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월급 환수는 최근 5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2심)는 지난달 31일 대구교사노조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과거에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획정 실수로 생긴 과지급 급여를 호봉정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과지급 급여 환수 기간은 길게는 12년 전부터,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대구교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환수는 최근 5년만 가능하다고 봤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219) 2심 재판부 역시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소송을 담당한 김병진 법무법인 법여울 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교사노조는 5일 이 위원장이 대통력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 몫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교사노조를 이끌고 있는 이 위원장은 초등교사 출신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교권 회복, 학교 민주주의 실현, 교육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 와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사 전문성 존중 문화 확산 등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사노조 역시 ▲교사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 ▲학생 중심 교육과 미래를 여는 연대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보미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반영돼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의 국가교육위원 위촉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022년 출범 후 처음으로 교원단체 몫 2장을 모두 채우게 됐다. 교원단체 몫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과 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이다. 한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법 조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자체 기준을 이유로 교사의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있이 않아 진정이 제기됐다. 지난해 인천 학산초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사건에서도 법령에 위배한 자체 기준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데 이어 또 다시 위법적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서는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등을 고용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노르웨이의 한 국립대학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임용 예정되어 있다. 이에 내년 3월 1일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인천교육청에 고용휴직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자체 규정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진정인은 “지침이 법령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고 있다”며 “상위 법률이 부여한 휴직 권리의 적용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인천교육청 “법령으로는 가능하지만, 자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축소 해석 아니냐는 질문에 “법과 규정의 적용 범위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인천교육청은 자체 기준을 근거로 고용휴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더에듀>에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9일을 맞아 교육부가 예비 소집 참여, 입실 시간 확인, 반입 금지 물품 확인 등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4일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를 제목으로 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여 시험 전날인 12일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하라고 했다. ◆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시험 당일인 13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 가능하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능하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1장)과 신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총 11조 4773억원을 편성했다. 비상금을 7500억원 꺼내 쓰면서 재정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맞춤형 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에 323억원 ▲인공지능(AI) 및 미래역량 교육 지원에 641억원 ▲학생·교원 마음건강 증진 지원에 110억원 ▲공교육 강화 지원에 1419억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5976억원 등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0조 8027억원보다 6746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2800억원, 교육시설 환경 개선기금 5351억원 등 교육청 비상금도 포함했다. 시교육청은 비상금 투입 이유로 세입에서 중앙정부 보통교부금 약 4000억원 감소에 더해 세출에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3.5% 인상으로 인한 약 3500억원 증가를 제시했다. 이로써 기금은 올해 말 1조 2256억원에서 내년도 말 3385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2026년도 예산은 재정 여건 악화로 보유 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편성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격차 해소, AI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기록 45명이 거점 국립대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입시에서부터 모든 대학이 학폭 이력을 감점하도록 하고 있어 탈락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가 3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0개 전국 거점국립대 증 6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을 이유로 총 45명의 입시생을 불합격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경북대가 22명(수시 19명, 정시 3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1~3호 감점 10점, 제4~7호 감점 50점, 제8~9호 감점 150점을 배정했다. 22명 중 다수가 제4~7호에 해당하는 50점의 감점을 받았으며, 150점 감점도 1명 있었다. 조치사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규정돼 있다. 뒤이어 부산대가 8명(수시 6명, 정시 2명) 탈락시켰다. 부산대는 수시의 경우 학폭 감점을 1~3호 30점, 4~5호 60점, 6~9호 80점을 배정했다. 정시는 각각 300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내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의무 반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요건을 채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9월 29일부터 진행된 ‘힉교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일 마감일에 극적으로 성립요건인 5만명의 국민 동의를 채웠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관리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학교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법안은 김민전·김용태·서지영·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교원단체들 또한 무분별한 CCTV 확대는 교육현장에 새로운 갈등과 불신을 조장한다고 경고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실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대 교원단체는 학교 내 CCTV 설 LDP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청원인도 “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3년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문제 오답문항 위주의 압축 학습이 필요하다. 특히 약물 등에 기대지 않아야 컨디션 난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가운데, 종로학원이 이 같은 내용의 D-10 마무리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오답노트 학습법위를 최근 3개년도 평가원 모의고사 위주로 압축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지나치게 어려웠던 모의고사는 지양하고 최근 수능 출제 경향 기조와 가장 부합하는 모의고사가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단기간 암기를 통해서도 점수 상승이 가능한 탐구영역에 보다 더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10일 밖에 남지 않았음이 고려된 제안이다. 탐구과목 오답문항 학습시에는 5지 선다에 나오는 단어와 선지 패턴 등에 익숙해지도록 정답이 아닌 선지 내용들도 학습해 둬야 한다고 밝혔다. 과목별로 분산된 오답노트를 압축된 하나의 오답노트로 만들어 정리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앞축 정리 노트는 수능 당일 고사장으로 가지고 간다는 계획으로 구상하면 된다.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생활 리듬은 11월 13일 수능 당일 시간표에 맞추어 셋팅할 것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2025 전남독서인문학교 졸업식이 31일 열렸다. 1년 간의 인문독서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187명의 초중고 졸업생들은 ‘통(通)’이라는 단자를 내려 받아 의미를 더했다.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지난 1년간 ‘전남독서인문학교’를 진행했다. 과정에 참여한 187명의 초중고 학생들은 다양한 독서·토론·글쓰기 활동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자신만의 철학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날 열린 졸업식은 지난 1년간의 인문독서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전통 속수례 형식의 입학식에 이어, 전통 유건과 도포를 입고 세책례를 접목한 전통 의례로 진행됐다. 세책례는 조선시대 서당에서 책 한 권을 모두 배우고 나면 훈장님께 감사를 표하는 전통문화로, 학문보다 인성과 배움의 자세를 먼저 생각했던 선조의 교육철학이 담겨 있다. 졸업식에서 학생 대표들은 1년간의 활동을 통해 출간한 도서를 스승님께 헌정했고, 스승은 제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닦는 공부를 이어가라’는 의미로 한 글자를 써 넣은 ‘단자(單字)’를 내렸다. 김창근 전남교육청학생교육원 원장은 학생들에게 ‘책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컬 인재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안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을 마무리하며 ‘나’의 배움과 성장을 돌아보는 논문 발표회가 열려 관심이 쏠린다. 금산간디학교는 11월 1일 학교 강당에서 ‘2025 금산간디학교 1차 졸업논문 발표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졸업논문 발표회는 아이들이 1학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와 관심사를 탐색하고, 3학년이 되면 교사 멘토와 함께 주제를 구체화해 글쓰기와 탐구, 현장활동을 통해 1년간 완성한 글을 선보이는 시간이다. 발표회에서는 글쓰기와 탐구,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완성한 논문을 공동체 앞에서 직접 발표하고 질문과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 발표회에는 ‘어른이 되면’이라는 주제로 인터뷰집을 만든 ▲나윤 학생과,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담은 사진집을 제작한 ▲서준 학생을 비롯해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완성한 다양한 논문과 결과물이 전시·발표될 예정이다. 이범희 교장은 “졸업논문 과정은 아이들에게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시간”이라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그 과정을 지나온 아이들은 스스로 힘으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졸업논문 발표회는 학교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이자 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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