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숙소에서 추락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예방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생 A군은 지난 4일 밤 11시 50분께 서귀포시에 소재한 숙박업소 8층에서 추락해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8층에 머물던 A군이 외벽 창문을 통해 7층으로 내려가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학교는 남은 수학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5일 학생들을 서울로 긴급 복귀시켰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6일 성명을 내고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 안전망 점검에 모두가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대한교조는 “유명을 달리한 고등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친구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한 명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슬픈 사고”라며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예방 및 학교 현장 안전망 점검을 위해 모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특근매식비 등의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충북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충북교육청과 경찰 등의 소식을 종합하면, 6일(오늘) 오전 11시 30분께 대전 대청댐 부근에 빈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 대청댐 하류 물속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충북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박진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이 충북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400~500만원 수준의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의혹 당사자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이 소식을 접한 후 도교육청에 대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최근 10년간 교원 수급·인사, 교권 보호, 행정업무 경감 등 핵심 교원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정책 간 정합성 부족과 통합적 관리 부재로 현장 체감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지영 한국교원대 학교경영연구소 연구교수는 교육행정학연구 최신호(2025년 제43권 제4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10년 내외 교원 수급·인사, 교권 보호, 행정업무 경감 정책 변화와 향후 과제 분석’ 논문을 게재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논문은 교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교원에 관한 정책(수급·인사)’과 교사의 직무 환경인 ‘교원을 위한 정책(교권 보호·행정업무 경감)’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수급·인사 정책: 질적 전환에도 ‘단선적 경력 구조’ 한계 교원 수급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초등 교원 정원은 2433명, 중등은 7317명 감소한 반면, 특수·비교과 교원(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은 꾸준히 증원됐다. 문 교수는 총량은 정체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질적인 전환은 이뤄진 것으로 보면서도, 기존 교원 배치 틀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덧붙이는 ‘가겹(layering)’의 전형적 사례로 해석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차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선거에 도전한다. 5일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교사노조는 오는 12월 말께 차기 위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선거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하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송수연 위원장은 경기 안양 부흥중학교 교사로 경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2018~2019),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0~2022), 경기교사노조 위원장(2022~) 등 경기교사노조에 헌신한 인물이다. 그새 경기교사노조는 3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노조 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또 교사노조 사무처장(2020~2022),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3~2024)을 역임, 대정부와 대국회 경험을 갖고 있는 등 지역과 중앙을 아우를 수 있는 식견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교사노조 조합원 다수는 초등교사라는 점에서 조합원들이 중등교사인 송 위원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물론 중등교사 마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위원장 선거는 직선제가 간선제(대의원)라는 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교권침해로 인정된 화성시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 만 하루 만에 성사돼 높은 사회적 관심이 확인됐다. 화성시가 이 같은 관심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일, 화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광장에 ‘화성시청 갑질 공무원 징계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와 사유 공개 ▲조사 및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 공개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에 대한 화성시의 대응은, 화성시가 정의롭고 투명한 도시인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88) 해당 청원은 오늘(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5일간 게재되며, 해당 기간 동안 1000명의 공감을 얻어야 성사된다. 그런데 <더에듀>가 청원 첫 날인 오늘(5일) 오후 3시 40분 확인한 결과, 3835명의 조회에 1193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해 담당 부서는 답변을 남겨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영화 경기초등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월급 환수는 최근 5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2심)는 지난달 31일 대구교사노조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과거에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획정 실수로 생긴 과지급 급여를 호봉정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과지급 급여 환수 기간은 길게는 12년 전부터,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대구교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환수는 최근 5년만 가능하다고 봤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219) 2심 재판부 역시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소송을 담당한 김병진 법무법인 법여울 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교사노조는 5일 이 위원장이 대통력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 몫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교사노조를 이끌고 있는 이 위원장은 초등교사 출신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교권 회복, 학교 민주주의 실현, 교육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 와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사 전문성 존중 문화 확산 등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사노조 역시 ▲교사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 ▲학생 중심 교육과 미래를 여는 연대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보미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반영돼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의 국가교육위원 위촉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022년 출범 후 처음으로 교원단체 몫 2장을 모두 채우게 됐다. 교원단체 몫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과 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이다. 한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법 조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자체 기준을 이유로 교사의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있이 않아 진정이 제기됐다. 지난해 인천 학산초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사건에서도 법령에 위배한 자체 기준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데 이어 또 다시 위법적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서는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등을 고용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노르웨이의 한 국립대학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임용 예정되어 있다. 이에 내년 3월 1일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인천교육청에 고용휴직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자체 규정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진정인은 “지침이 법령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고 있다”며 “상위 법률이 부여한 휴직 권리의 적용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인천교육청 “법령으로는 가능하지만, 자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축소 해석 아니냐는 질문에 “법과 규정의 적용 범위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인천교육청은 자체 기준을 근거로 고용휴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더에듀>에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9일을 맞아 교육부가 예비 소집 참여, 입실 시간 확인, 반입 금지 물품 확인 등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4일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를 제목으로 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여 시험 전날인 12일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하라고 했다. ◆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시험 당일인 13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 가능하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능하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1장)과 신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총 11조 4773억원을 편성했다. 비상금을 7500억원 꺼내 쓰면서 재정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맞춤형 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에 323억원 ▲인공지능(AI) 및 미래역량 교육 지원에 641억원 ▲학생·교원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110억원 ▲공교육 강화 지원에 1419억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5976억원 등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0조 8027억원보다 6746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2800억원, 교육시설 환경 개선기금 5351억원 등 교육청 비상금도 포함했다. 시교육청은 비상금 투입 이유로 세입에서 중앙정부 보통교부금 약 4000억원 감소에 더해 세출에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3.5% 인상으로 인한 약 3500억원 증가를 제시했다. 이로써 기금은 올해 말 1조 2256억원에서 내년도 말 3385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2026년도 예산은 재정 여건 악화로 보유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편성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격차 해소,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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