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를 주문한 가운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2차 포럼을 열고 방향을 모색한다.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5일 2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연다. 포럼은 KTV 생중계 및 유튜브 동시 송출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개최된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봤으며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2차 포럼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및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배상균 한국형사 및 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K-에듀파인의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및 운영환경 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 제공, 대규모 장애·재난 상황에서 업무 중단 최소화를 꾀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8년까지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참여하는 특별 전담 조직(T/F)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2967억 원 규모의 K-에듀파인 재해복구 체계 구축 및 운영환경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K-에듀파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약 81만 명의 교직원이 교육행정과 학교 운영 전반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100조 원 규모의 회계 관리와 2억 건 이상의 교육기관 공문서 관리 등 교육 현장의 핵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쓰인다. K-에듀파인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자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 중요 정부시스템이다. 그러나 재해복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대규모 장애나 재난·재해 발생 시 서비스 중단과 데이터 유실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장비 노후화와 저장공간 부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성능 한계 등으로 서비스 지연 및 장애 위험이 증가, ‘기안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1차 공모에는 4개 교육청이 신청한 5개 사업이 모두 선정됐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의 학교 또는 폐교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용도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2023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총 104개 사업이 선정됐다. 올해는 대전 성천초등학교, 충남예술고등학교, 경기 성남 삼평중학교, 경기 의정부 고산초등학교, 광주 광산구 광일고등학교 등 5개교가 선정됐다. 이들 학교에는 시설 증축(3개)과 리모델링(2개)을 통해 수영장,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육·돌봄교실, 공연예술복합문화공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총사업비 879억 원 중 55%에 해당하는 48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에서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역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2차 공모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이나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 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전면 제외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교육부장관이 면제 대상을 정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강력한 법안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교육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운위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는 “국가 등이 보급하는 소프트웨어를 학운위가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업무 가중 및 전문성 부재로 인해 비효율적 행정”이라며 “교육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국제학교 설립 특례’가 담긴 가운데,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높은 꿈을 품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며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포함했다. 특례는 내국인이 100% 입학할 수 있는 구조의 제주형 국제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도교육감에게 설립 승인 권한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설립을 신청하면 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해야 한다.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지난 3차 개정안에도 담겼지만, 최종 통과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제학교 설립 추진 소식에 학부모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시야를 넓히며 새로운 기준과 자극을 제시할 수 있다며 환영을 표했다. 강원교육사항학부모연합(강학연)은 성명을 통해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제학교 신설 내용을 담아 공동발의했다”며 “단순한 진영 논리가 아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의제”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이 여러 차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성토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해 학생은 이날 교장실에서 피해 교사와 면담 중 교장이 자리를 비우자 미리 바지 주머니에 챙겨간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후 112에 자수해 학교 인근에서 체포됐다. 피해 교사는 목과 등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단체들은 하나같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교사 안전 대책 마련, 피해 교사의 회복 최우선 지원 및 가해 학생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우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교사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교육현장의 폭력은 더 이상 우발적 일탈이 아닌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교육당국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식 대응만 반복할 뿐,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 신체 발달을 빨라졌고, 교사의 권위를 부정하는 문화까지 확산돼 교육현장 긴장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교
더에듀 김연재 기자 |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에서 수학 미적분과 기하 그리고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이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종로학원은 선택과목 간 응시인원의 큰 변동으로 전략 수립이 가장 어려운 입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종로학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학년도 고3 수험생 3월 학평 응시 특징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기하·미적분 응시 인원 258.% 감소 확률과 통계 9.5% 증가 자료에 따르면 미적분, 기하 응시 인원은 10만 4878명으로 지난해 14만 1251명보다 25.8% 감소했다. 전체 수학 응시자의 31.6%에 해당하며,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래 최저치이다. 미적분 선택 학생은 9만 7822명으로 지난해 13만 4133명보다 3만 6311명(27.1%) 줄었다. 기하 응시 학생은 7056명으로 지난해 7118명보다 62명(0.9%) 감소했다. 기하와 미적분 선택 학생은 2022학년도 39.5%, 2023학년도 43.2%, 2024학년도 46.1%, 2025학년도 46.1%로 증가하다 2026학년도 40.5%, 2027학년도 31.6%로 떨어졌다. 반면, 확률과 통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올해 서울에서 총 16개교가 국제 바칼로레아(IB)를 운영한다. 서울교육청은 13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 국제 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공모를 통해 91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도에는 IB 관심·후보·인증학교 총 106개교가 운영된다. 국제 바칼로레아(IB)는 비영리 국제 교육재단 ‘IB’에서 1968년부터 운영해 온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이다. IB는 지식·탐구심·배려심이 풍부한 주도적 학습자를 기르는 학교 교육 체제를 목적으로 하며,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평가가 특징이다. 전 세계 약 160개국 5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약 200만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유·초등 프로그램인 PYP(Primary Years Programme), 11~16세 대상의 중학교 프로그램인 MYP(Middle Years Programme), 16~19세 대상의 고등학교 프로그램 DP(Diploma Programme)로 구성돼 있다. 서울교육청은 “글로벌 표준인 IB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얻은 미래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서울교육에 녹여낼 것"이라며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수능문제 뒷거래 방지법’이 발의됐다. 사교육 카르텔 감사 후속 조치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해 2월 발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총 249명의 교원이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고 문항을 제작·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스타 강사’인 현우진·조정식 씨 등 사교육업체 강사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및 수능 문항을 부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조 의원은 공교육 교사와 사교육 강사들 간의 결탁, 수능 문항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 법안에는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입시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 강사, 사교육업체 운영자 및 임직원도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할 것 ▲학원에 관리감독 의무 부여 및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 ▲입시비리를 저지른 강사는 즉시 직무에서 배제 등의 내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원주에서 발생한 차량 추돌 사고로 사망한 중학생의 명복을 빌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다짐했다. 지난 6일 오후, 원주 무실동의 법원사거리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으며, 충격을 받은 구급차가 인도로 밀려나며 보행 중이던 중학생 A군을 덮쳤다. A군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 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사고 장소 인근에 추모공간을 마련했으며, 신경호 교육감은 11일 오전 추모공간을 찾아 헌화하며 마음을 표했다. 자신의 SNS에는 추도사를 남겨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어른으로서 가슴이 미어진다”며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계실 부모님과 유가족 그리고 함께 공부하며 꿈을 키웠던 친구들, 정성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일 걷는 등굣길과 일상의 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했다”며 “교육 현장 책임자로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교육청과 교육감의 역할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교육 현장의 안전을 촘촘히 살필 것도 약속했다. 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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