클럽은 한 사람의 전인적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가는 기아대책 후원자 리딩그룹으로 1억원 이상 후원 또는 후원하기로 약정한 후원자로 구성된다. 후원금은 그동안 집필한 저서 인세 및 강의 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수포자도 수학1등급 받을 수 있어(성안당) △혹시 최우성 장학사 만큼 학폭을 아시나요?(엄마수첩) △한 학기 한 권 읽기-의생명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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