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 등 정부와 관련 기관이 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여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지만, 현실화 여부에 먹구름이 꼈다. 15일 오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한 2026년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하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따라 열렸으며, 2차 토론회이다. 배상균 연구위원 “연령 조정에 앞서 절차 정비와 처우 개선” 촉구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 및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조정보다 절차 정비,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세 가지 과제의 실질적 이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연령 하향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국제 기준도 14세 미만 하향에 신중하다는 점, 현행 보호처분도 이미 강제성과 제재성을 가진다는 점을 이유로 댔다. 그는 “연령 조정 논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도 운영의 핵심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전세계 16개국에서 3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재학생은 총 1만 3264명이다. 현행법에서는 한국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원은 일부 저소득층 학생에게 한정돼 있어 다수의 한국학교 학생 가정은 학비 부담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5885명의 재외국민 자녀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국가 의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해외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교육받은 권리는 어디에 살든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흉기 범죄 예방 정책을 시행한다. 6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도 기술을 활용해 특정 거리 단위까지 위험 지역을 식별하는 초정밀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주변 흉기 범죄를 예방하는 전담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0년 안에 흉기 범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공약의 일환으로 마련된 120만 파운드 규모의 이번 계획은 최대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이중 흉기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의 50개 학교에는 집중 지원이 제공되며, 취약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은 데이터 기반 위험 지역 식별이다. 내무부의 지도 기술을 활용해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학교를 선별하고,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에 흉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부(DfE)는 범죄 발생 시간과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위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내무부에 따르면, 0.1제곱킬로미터
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소원> 김도희 날아가는 너의 뒷모습을 보니 떠나가는 너의 뒷모습을 보니 하늘을 날고 싶었던 나의 소원이 생각났다 목을 물어뜯는 고통을 견뎌내고 눈밭을 빨갛게 물들여 나의 몸이 가벼워지면 멋지게 날아올라 온 세상을 누비는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겠지
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쥐바라숭꽃> 양나은 들판에 핀 들꽃 하나, 햇살에 웃던 쥐바라숭꽃 바람 스치면 살짝 흔들려도 언제나 고운 마음으로 섰지. 지금은 기억 속에 있지만, 그 미소는 아직 피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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