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직 장학사 최초의 대통령 비판 시국선언이 발표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징계 가능 여부 검토에 들어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광국 인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는 8일 ‘윤석열 퇴직 현직 교육자 1인 시국선언 –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가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스스로 물러남을 천명할 마지막 기회였다고 주장하며, 기만적 언사와 현실 인식을 접하며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시국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장학사는 또 “교육적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씨의 일거수일투족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비교육적인 모습”이라며 “여전히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곧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두운 시대에는 어김없이 교육자들이 나섰다”며 “이 시국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 또한 시대의 스승으로서 교육자가 해야 할 책무이자 아주 작은 교육적 노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시국선언 당사자가 현직 장학사라는 데 있다. 장학사는 지방공무원으로 법원은 교육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위법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31일 저녁, 강원 양양고등학교에 업무차 방문했다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의 무력 항의에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19가 긴급 출동했으며,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지난 28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를 선언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에 반발하며 교육청에 근조화환을 보내며 항의하는 중이다. 31일 저녁, 교육청 내에 천막 설치를 시도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첫 주민조례청구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세종교육활동보호조례)이 통과됐다. 지난 해 서이초 사태 이후 교육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종시 교육·시민단체들이 함께 추진해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세종시의회는 23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세종교육활동보호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학교장,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및 교육활동 보호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시 교원 및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 ▲문제행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 지원 방안을 마련·운영 등이 담겼다. 당초 원안은 강행규정이었으나 의회 검토 과정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한 책무 부여 등을 문제로 노력 조항으로 수정됐다. 또 ▲학교장은 교육 주체 상호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 ▲부당하고 반복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노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은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협력적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 ▲학생과 보호자의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를 존중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학교에 위임한 주체로서 ▲학칙 존중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표절이 확인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언론 기고 글들에 대한 추가 표절 검증이 시작된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천호성 교수가 지금까지 기고했던 전북도민일보의 모든 칼럼을 검증해보겠다”고 선언했다. 천호성 교수의 지난 6월 전북도민일보 기고글 표절은 <더에듀>의 최초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천 교수도 인정하고 해당 교사에게 사과했으며 글을 수정했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지난 5월 기고글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미래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전북도민일보에 기고한 글이 경기일보의 사설과 전북의소리 기사문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천 교수는 두 번째 글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절 인정 후 수정한 글을 제외하고 그간 전북도민일보에 올린 글들을 모두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두고 다른 글들도 표절한 것 아니냐는 추가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가 천 교수가 내린 글들에 대한 표절 여부 검증을 진행한다. 특히 천 교수는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증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육계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교사의 글을 인용 표기 없이 사용해 논란이다. 천 교수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해당 글을 즉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천 교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고, 차기에도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영향력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저작권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글은 천 교수가 지난 6월 23일 전북의 한 신문에 기고한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광주의 한 교사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글에 포함된 여러 문장이, 자신이 지난 5월 한 교육언론에 게재한 칼럼 ‘공교육 IB도입은 교실 이데아가 아니라 환상 속의 그대’와 중복된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페이스북에 천 교수의 칼럼을 공유하며 “교수님 IB에 대한 문제의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며 “교수님의 6월 칼럼에 쓴 글의 여러 문단은 제가 5월에 쓴 칼럼과 조사 몇 개 제외하고 동일합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제가 칼럼을 쓸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IB를 공개적으로 도입하자는 교수님들은 온갖 학술적인 통계 데이터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의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서 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다. 5일 경찰과 교육계의 소식을 종합하면, 서울 소재 A자사고 교내에서 지난달 중순께 한 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고등학교는 기숙형으로, 학생은 새벽 시간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숨진 이유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서울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폭력 등은 없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학업 등에 대한 개인적 고민 등이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A자사고는 전국단위 자사고로 금융기관에서 지난 2010년 설립했다. 국내 대표 자사고로 인정받고 있지만, 입시 성적 조작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대학 비리 제보자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개인정보에는 집주소 등이 담겨 있어 제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님을 강조하면서도 시스템 개선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전교노)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양학원(한양대)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에 접수했다. 지난 1월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사립대는 누구의 것인가 – 이사장과 족벌왕국’ 편의 제보자를 한양학원이 해임했으며, 이때 이사회 허위 개최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또 전 교육부 차관과의 연루 의혹도 제기하면서 종합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원을 접수한 교육부는 노조가 한양학원에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2주가 다 된 6월 13일 다부처지정을 통해 한양대로 이송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다부처지정을 하면 민원인 정보와 민원 내용 등이 그대로 피민원처(한양학원)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즉, 제보자의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민원 내용에 있는 학교 비리 제보자의 신분도 피민원처 측에서도 알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개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교육부가 1만 2천명의 선도교사를 양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의 첫 출발에서 디지털 먹통을 기록하며 체면을 구겼다. 디지털 먹통도 문제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도 먹통이라 연수를 신청하려던 교사들의 답답함만 커졌다. 신청 사이트를 준비하고 운영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신청 초기 서버 과부화로 인한 불편함에 사과하면서, 즉각 조치를 통해 원활히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만 2천명이 참여하는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양성하겠다며 지난 18일 오후 5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연수 수강신청을 받았다. 이번 연수는 1차 온라인, 1차 집합, 2차 온라인, 2차 집합 형식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을 위해 교사들은 특정 온라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 한 후 과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연수를 신청하는 사이트의 서버가 다운되면서 교사들은 답답함을 삼켜야 했다. 1만 2천명의 교사들이 수강신청에 몰릴 것을 예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상담 문의는 하나의 유선 전화번호만 안내돼 있었다. 서버 다운에 답답해하던 교사들이 전화를 했지만 계속 통화중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호 법안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법)의 대표 발의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논의된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 배치에 대한 조항이 담겼는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서행동위기학생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반항장애, 우울 또는 무기력 등 심리적 또는 정서적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의미한다. 강 의원은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별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지원을 개별 교사에게 의존하고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상당하고 지원 방식의 일관성 및 지속성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객관적 진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다”며 “법률 제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안에 정서행동지원전문교원을 각 학교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김우영 기자 | 사립학교 교장들이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6월 모평)가 진행되는 날 시간도 인정되지 않는 연수에 참여할 예정이라 책무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수를 준비한 대한사립학교장회는 이미 지난해 세운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6월 모평 및 학사일정에 문제가 없게 하도록 참여 교장들에게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6월 3~5일 군산서 연수...모평 보는 4일은 자율 참여 탐방 준비, 연수 시간 미인정 대한사립학교장회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사립학교장 직무능력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전국 사립 교장 중 25%인 400명 정도 참석 예정으로 사립학교 교장으로서 교육현안을 점검하고 미래교육 담론을 고찰해 전문성과 학교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총 3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6시간의 이수 시간이 인정된다. 그러나 2일차인 4일은 자율 일정으로 연수 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상 자유시간이다. 문제는 이날 전국 고등학교에서는 6월 모평을 치른다. 6월 모평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도와 출제경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점에서 학교장들이 연수를 핑계로 자율 일정을 치르기 위해 학교를 비우는 게 적절하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