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학급 정원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수교육계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넘어 특수교육 현장 전체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높게 평했다. <더에듀> 취재 결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현재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곧 발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초등학교는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초등학교 4명, 고등학교 6명으로 줄이는 안을 준비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율 역시 학교급별과 지역별로 불균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은 개별화 교육”이라며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해 세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계에서는 이번 발의안에 대해 특수교육 현장 전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가맹 노조들이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번 내부 갈등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제1 교원노조로 성장한 교사노조의 운명뿐만 아니라 교원단체 지형도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더에듀> 취재 결과, 교사노조 산하 10여개 가맹노조들이 지난 9월 김용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일부 가맹 노조 위원장들의 축출을 시도해 사유화하려 했으며, 비방을 통해 가맹노조들 간 갈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출마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교사노조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4일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열흘 정도 지난 15일 급작스레 출마 포기를 선언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렸었다.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측은 교사노조 사무실에서 선거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연맹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해 선거를 준비함으로써 교사노조를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여의도 사무실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으며, 노조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도 문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직 장학사 최초의 대통령 비판 시국선언이 발표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징계 가능 여부 검토에 들어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광국 인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는 8일 ‘윤석열 퇴직 현직 교육자 1인 시국선언 –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가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스스로 물러남을 천명할 마지막 기회였다고 주장하며, 기만적 언사와 현실 인식을 접하며 교육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시국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장학사는 또 “교육적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씨의 일거수일투족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비교육적인 모습”이라며 “여전히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곧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두운 시대에는 어김없이 교육자들이 나섰다”며 “이 시국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 또한 시대의 스승으로서 교육자가 해야 할 책무이자 아주 작은 교육적 노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시국선언 당사자가 현직 장학사라는 데 있다. 장학사는 지방공무원으로 법원은 교육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위법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31일 저녁, 강원 양양고등학교에 업무차 방문했다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의 무력 항의에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19가 긴급 출동했으며,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지난 28일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를 선언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에 반발하며 교육청에 근조화환을 보내며 항의하는 중이다. 31일 저녁, 교육청 내에 천막 설치를 시도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첫 주민조례청구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세종교육활동보호조례)이 통과됐다. 지난 해 서이초 사태 이후 교육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종시 교육·시민단체들이 함께 추진해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세종시의회는 23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세종교육활동보호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교육감, 학교장,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및 교육활동 보호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시 교원 및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 ▲문제행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 지원 방안을 마련·운영 등이 담겼다. 당초 원안은 강행규정이었으나 의회 검토 과정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한 책무 부여 등을 문제로 노력 조항으로 수정됐다. 또 ▲학교장은 교육 주체 상호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 ▲부당하고 반복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 노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은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협력적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 ▲학생과 보호자의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를 존중해야 한다.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학교에 위임한 주체로서 ▲학칙 존중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표절이 확인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언론 기고 글들에 대한 추가 표절 검증이 시작된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천호성 교수가 지금까지 기고했던 전북도민일보의 모든 칼럼을 검증해보겠다”고 선언했다. 천호성 교수의 지난 6월 전북도민일보 기고글 표절은 <더에듀>의 최초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천 교수도 인정하고 해당 교사에게 사과했으며 글을 수정했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지난 5월 기고글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미래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전북도민일보에 기고한 글이 경기일보의 사설과 전북의소리 기사문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천 교수는 두 번째 글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표절 인정 후 수정한 글을 제외하고 그간 전북도민일보에 올린 글들을 모두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 이를 두고 다른 글들도 표절한 것 아니냐는 추가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가 천 교수가 내린 글들에 대한 표절 여부 검증을 진행한다. 특히 천 교수는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증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북교육계
더에듀 지성배 기자·정지혜 기자 |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교사의 글을 인용 표기 없이 사용해 논란이다. 천 교수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해당 글을 즉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천 교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고, 차기에도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영향력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저작권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글은 천 교수가 지난 6월 23일 전북의 한 신문에 기고한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광주의 한 교사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글에 포함된 여러 문장이, 자신이 지난 5월 한 교육언론에 게재한 칼럼 ‘공교육 IB도입은 교실 이데아가 아니라 환상 속의 그대’와 중복된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페이스북에 천 교수의 칼럼을 공유하며 “교수님 IB에 대한 문제의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며 “교수님의 6월 칼럼에 쓴 글의 여러 문단은 제가 5월에 쓴 칼럼과 조사 몇 개 제외하고 동일합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제가 칼럼을 쓸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IB를 공개적으로 도입하자는 교수님들은 온갖 학술적인 통계 데이터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의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서 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다. 5일 경찰과 교육계의 소식을 종합하면, 서울 소재 A자사고 교내에서 지난달 중순께 한 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고등학교는 기숙형으로, 학생은 새벽 시간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 숨진 이유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서울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학교폭력 등은 없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학업 등에 대한 개인적 고민 등이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A자사고는 전국단위 자사고로 금융기관에서 지난 2010년 설립했다. 국내 대표 자사고로 인정받고 있지만, 입시 성적 조작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대학 비리 제보자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개인정보에는 집주소 등이 담겨 있어 제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님을 강조하면서도 시스템 개선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전교노)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양학원(한양대)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교육부에 접수했다. 지난 1월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사립대는 누구의 것인가 – 이사장과 족벌왕국’ 편의 제보자를 한양학원이 해임했으며, 이때 이사회 허위 개최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또 전 교육부 차관과의 연루 의혹도 제기하면서 종합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원을 접수한 교육부는 노조가 한양학원에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2주가 다 된 6월 13일 다부처지정을 통해 한양대로 이송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다부처지정을 하면 민원인 정보와 민원 내용 등이 그대로 피민원처(한양학원)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즉, 제보자의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민원 내용에 있는 학교 비리 제보자의 신분도 피민원처 측에서도 알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개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교육부가 1만 2천명의 선도교사를 양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의 첫 출발에서 디지털 먹통을 기록하며 체면을 구겼다. 디지털 먹통도 문제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도 먹통이라 연수를 신청하려던 교사들의 답답함만 커졌다. 신청 사이트를 준비하고 운영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신청 초기 서버 과부화로 인한 불편함에 사과하면서, 즉각 조치를 통해 원활히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만 2천명이 참여하는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양성하겠다며 지난 18일 오후 5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연수 수강신청을 받았다. 이번 연수는 1차 온라인, 1차 집합, 2차 온라인, 2차 집합 형식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을 위해 교사들은 특정 온라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 한 후 과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연수를 신청하는 사이트의 서버가 다운되면서 교사들은 답답함을 삼켜야 했다. 1만 2천명의 교사들이 수강신청에 몰릴 것을 예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상담 문의는 하나의 유선 전화번호만 안내돼 있었다. 서버 다운에 답답해하던 교사들이 전화를 했지만 계속 통화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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