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3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도출해 14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6대 과제는 지방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공교육 정상화 추진, 새로운 교육 수요 반영을 위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학교 문화예술 교육 지원 확대 등이다. 먼저 ‘지방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국가 지원 법제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일몰, 교육·돌봄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지방 교육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연장, 기초학력 관련 특별 교부금 증액을 제안했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교원 책임 면책 보장’을 위해서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교원 보호에는 미흡해 ‘교원지위법’에 형사책임 면책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공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는 수능과 내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교육정상화와 교권회복, 학력제고, 미래인재양성 등의 내용이 담긴 31개 대통령선거 교육 공약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대한교조의 교육 공약은 ‘교육을 다시 세우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다’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이에 맞춰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학교 환경 개선, 학력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교사 전문성강화, 미래교육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인재 양성 방안을 3대 핵심의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평가권 회복과 기초학력 중심의 교육 정상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대체를 포함한 책임 있는 자유 교육문화 정착 ▲AIDT 기반 디지털 교육과 AI 윤리교육 강화 ▲교육과정 내 정치편향 차단과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도입 ▲교사 전문성 중심의 진급제도 신설 등이다. 또 ▲교권 보호와 학생지도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늘봄학교 안정적 정착과 유보통합 실현 ▲학교폭력 대응체계 전면 개편 및 정당한 생활지도의 제도화 ▲행정업무 재구조화 및 초등교과전담교사 T.O 확대 ▲예비교사의 역량 강화와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원 인턴제도 도입 ▲미래형 하이브리드형 인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 각화중학교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맞아 오월인권길을 걸으며 광주정신을 새기는 활동을 4년째 이어가게 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각화중은 지난 2022년 오월인권길 대행진을 시작했으며, 4년차인 올해는 오는 16일 오전 9시~12시까지 진행한다. 이번 오월인권길 대행진에는 전교생과 학부모, 교사 등 300여명이 참여하며 5.18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추모행사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행진 전반의 과정은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학생참여형으로 운영했다는 데 큰 의미를 더한다. 이번 행진에서는 5·18유가족들과 함께 공동 참배와 헌화, 학생 대표의 추모사와 각화중학교 밴드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오카리나 연주가 예정돼 있다. 전교생은 묘역 전체에 카네이션 화분으로 직접 헌화를 하며, 이 가운데는 ‘소년이 온다’ 주인공 문재학 열사 등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학생 희생자들도 포함된다. 각화중 1학년 학생은 “책으로만 접하던 5.18을 직접 걷게 될 것을 상상하니 벌써 가슴이 뛴다”며 “이번 행진으로 민주주의가 어떤 희생을 통해 지켜졌는지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다”고 기대를 밝혔다. 각화중 관계자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기초학력보장을 제1번으로 내세운 10대 교육공약을 각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13일 제21대 대선 교육 공약을 제안한다며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 실현을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10대 공약 중 제1번에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 진단-지원 체계 구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난독, 난산, 경계선지능 등 다양한 학습 저해 요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 설치 법제화를 제시했다. 2번으로는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가 선택됐다. 세부적으로 ▲특수학교(학급) 설치 확대 및 특수교육 교원 확충 ▲다문화 밀집학교 한국어 특별학급 설치 및 지도교원 배치 법제화가 담겼다. 3번에는 학생·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꼽았다. 내용적으론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전문상담교사 배치, 사회정서교육원 신설, 병원형 학교 구축) ▲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심리검사 정례화 및 맞춤형 치유 지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전문상담 인력 확충)를 요구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활동 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3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약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4234건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에 비하면 여전히 증가 추세다.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상황에 처한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교사를 상대로 욕설이나 폭행, 고의적인 수업 방해 등으로 교권이 침해받았을 때 열린다. 특히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4234건 가운데 중학교가 250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등학교 942건, 초등학교 704건, 유치원 23건(0.5%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기본권 보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6개 단체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현재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불가, 정치적 표현 불가, 정치후원금 기부 불가, 선거 출마 불가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제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 훼손이라 주장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나 아직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5개 단체는 “교사 정치기본권 박탈 결과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교사가 철저히 배제됐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은 차기 대통령 1순위 자질로 ‘소통과 통합능력’, 1순위 정책은 ‘교권 보호’로 꼽았다. 특히 교육활동 중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과 촬영할 것을 걱정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 상해 및 폭행 시 처벌을 가중하는 것에 대다수가 찬성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4회 스승의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이 참여했다. ‘소통과 통합 능력’, ‘교권 보호’...차기 대통령 1순위 자질과 교육 정책 우선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통합능력’(50.3%)을 꼽았다. 차기 대통령이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선택했다. 또 ‘교원처우개선’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을 원했다. 절반이 넘는 58.0%의 교원은 이미 지지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정했다. 그러나 지지 의사 변경을 묻는 질문에 51.4%가 없다, 48.6%가 있다고 응답해 반반을 이뤘다.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지로 갈등 34.1% 최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던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전국에서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총 4199건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치원은 약 5배, 초등학교는 1.2배 증가했으며, 특히 상해폭행과 성폭력 등 중대 범죄는 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보위는 총 4199건 개최됐다. 전년 5050건 보다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10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583건, 경남 282건, 인천 277건 등의 순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교육활동 방해가 29.3%로 가장 높았으며 ▲모욕·명예훼손(2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해·폭행(12.2%) 성폭력 범죄(3.5%), 영상 무단 합성·배포(3.0%) 등의 순이었으며, 이는 전년 보다 늘었다. 교육활동 침해 피신고자는 학생이 89%, 보호자 11%로 나타났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3%), ▲학교봉사(23.5%), ▲사회봉사(19.0% ▲전학(8.4%), ▲퇴학(1.4%)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의 절대평가 도입이 요구됐다. 또 교사의 수업과 행정 업무 분리 방안의 즉각 검토와 도입이 촉구됐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중등수석교사회 등 5개 단체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각성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고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로 공교육의 책임성 또한 담았다. 그러나 시행 직후 출결 문제가 터지며 준비 미흡의 모습을 보이던 고교학점제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의무화와 다교과 지도 등이 현장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성토가 나왔다. 특히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면서 대학 입시 유불리에 따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된 점은 큰 한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5개 단체 역시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고교 내신 전 과목 절대평가 체제(성취평가제) 완전 전환을 요구했다. 이들은 “2028 대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스승의날을 앞두고 전국 교사 13명이 힘을 모아 ‘교사의 진심’을 노래한 창작곡을 발표한다. 교사들이 직접 작사·작곡하고 부른 이번 노래는, 감사를 기대하기보다 한 사람의 불완전한 존재로서 교사를 이해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아 교육 현장에 잔잔한 울림을 예고하고 있다. ‘들꽃처럼 피고 싶어’ 이 프로젝트는 교사 창작 공동체 ‘시시송송’이 기획하고,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주최했다. 특히 교육계에서 보기 드문 교사 창작 노래 프로젝트로,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들이 스스로의 존재를 성찰하고 대중과 소통하고자 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완벽한 어른이어야 한다는 무게,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김승재 교사가 있다. 김 교사는 이번 곡의 작사·작곡·편곡·녹음·믹싱까지 전 과정을 1인 작업으로 맡았다. 그는 “세상의 빛이 되진 못해도, 작은 불은 되고 싶다”는 가사를 통해, 늘 완벽하길 요구받는 교사의 내면을 솔직하게 풀어냈다. 보컬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현직 교사 13명이 참여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세대와 지역을 넘어 한마음으로 모였으며, 시시송송 소속 김지현 교사도 함께 목소리를 보탰다. 뮤직비디오는 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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