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본인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사건이 교권침해 아님으로 결정돼 논란인 가운데,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23개 가맹노조,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의 익산에서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며 “내 X이나 빨아”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함께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이 ‘교육활동 외의 시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 아님을 결정했다. 이에 강 의원과 교사노조 등은 “교육활동은 단지 수업 시간과 교실 안에서만 국한하지 않는다”며 교사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여교사는 큰 수치심과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익산교육지원청은 교보위를 열었지만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장순 사서교사노조 위원장은 “피해 교사의 고통뿐만 아니라 현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 의무를 다한 교사들이 호봉삭감을 당했다.”/ “군필 교원을 예우하지 많고 경멸했으며, 토벌 대상이자 정리 대상으로 본 것이다.” 학력과 군경력 중복 기간을 인정치 않겠다는 교육부의 입장 변화가 없자 예비역 교사들이 불합리함을 호소하며 직접 거리에 나섰다. 지난 2020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학력과 경력의 중복) 확인 요청’ 공문을 시행해쓰며. 2021년 경기교육청은 중복 사례 전수조사를 실시, 호봉정정과 임금 환수에 나섰다. 이 같은 문제는 대학 학기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군입대 시점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데에서 시작한다. 대학은 3~8월을 1학기, 9~2월을 2학기로 나눈다. 호봉 획정 시 6월 입대자는 3개월의 군경력을 삭감당한다. 반면 9월 입대자는 온전히 인정 받는다. 이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합리적인 상황”이라며 “군 의무복무를 성실히 마친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 복무에 대한 부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충남 교육계가 이의를 제기했다. 통합을 위한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으며,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감 선출 방식이나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이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이 ‘대전･충남 통합 공동선언’ 발표했으며, 지난 14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의 공식 반대 입장과 충남도의회의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감 선출 방식’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이다. 해당 내용들이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3월 공개된 특별법 초안에서는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러닝메이트제가 담겼으나 최종안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결국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거로 ‘주민 선거로 인한 선출’(직선제)이 아니어도 되는 셈이다. 이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는 배치된다. 충남교육청은 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충북 교원들이 수천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감액을 맞이한 충북교육청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부에 삭감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3년간 약 7500억원 이상의 교부금 감액 상황을 맞이했다.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에 따름으로, 결국 노후 교육 시설 개선 지연과 필수 교육 기자재 확보 어려움, 특수 교육 확대 지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학생 수는 감소에 맞춰 농산어촌 학교 유지, 신규 개발지구 학교 신설, 특수교육 확대, 노후 교육 시설 개선 등 필수 교육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북교사노조는 ▲현 정부에 이전 정부가 삭감한 초중등 교육 예산 즉각 복원 ▲기획재정부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교부금 부족분 적극 반영해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재정 감축으로 인한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막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 정부의 적극 대응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초중고 교원의 80%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위는 교육자료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부정 인식 이유로는 현장 준비와 지원 부족을 꼽았으며, 교원 연수 역시 유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장 교원들이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현장 필요와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전략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DT 학교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전국 초중고 교원 3485명이 참여했다. 우선 설문 참여 교원의 80.4%는 AIDT를 부정적(매우 부정 46.7%, 부정 33.7%)으로 인식했다. 그 이유로는 87.4%가 AIDT 도입을 위한 학교 현장의 준비와 지원 부족(매우 부족 49.4%, 대체로 부족 38.0%)을 꼽았다. 특히 AIDT를 사용한 교원 중 32.6%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들 중 74.8%도 현장 준비와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또 교원의 78.9%는 AIDT가 교육자료로 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과용 도서(교과서)는 8.9%에 불과했다. AIDT의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학년도 수시 합격자는 평균 2.4개 대학에 동시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생의 중복 합격 사례가 높아 내신 관리가 수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학원은 28일 ‘2025학년도 학생부전형 수시 충원 규모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어디가’에 공개된 전국 201개 대학 자료가 담겼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시 합격자들은 평균 2.4개 대학에 동시 합격했다. 서울권 수시 합격자는 평균 2.2개 대학에 합격했으며, 경인권 2.3개, 지역권 2.5개 대학 동시 합격했다. 서울권의 경우 39개 대학에서 3만 4308명이 수시 충원 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수시 선발 이원 2만 9057명 대비 118%에 달했다. 수시 충원 인원은 수시 합격생 중 다른 대학에도 합격해 이탈한 인원만큼 보충된 인원을 의미한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생이 평균 2.7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1.9개 대학 동시 합격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권 소재 대학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 기준 인문계열 2.9개대, 자연계열 2.6개대, 학생부종합전형 기준 인문계열 1.8개대, 자연계열 1.9개대로 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세상을 떠난 故김동욱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부교육감 파면 등의 징계 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인천교육청에 있다는 것으로 교육부에 인천교육청 감사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4일 최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임자 징계와 보고서 공개 범위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는 자진 사퇴를 요청하기로 했으며 ▲부교육감 파면 ▲담당 과장과 장학관에겐 해임 이상 징계 의견을 냈다. 또 조사 결과, 교사의 사망에 인천교육청 책임이 명백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교육부에 인천교육청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는 유족에게 전문을 제공(개인정보 비공개 최소 범위 한정) ▲보고서 요약본은 오는 31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보고서 전문은 8월 31일까지 공개(개인정보 비공개 처리 후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를 결정했다. 김기윤 진상위 공동위원장(변호사)은 “진상조사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교사와 시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양심 있는 공직자라면 어떤 조치를 할지 빠르게 결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적 역할을 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 소속 김경한 중부대 교수가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여당 교육위 모두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말하며 표절 발표를 막기 위한 여당의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검증단은 지난 2023년 김건희 논문 검증에 나서 표절을 밝혀냈으며 올해 석박사 학위 취소를 이끌었다. 김 교수는 지난 23일 굿모닝충청의 ‘최영규 기자의 팩트펀치’에 출연해 “김건희 때는 검증단에게 박수를 쳤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측에서 문제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교육부도 이전에는 부산교대, 경북대 등의 감사를 통해 논문표절을 밝혀내고 징계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검증단의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소명 가능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통령실과 여당, 교육위원회 모두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 국민들의 실망감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 인사로부터 두 가지 외압을 받았음을 폭로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논문은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하라는 외압이 들어왔다”며 “표절이라는 용어를 빼라. 김건희랑 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한다. 2학기에 좋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로 시행도 검토한다. 의대를 보유한 총장들의 요청에 대한 화답이지만, 특혜 부여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은 숙제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총협은 이날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미복귀생이 2학기에 수업에 복귀할 경우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은 이수토록 하기로 했다. 또 졸업 및 진급 시기와 관련해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졸업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졸업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시키기로 했다. 의대의 경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주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이 제한된다. 사립대학 해산 시 설립자에게 일정 수준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 또한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서는 설치·운영이 금지한다. 상대보호구역(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종전에는 담배사업법 상 주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궐련형 담배의 자동판매기만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이후이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정해 구조개선,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과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학교법인 해산 시 설립자에게 잔여재산 귀속분의 15% 또느 결산서 기재된 설립자본금 중 적은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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