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고등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교권침해 관련 조치들의 보완과 함께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됐다. 지난 4월 서울 목동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됐다. 당시 A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하다 교사에게 발각돼 압수 처분을 받자 돌려달라며 가해 행위를 했다. 피해 교사는 즉각 특별휴가에 들어갔으며 가해학생과 7일간 즉시분리 조치 됐다. 이후 진행된 교권보후위원회(교보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교권침해 처리에 남은 제도적 한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사건 처리 과정 속에서 나타나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우선 분리조치 7일 이후의 처리 문제이다. 분리조치 기간 중 교보위를 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7일 이후에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을 피해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교보위 조치에 대한 피해교사의 불만이나 이견을 수용할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더에듀 AI 기자 | 프랑스에서 6세 이하 아동의 스크린 사용 전면 제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 보도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 ‘디지털 감수성 교육’이나 ‘스크린 사용 교육’ 의무화가 논의 중이다. 단순히 ‘보지 말라’는 규제 차원을 넘어, 아이들이 기술을 안전하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프랑스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티세롱 박사는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지는 어렵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최소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디지털 환경 통제가 시급하다”며 “특히 0~6세 아동에게는 ‘보호 요인’으로서의 환경 설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크린이 아동의 집중력, 언어 발달, 감정 조절 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를 근거로 들며,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나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 공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스크린은 일종의 ‘디지털 보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파리 13구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스마트폰을 쥐어 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교육공약의 추가 발표를 마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정 반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교원단체들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 교육의제로도 제시했다.(더에듀 기사 참조 – 링크 : https://te.co.kr/news/article.html?no=25979) 이에 맞춰 이재명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내세웠다. 이는 완전한 정치적 기본권은 아니지만, 기존에 비해 상당히 개방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합헌이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22대 국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태 파악에 나선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시행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해당 학원들을 전수조사한 뒤 그 결과를 8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체크리스트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신입생을 모집할 때 영어 수준을 확인하는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의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에 대한 첫 조사다. 최근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자 이 같은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교육법 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레벨테스트 시행 현황을 확인하더라도 강제적 조치는 어렵다. 교육부는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레벨테스트 대신 추첨이나 상담으로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중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들이 8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1년 등록금은 평균 1447만원으로 일반 대학원(966만원)보다 1.5배가량 높다. 여기에 교재비나 강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금을 장기 연체한 로스쿨생은 지난해 93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된다. 장기 연체 로스쿨생은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017년 34명에서 2020년 58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2년 77명, 2023년 82명, 올해 3월 97명으로 8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학자금 대출금을 장기 연체한 로스쿨생에 대한 법적 조치도 해마다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는 총 20건에 이른다. 김미애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비가 과다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고액의 학비를 이유로 로스쿨 진학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학생 수가 지난해 보다 2만 2000여명 줄었다. 16일 서울교육청의 ‘2025학년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급 편성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학생 수는 81만 2207명으로 작년(83만 5070명)보다 2만 2863명(2.7%)이 줄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34만 2249명으로 지난해 보다 2만 908명(5.8%) 줄었고, 고등학교는 20만 3454명으로 3857명(1.9%) 감소했다. 다만 중학생 수는 백호띠(2010년생, 현 중3)와 흑룡띠(2012년생, 현 중1) 출산붐 영향으로 작년보다 4374명(2.2%) 증가한 20만 112명으로 집계됐다.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등 학교 총수는 2115개교로 전년보다 4개교 줄었다. 초·중·고·특수학교는 1349개교(초 609교, 중 390교, 고 318교, 특수 32교)로 전년과 같지만, 유치원 수가 5곳 줄었고 공립 유치원이 3곳 늘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온라인학교 1곳이 신설되면서 각종 학교는 1곳 증가했다. 학급 수는 3만 8063학급으로 전년보다 1016학급(2.6%) 줄었다. 유치원은 3478학급으로 98학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육 전반에 걸친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하며,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포괄하는 ‘K-교육 완성’ 구상을 밝혔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교육격차 해소, 교권 회복 등 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며,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과제로 유아 및 초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제시됐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며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마다 ‘자기주도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대선공약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를 꺼냈다. 또 늘봄학교와 유아교육 무상화와 학교전담경찰과(SPO) 확대, 부실대학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 등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약 제안서를 전달 받았으며, 당 정책총괄본부는 ‘맘껏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공개했다. 우선 교육감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꿀 것을 약속했다.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든다는 이유로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교육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는 단계적 무상교육, 무상급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방학 중 운영 시간 연장도 공약했다. 유아교육 역시 만 5세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도 제시했다. SPO 단계적 증원으로 교육현장 안전을 꾀하며,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도 담았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할 경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성형 AI의 교육적 사용이 학습 성과와 고차 사고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종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진 왕과 원샹 판 항저우 보통대(우리나라의 사범대와 유사) 연구진은 지난 6일 네이처 산하 저널인 ‘휴머니티스 앤 소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구논문 ‘챗GPT가 학생들의 학습 성과, 학습 인식도, 고차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메타분석을 통한 고찰(The effect of ChatGPT on students’ learning performance, learning perception, and higher-order thinking: insights from a meta-analysis)’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된 총 6621개의 챗GPT 관련 연구 논문 중 이번 연구 주제에 적합하게 설계된 51개를 살폈다. 학습 성과 개선에 효과 커 그 결과 챗GPT는 학습 성과 개선에는 강한 효과(헤지스의 g=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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