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봤는데,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28일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것으로 인권위는 반년 간 결정문을 작성해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대선 교육 의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 권리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이 공통으로 담겼으나 세부 방향성과 전략에는 차이를 보였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단체별 제안이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담아낸 만큼, 다음 정부가 이를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단체들이 던진 의제는? 우선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은 지난 23일 교사 4343명의 설문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목표로 한 5대 교육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교원 보수 현실화 ▲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교육 환경 개선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과제 등이 담겼다. 이들의 요구는 구체적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 보수위원회 개편, 초등 체육교사 증원, 별도 교무학사전담교사 배치 등 임금과 인력 확충에 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10가지 교육 의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폐기 ▲교육 가능한 학교 구현 ▲입시제도 개혁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등을 담았다. 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원광대·원광보건대가 내년 3월부터 원광대로 통합해 출범한다. 교육부는 28일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신청한 원광대(일반대)와 원광보건대(전문대)의 통폐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가 통합해 일반대학으로 전환될 경우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규제특례에 따라, 최초로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지방대학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해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제도다.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는 통폐합 이전 각 대학의 입학정원을 합한 인원 4358명보다 408명이 줄어든 3950명을 모집한다.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맞춘 자발적 구조조정을 한다. 원광대·원광보건대는 2024년 글로컬대학에 지정돼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을 목표로 대학 통합을 추진했다.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 운영해 통합 이후에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학사과정을 유지해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했다. 원광대는 이번 통합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교육공약 과제’는 ▲‘가정 중심 양육’ 지원하는 정책 변혁으로 저출생 극복, 학교 본질 회복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직 특성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돌봄·급식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강주호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 본질 회복”이라며 “전국 교원의 이 같은 염원을 담아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생 대책의 변혁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교총이 저출생 대책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 책임 돌봄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교대 수시 내신 합격선이 6등급까지 내려가는 등 대다수 대학에서 합격선이 낮아진 것으로 나와 교사 관련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체크해 볼 시기가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27일 2025학년도 합격점수를 공개한 서울교대와 춘천교대, 광주교대, 청주교대 등 4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시전형을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교대는 학교 내신 합격선이 2.10등급으로 지난해 1.97등급보다 하락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도 2.45등급으로 지난해 1.99등급보다 하락했다. 춘천교대는 6.15등급으로 지난해 4.73등급보다 역시 하락했다. 특히 101명을 선발하는 교직 적인성인재전형의 경우 6.35등급을 기록했다. 광주교대는 3.53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60명을 선발하는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전형은 4.27등급으로 지난해 3.15등급 보다 낮아졌다. 청주교대는 3.44등급으로 지난해 2.92등급보다 하락했으며, 112명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의 경우 4.07등급으로 지난해 3.08등급 보다 낮아졌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도 2.25등급으로 지난해 2.05등급 보다 하락했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우리나라 15세 청소년의 친구 관계 형성은 OECD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경쟁 교육을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이보다 학교록력법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문제로 제기되며 교육 관련 법령들에 대한 영향평가 진행 필요성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 24일 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를 주제로 한 ‘KEDI Brief’ 제5호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관하는 만 15세 학생 대상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2022년 PISA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다. 교사와의 관계는 1위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의 관계 역시 12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교우와의 관계는 36개국 중 36위에 그쳤다. 또한 협력 역량 역시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제적 비교 뿐 아니라 국내 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드러난 바 있다. KEDI가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교육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약 4명 중 1명이 ‘친구를 깊게 사귀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서무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직 교사는 대선캠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는 “한국에서는 교사에게 교육정책을 논하지 말라는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15일 선관위에 현직 교사가 대선캠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등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교육의제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준수 여부’에 관해 질의했다. 선관위는 25일(오늘) 답신을 통해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사실상 대선캠프 자문위원 활동이 불가함을 알린 것. 또 교육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봤다. 이에 초등노조는 25일 논평을 통해 “교사는 교육 정책 자문조차 할 수 없다. 교수, 학생은 가능하고 교사는 불가능한 이 구조가 상식적이냐”며 반문했다. 이들은 특히 대학교수와의 차별을 문제 삼았다. 실제 현재 수많은 대학교수가 각 후보의 대선캠프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교육정책 설계자, 자문가 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초등노조는 “교사는 정책을 만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9세 이하 아이들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유아 사교육 확산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하며 강남 3구 영유아·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심각성에 주목했다. 자료에 따르면, 9세 이하 영유아·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는 최는 5년 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37건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으로 5년 동안 1만 943건에 달했다. 특히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통계는 2020년 1만 5407건에서 2024년 3만 2604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송파구(1442건), 강남구(1045건), 서초구(822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291건을 크게 상회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유아 사교육으로 봤다. 진 의원실이 서울교육청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좋은교육시민연대와 (사)전북식품산업협의회가 기린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개최, 지역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 주는 선행을 베풀어 눈길이 간다. 양 기관이 공동주관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가 25일 기린지역아동센터에서 열렸다.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에는 윤영완 테너와 이대한 바리톤, 박민주 소프라노, 그리고 염경희 오보에 연주자가 함께 했다. 프리모 오페라 앙상블 소속이기도 한 바리톤 이대한과 소프라노 박민주는 각각 ‘투우사의 노래’와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를 불렀고, 테너 윤영완은 염경희의 오보에 반주에 맞춰 ‘넬라판타지아’를 들려주며 청중의 박수와 환호를 이끌었다. 김창우 전북식품산업협의회 회장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아이들이 소중한 추억을 쌓고 감수성이 풍부해졌으면 한다”며 문화예술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는 “지역의 사랑을 받아온 기업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사회공헌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서진비에스(대표 이현옥)는 딸기(500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 교육이 포함됐으며 민주주의와 사회차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시민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일부 교육처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쳬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에서조차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학교시민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게 했으며,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객관적으로 제공해 다루도록했다.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능독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실시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학교시민교육에는 민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