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로 최총 탄핵이 결정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다만, 한 총리도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상황이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까지 권한대행이 넘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로 통과됐다. 탄핵안의결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실에 전달될 예정이며, 도착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의를 진행한다. 최대 180일까지 할 수 있으나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볼 때 60~90일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보충한 후에, 또는 공석을 그대로 둔 채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 통수권과 외교권, 조약체결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공무원 임명권 등을 행사하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교수연구자비상행동이 13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핵에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윤석열 탄핵 촉구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철저한 내란 수사와 탄핵 완수, 민주주의 복원, 개혁 청사진과 고등교육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와 내란에 대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 의무를 배신했다”며 “지식인들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민주 세력과 강력히 연대해 투쟁하겠다”며 “학문연구자로서 각자의 전공을 살려 정치와 경제, 언론, 검찰 등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경숙 의원과 유진상 창원대 교수, 김경한 중부대 교수, 이학규 창원대 교수, 원동욱 동아대 교수, 강남순 택사스 크리스천대학 교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이준택 건국대 명예교수, 송기민 한양대 교수, 성원용 인천대 교수가 함께 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사노동조합(강원교사노조) 제5대 위원장에 손민정 현 위원장이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7년 2월 28일까지이다. 강원교사노조는 지난 11~12일 전체 조합원 대상 제5대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에는 제4대 손민정 위원장과 방경진 수석부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했으며, 61.55%의 투표율에 99.29%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이들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법 제정을 통한 교사 정원 확보 ▲학급 당 최소 학생 수 기준 감축 ▲교육환경 개선 ▲각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 전국 1위 수준 인상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손민정 위원장 당선인은 “늘 강원교사노조와 함께 해 주시는 조합원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현장 밀착형 교원 노조로서 강원교육정책에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 가장 가까이에서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광주시의회가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조례로 청구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다. 앞서 일부 주민, 종교단체 등은 “이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 약화, 학생의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며 지난해 9월 21일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를 접수했다. 시의회는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을 약화하거나 권위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과 교사 간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학력 저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도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기보다는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은 14일 군중 밀집 예상 지역에서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안전대책반을 가동한다. 최근 학생들의 집회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직원들을 여의도, 광화문 일대 현장에 배치해 비상 상황에 대비·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14일은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교육청은 상황실, 현장대응반, 응급처치반 등 3개팀으로 구성된 학생안전대책반을 꾸려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 여기에 직원 250여명이 투입된다. 상황실에서는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현장대응반(192명)은 집회 시작 2시간 전부터 해산때까지 현장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여의도, 광화문 등 집회 장소 주변에 배치돼 집회가 끝난 후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응급처치반(48명)은 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응급처치를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서울교육청 상황실(02-2282-8682~3)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회가 지속하는 동안 학생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대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교사노조 내부 상황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출마를 꺼리고 있어 단독 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13일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교사노조의 정상화와 개혁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탄핵 압박을 받던 김용서 당시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교사노조는 차기 위원장 보궐 선거를 준비 중이다. 오는 14일 중집 회의를 통해 보궐선거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며, 이 위원장은 출마 결심이 선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김용서 전 위원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및 탄핵을 추진한 ‘교사노조연맹정상화추진단(추진단)’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추진단은 11개 가맹노조로 구성됐으며 교사노조 총 조합원 12만여명 중 9만여명이 포함된 수준으로 추진단이 계속해서 결집된 상태면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2021년부터 대구교사노조를 이끌고 있으며, 지난 4일 조합원들로부터 제4대 위원장으로 낙점받으며 리더십을 인정 받고 있다. 특유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노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윤석열 탄핵 없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없다." 교육계 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시국선언을 13일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이 시국선언에는 국내외 교육학 및 교과교육연구자 938명(무기명 선언자 116명 포함; 해외 한국인 교육학자 및 연구자 6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양성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연구와 강의에 매진해 온 교육자이자 교육연구자로서 작금의 비상계엄 발동과 이어지는 내란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교육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서명에 참여한 교육학연구자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공교육의 핵심 가치”라며 “시국선언을 통해 살아 있는 민주주의 교육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 관련 모든 이들은 자신의 행동과 발언에 책임을 지는 것만이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핵 및 내란에 참여한 주동자들의 처벌이 적절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학 연구자들의 시국선언 명단은 특정 정책에 대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예술대 등 10개 대학이 내년도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303개교)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10개교)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2025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대구예술대·중앙승가대·신경주대·제주국제대·한일장신대·광양보건대·나주대·부산예술대·웅지세무대·국제대 등 10곳이다.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다만, 국제대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지난해 3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 또는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이고 재정진단 결과가 ‘재정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인 경우에만 2025학년도 1년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운 우리는 특별한 친구.” 일본 시즈오카 세이코 중학교가 전북 완주 비봉초등학교를 방문, 비봉 세계시민축제의 날을 함께 하며 특별한 친구로 남게 됐다. 지난 11일 완주 비봉초에서 열린 비봉 세계시민축제의 날에는 일본 시즈오카 세이코 중학교 2학년 학생 17명과 교직원 1명이 현장을 방문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 유네스코 중앙선도 교사인 조영인 교사와 공후재 교사의 공동기획으로 준비됐으며, 학생들의 문화간 이해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고자 양국 협의로 진행되었다. 양국 학생들은 환영식을 시작으로 전통문화 공연, 전통놀이 한마당, SDGs 퀴즈 등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또 일본 학생들은 공동 수업에서 애니메이션, K-pop, 전통놀이, 음식 등 양국의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즈오카 세이코 중학교의 한 학생은 “양국 학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울 수 있었다”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좀 더 특별한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뒀다. 한편 비봉초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세계시민교육과 AI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주영 창원 평산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21년 제2대부터 3연임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보건교사노조는 지난 11일 제4대 위원장 선거 개표 결과 투표율 65.98%에 득표율 98.82%로 박주영 교사가 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집행위원장에는 이윤희 충북 괴산중학교 보건교사가 당선됐다. 박 신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제2대 위원장과 제3대 위원장을 거쳐 제4대 위원장까지 맡게 되는 등 조합원의 두터운 신임을 확인하게 됐다.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박 심임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으로 보건교사들은 바빴고, 노동조합은 바쁜 보건교사들의 역할에 발맞추어 나갔다”며 “보건교사의 역할과 쓰임새를 올바르게 함으로써, 보건교사의 권익과 보람이 증대하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12월 창립된 보건교사노조는 보건교사만으로 구성된 독립노조이다. 보건교사의 역할을 ‘수업하는 보건교사’가 아닌 학교 내의 유일한 보건의료전문인력으로 ‘보건실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적 처치와 질병의 예방적 건강관리 담당’을 보건교사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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