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미국 교육부가 AI 도입을 올해 우선순위 사업으로 지정한 가운데, 미국 학부모들은 AI를 교육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전만큼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교육자 연합인 파이델타카파(PDK International)는 지난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교육에 대한 대중의 태도’ 연례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196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AI 사용 목적에 따라 찬반 갈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지난해보다 교육에 AI를 사용하는 것을 덜 지지하고 있었다. △교사의 수업 준비 △인터랙티브 앱을 통한 학생 개인 지도 △표준화 시험 준비를 위한 모의고사 △학생 과제 준비 등 4가지 영역 모두에서 지지가 감소했다. 특히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지는 지난해 62%(매우 지지 12%, 지지 50%)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49%(매우 지지 12%, 지지 37%)로 크게 줄었다. 상세 문항 중에서 성적, 평가 정보 등 학생 정보를 AI 소프트웨어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 문항에서는 68%의 학부모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표준화 시험 모의고사에 대한 지지는 64%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선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특히 최 후보자의 정치적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교육의 정치도구화를 우려했다. 대한교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최 장관 후보자 5대 불가론으로 ▲정치·이념 편향 및 품위 논란 ▲도덕성과 준법성의 하자 ▲연구윤리 위반(표절) 의혹 ▲국가관·안보관 관련 논란 ▲이해충돌·공정성 시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표현과 저속한 언행, 음주운전 전력, 석사논문 표절 의혹, 친북 행위, 공적 지위 사적 홍보 활용 등이다. 대한교조는 “교육이 정치 도구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최교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도덕성·정치적 중립성·연구 윤리·국가관과 안보관·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한 공개적 재검증 결과 제시 및 기준에 부합하는 장관 후보자 지명 △교실의 정치화를 차단하기 위해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논쟁성·균형성·강요 금지)에 부합하는 교실 중립 보장 로드맵 즉시 마련 및 그 로드맵을 실행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 지명 △교권 회복·생활지도 정상화 대책을 법·제도·행정 전 영역에서 구체할 수 있는 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검은 지난 28일 매관매직 혐의로 이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700만원 상당 금거북이 1개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29일 오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이 진행 중인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켄벤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건넨 편지를 당장 공개하라”며 “뇌물을 주고 매관매직한 것이 사실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가교육위원회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사람이 국교위 위원장으로 있는 상황 이라며” “기구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겠냐”고 지적,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28일 일주일짜리 연가를 상신했으며, 오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연가 상신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한 사안에서, 처분이 실행되기 전까지 가·피해 학생이 교실 등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어느 학생의 학습권이 더 우선할까?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사건과 처리 과정에 이 같은 이슈가 발생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유권해석을 의뢰, 인권위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3월부터 지속해서 동급생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학생에 대해 학폭위가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전학이 바로 이뤄지지 않아 개학 후 3일간 가·피해 학생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됐다. 초등노조는 “학교와 교사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싶어도 ‘가해자 학습권’이 법적 분쟁 사유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사안에서) 피해자 분리조치를 충분히 실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즉, 학교는 분리조치를 하고 싶어도 가해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실제 행위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것. 이어 “현행 제도는 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지난 1년간 유초중등 학생 수와 학교 수, 교원 수가 줄어든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8일 이 같은 내요이 담긴 ‘2025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전국 유초중등학교 수는 2만 374개로 전년 2만 480개보다 160개교 감소했다. 그러나 유치원만 감소했을 뿐 초중등학교 수는 늘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은 8141개원으로 153개원 감소했으나 ▲초등학교는 6192개교로 9개교 증가 ▲중학교는 3292개교로 20개교 증가 ▲고등학교는 2387개교로 7개교 증가 ▲기타학교는 362개교로 11개교 증가했다. 기타학교는 특수학교와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말한다. 유초중등 학생 수는 총 555만 1250명으로 전년 568만 4745명 대비 13만 3495명(2.3%) 감소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감소했지만 중학교와 기타학교는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유치원은 48만 1525명으로 1만 7079명 감소해 3.4%의 감소율을 보였다. 초등학교는 234만 5488명으로 14만 9517명 감소(감소율 6.0%), 고등학교는 129만 9466명으로 4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자치 실현으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 방안을 찾는 포럼이 열린다. 학생, 교사, 교장,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포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전국교장교감포럼)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 이제 진짜 학교자치로!!!’를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손동빈 금옥여고 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이한승 도선고 학생, 김현석 영림중 교사, 엄유미 당곡고 학부모, 정용주 서울천왕초 교장, 우문영 강경중 교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손 교장은 기조 발제를 통해 ‘상호 책임을 지는 협력적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에 근거한 진짜 학교자치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를 신뢰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데 교장(감) 등 관리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하고, 학생들이 경쟁과 지식을 넘어 행위주체성을 갖도록 해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학교자치 토대 과제로 ▲학교자치 영역과 범위 확대 ▲상급관청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최소화, 지원 의무화 ▲학교 필요에 따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정치 편향성과 음주운전 문제, 논문표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9월 2일 예정돼 있다. 이들은 최 후보자의 문제로 ▲심각한 정치 편향과 저급한 언행 ▲친북 정치 선동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시했다. 심각한 정치 편향과 저급한 언행으로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태를 검찰의 칼춤이라 표현한 것과 전직 대통령 서거일 조롱 등을 댔다. 또 친북 정치 선동가의 근거로는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아닌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는 음모론, 세종교육청 교사 학습자료에 담긴 북한의 NLL(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NLL) 주장 두둔 내용, 17차례 북한 방문 신청 및 방북 등을 제시했다. 논문 표절 의혹은, 석사 논문에서 언론 기사와 블로그 내용이 무단으로 그대로 사용된 사실이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최교진 후보자는 교육자가 아닌 전교조의 상징적 인물일 뿐”이라며 “전교조 핵심인물이었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의 교육 접목 전략과 정책 그리고 민관 협력 기반 혁신 방안을 알아보는 포럼이 열린다. 이재명 정부가 AI를 전면에 내세운 상황이라 포럼에서 나올 목소리에 주목된다. DX교육데이터협회는 오는 29일 오주 1시 30분, 서울 가산모비우스타워 110호에서 ‘교육 AI 주권 실현을 위한 소버린 AI 전략’을 주제로, 제10회 EduData&AI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AI 3대 강국 도약’과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국가 목표로 추진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교육의 AI 시대’를 견인할 전략과 정책 그리고 민관 협력 기반의 혁신 방안을 집중 조명한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AI 주권 시대에 걸맞은 교육정책의 새로운 어젠다, 교육데이터와 AI 주권, 국산 AI 모델의 교육적 활용 등 교육 현장과 산업계가 당면한 주요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2부 패널토의에서는 정책, 학계, 산업, 교육현장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AI 주권’ 확보를 위한 교육 서비스 모델 개발, 민관 협력, 교육 AI 거버넌스 체계, 해외 AI 모델 도입에 따른 윤리·기술·교육적 쟁점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이를 통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금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학원연합회도 4세 고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며 입법과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7세 고시’가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나 지침 등 마련 ▲외국어 교육 숙달을 목표로 영유아에게 별도의 외국어 학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할 조치 마련 ▲놀이·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등의 의견을 표했다. 이에 앞선 지난 21일 학원총연합회는 ‘건전 학원교육 선언’을 발표하며,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고 선착순 혹은 추첨 등 다양한 모집 방법 권고,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조기·집중 사교육은 아동의 신체·정서·사회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부터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8인 중 재석 163인, 찬성 115인, 반대 31인, 기권 17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부결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이다. 또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학교의 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자신의 SNS에 ‘핸드폰에 방해 받지 않는 학교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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