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거부권)할 예정인 가운데,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교육청 재정 어려움 가중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특례 조항은 지난해 말 법률 효력이 만료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돼 있었다. 이에 야당은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기존 조항을 3년 연장하도록 의결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이에 대응에 3년 연장을 전제로 정부의 분담 비율을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14일(오늘)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우려 섞인 성명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법안이 통과돼 교육청 재정에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기대했다”면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재정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의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개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의 휘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축소 시도에 나서 시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20년 휘문고의 52억원 대 회계 비리를 적발하고 자사고 지위를 취소했다. 그러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0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휘문고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자사고 수시 지정 취소 요건 삭제...서울교육청 “교육감 관리감독권 약화” 반발 갈등은 교육부가 지난 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발생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청이 자사고 지위를 수시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부정 입학,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실 운영)를 삭제하고, 5년 단위 평가를 통해서만 취소하도록 한 것.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자사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감독 권한을 약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교육감의 권한을 박탈했다는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과 강원교사노조가 정책협의회를 갖고 보결수당 인상,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 학생 분리지도비 지급 등 5대 의제에 전격 합의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오늘(13일) 두 차례에 걸친 2024년 제1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보결수당 1만 5000원-> 2만원 인상 ▲학생생활지도 고시 근거 교육활동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 분리지도비 지급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시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병행지급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자료 배포 등 교사의 근무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의 5가지 정책의제에 합의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은 우리 선생님들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선생님들의 책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당 상향 조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보호의 첫 단추는 교사가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존중받는 선생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민정 위원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방안 협의 및 신학기 준비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가 13일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교육부-교육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지도록 핵심적인 추진 과제의 원활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신학기를 앞두고 주요 교육정책의 현장 안착 및 학교 안전 점검 등이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학기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특히 올해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이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며, 모든 고등학교(1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철저한 신학기 준비를 당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올해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해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며 “먼저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강화하고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출발선 평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사교육과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도 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저출생에 따른 학생 수 부족으로 올해 경기지역에서는 6개의 학교가 문을 닫을 전망이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자로 폐교하는 학교는 성남 청솔중학교와 여주 북내초등학교 운암분교, 화성 장명초등학교 장일분교, 안산 대남초등학교 풍도분교, 안산 경수초등학교, 포천 중리초등학교이다. 이 가운데 안산 경수초는 인근 경일초와, 포천 중리초는 관인초와 통합된다.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청솔중은 1기 신도시 중 첫 폐교 사례이다. 청솔중은 주변 청솔마을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인 1995년 3월 금곡중으로 개교한 뒤 1996년 청솔중으로 교명을 바꿨다. 개교 당시 전교생이 150여명이었지만 이후 줄곧 줄어 2022년 82명, 지난해 59명이었고 현재는 42명이다. 당초 2027년 2월 폐교할 계획이었지만 학부모들이 이른 시일 내 자녀들을 인근 중학교로 전학 보내길 원해 시기를 앞당겨 올해 문을 닫기로 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폐교되는 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사립학교 임원의 겸직금지와 이사회 회의록 공개, 중앙투자심사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일부 학교법인이 회의록을 비공개하거나, 심각하게 축약해 회의록 공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나 법인에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임직원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도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투자심사의 결과만 통보·공개할 뿐, 투자심사 결과의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이사회 회의록 홈페이지 게재 및 공개 ▲녹취록의 작성과 10년 보관 ▲학교법인 이사 및 감사는 1000만원 이상 용역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 겸직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와 임원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투자심사 시 회의록 작성 및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회의록 요청 시 공개하도록 규정해 좀 더 투명한 재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교육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유·초 연계 이음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13일(오늘)부터 공개한다. 유·초 연계 이음교육은 놀이 중심의 유치원 교육에서 교과 중심의 초등학교 교육으로 원활하게 전이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동영상에서는 이음교육의 필요성과 참여 주체, 활동 내용 등을 다뤘다. 실제 교육 현장의 모습을 담아 생동감을 더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협력하여 제작했으며, 총 9분 34초 분량으로 구성됐다. 동영상은 유튜브 서울교육청TV와 교육연구정보원 쌤TV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동영상이 교원과 학부모가 이음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효과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음교육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지원자료 개발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 여부는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 이후 결정된다. 해당 법안은 당초 오는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7일 ‘AIDT 검증 청문회’를 오는 17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을 고려한 조치이다. 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청문회 결과 보고를 받은 후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지난 10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참여한 고위 당정협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이다. 따라서 국회 청문회 결과 보고 이후 결정하겠다는 것은 국회 일정에 대한 협조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음 국무회의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다. 청문회에는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대학 총장과 교수, 교과서 관련 정부 기관, 출판사 관련 단체 및 대표 등 18명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강원지부를 설립해 강원 교육 현장 발전과 교육 본질 회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경호 강원교육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대한교조는 지난 8일 중앙집행부와 퇴직교원단이 강원교육청을 방문해 강원교육감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강원 교사들을 위한 지부 설립과 미래 교육 방향성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한교조는 강원지부 및 퇴직교원단 설립 추진 의사를 알렸으며, 강원 지역 교사들의 목소리를 현장에 반영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며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 체계 구축 뜻을 공유했다. 신경호 교육감도 대한교조 강원지부 설립에 기대를 보이며 “강원 교육이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함과 동시에 다가올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교조는 강원지부 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이번 동계 방학에 강원교육청이 진행하는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및 신규 임용교사 임용전 직무연수의 ‘교직 단체의 이해’와 같은 시간을 활용해 대한교조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 대한교조는 강원연구원을 방문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교사노조는 11일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 기호 2번 이보미 위원장 후보와 장세린 사무총장 후보가 58표(52.25%)를 획득, 기호 1번 박소영-정혜영(47.75%)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보미 위원장 당선인은 대표적인 김용서 전 위원장의 탄핵을 주도했던 교사노조연맹정상화추진단(추진단) 공동대표를 맡으며 교사노조 개혁에 큰 목소리를 내어 온 대표적 개혁파로 분류돼 향후 교사노조를 어떤 방식으로 개혁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 당선인은 “국내 제1 교원노조로 성장한 교사노조를 이끌게 돼 영광”이라며 “분권형 노조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조합원들과 함께 찾아나가려 한다. 지난 아픔은 잊고 하나되는 단결된 모습으로 조합원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력을 높여 교원들의 권익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당선인과 장 사무총장 당선인의 임기는 내일(12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다. 한편, 이로써 국내 대표적 교원 3단체 및 노조로 꼽히는 교사노조와 전교조, 교총은 모두 30대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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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