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원탁회의)가 지난 1월부터 논의해 온 11대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각 과제들은 오래된 주제이고 누적된 모순인 만큼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원탁회의는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교육·사회 개혁 11대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모인 교육계 인사들은 11대 교육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교육 불평등 완화 및 미래 성장을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퇴행적 교육정책의 정상화 복원 의제를 발표한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정책위원장은 ▲학교 교육내용 다양화로 퇴행 교육 복원 ▲고교체제 개편과 사교육비 절감 프로젝트 ▲학교 구성원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제안했다. 이어 이윤경 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출발선 평등·교육불평등 해소정책 ▲전문대학·직업교육 대혁신 ▲전 생애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교육불평등·교육양극화 완화 의제로 제시했다. 미래 성장교육을 위한 도전적 의제는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균형성장 대학체제로의 전환 ▲학술정책 수립과 대학원 생태계 혁신 ▲지방교육자치를 세우는 행정체제 혁신으로 구분하여 제안했다. 이어 이민지 국가교육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의 연장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회 여당과 야당 측에서도 연장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여 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1일 열린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 축사를 통해 고특회계법 유효기간 연장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특회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공동주최·주관으로 중앙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오 차관은 축사에서 “2023년 고특회계 신선을 시작으로 재정 확충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적 투자를 확대했다”며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은 3조 6000억원 순증했고, 규모는 16조 4000억원으로 성장해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혁신지원과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했으며, 라이즈(RISE) 체제와 글로컬 대학 등 지역 밀착형 대학 혁신 사업의 기틀을 놓았다. 또 로봇공학, 반도체 등 첨반분야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지원으로 미래 선도 인재 육성에 나섰으며, 연구장려금 확대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대학의 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피해 교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생이 교실에서 수업 중 핸드폰 게임을 하다 여교사에게 지적을 받았다. 여교사는 핸드폰 압수를 시도했으며, 반항하던 고교생은 교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반항을 하다 결국 핸드폰을 든 손으로 여교사의 뺨을 때리는 사건을 일으켰다.(관련기사 참조)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낳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교실이 무너진 현실이 드러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며 폭력까지 가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무너진 교권과 붕괴된 교실의 현주소를 또다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며 “교육당국은 피해교사 보호와 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엄중 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의 교육·연구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3년 한시로 설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교육세의 일부를 끌어오는 방식의 연장을 앞두고 교원노조가 비판하고 나섰다. 고특회계법은 지난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3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조 5000억원 수준, 2024년에는 2조 2000억원 수준이 투입됐다. 올해는 2조 1000억원 수준이다. 당시 3년 한시로 고특회계법이 올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다하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장 법안이 나오고 있다. 우선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지난 3월 10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으며, 정을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도 지난 9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모두 대학 재정난 해소를 통한 고등·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이유로 댔다. 초등노조, 3년만 빌린다더니...“의무교육에 쓰일 예산 도둑질” 강한 비판 그러나 고특회계법은 유초중등 예산 일부를 전출하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실에서 고3 학생이 교사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청은 즉시분리 조치와 함께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박 모 군이 수업시간에 여교사의 뺨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 군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어 특수폭행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박 군을 A여교사가 제지하고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박 군은 A여교사를 폭행하기 전에 주먹으로 교탁을 내리쳤으며, 교탁 위 서류철을 던지고 바구니에 든 물건들은 교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후 A여교사의 뺨을 휴대폰을 든 손으로 때렸다. 박 군은 이후 자신을 말리던 학생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 즉시 박 군과 A여교사와 분리 조치했으며 서울교육청에 보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울교육청은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사안의 심각성 등을 판단해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산업수요에 맞춰 교원 진입 통로 다변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함점제에 맞춰 교원의 다교과 역량 함양에 더해 표시과목 범위 확대 등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인 데 더해 교육부 관계자들이 직접 토론에 참석해 정책 변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교원교육학회(학회장 이수정)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교대 대학본부 3층 CEO강의실에서 ‘교육환경 변화와 교원자격제도 개선 방안 탐색’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원자격제도 개편에 초점이 잡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교원의 전문성 그리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다차원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이수정 회장(단국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성열 경남대 명예석좌교수(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이 ‘학교 교육, 사회 변화, 교사’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후 이병욱 충남대 교수가 ‘AI 시대와 전문교과 교원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표시과목의 신설·폐지 기준 마련 ▲수요 기반 교원 양성체계 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교사 7명 중 6명을 다른 학교로 옮기게 만든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학부모들이 올해에도 담임교사를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된 여전한 모습을 보여 또 다시 논란이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들에게 교육활동 저해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신학기 시작 이후 거의 매일 학교를 방문해 면담을 요청하고 담임교사를 112에 12회 신고했으며,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도 11건 접수했다. 특히 “개학 첫 날부터 담임교사 배제를 요구하며 자녀들을 교실이 아닌 교무실로 등교시키고 있다”며 “교육 방임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자를 동행한 학부모 수업 참여를 요청하기도 하고, 진단평가에 참여시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용에 차별을 받았다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들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현저하게 침해함은 물론 본인 자녀의 교육 방임으로 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이들의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송 학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도의원을 고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일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일선 학교에 해당 방송 시청을 권고했다. 이에 방 의원은 지난 8일 ▲시청 여부 ▲시청 결정 방법 ▲협의 중 구성원의 의견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사가 수업할 때마다 도의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냐. 수업 장학권이 없는 도의원이 교사의 수업을 검열하려 한다”며 “교사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탄핵 심판 선고 방송을 활용해 교육하는 것은 명백한 교사의 수업권”이라며 “방한일 도의원은 교사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에 방한일 도의원을 고발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11일 중앙대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고등교육재정 확충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서 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에 대해 황길태 경북대 교수, 박태준 한양대 ERICA 캐머스 교수, 권수태 전주대 교수가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인 남수경 교수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도입 의의와 도입 후 세출 규모 변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성과에 대해 발제한다. 특히 고특회계 도입 이후 재정지원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 국가 중심에서 지역·지방대학 중심으로 재정지원이 확대된 것이 주요 성과라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특회계 도입 후 고등교육 재정지원 수혜 대학의 여건 변화 및 교육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고특회계 성과 관리를 위한 제도화 방안, 고특회계 운영 기간 연장과 세입원 확대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황길태 경북대 교수가 국립대학의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사교육비 지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통계청이 오히려 사교육을 권장하는 듯한 응원글을 SNS에 남겨 논란이다. 10일 오전 통계청 페이스북에는 2024년 학교급별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이미지가 담긴 글이 올라왔다. 통계청은 초등학교 7.8시간, 중학교 7.8시간, 고등학교 6.9시간 등의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한 후, “꿈을 향해 차곡차곡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꿈 앞에 서 있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라는 설명글을 함께 남기면서 논란을 낳았다. ‘사교육 시간을 차곡차곡 쌓으라는 것’으로 읽힌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는 사교육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국가 기관이 사교육 시간이 늘어난 것을 긍정적인 듯한 인상도 주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사교육이 확장돼 4세 고시, 7세 고시 등 풍자가 나오는 시점인데 오히려 국가기관이 이를 권장하는 것이냐”며 “통계청 담당자의 인식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할 따름”이라고 아쉬워했다. 이를 설명한 글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사람들의 혼란을 낳게 한다. 통계학을 전공한 한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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