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탄핵 소추 부결이라는 결과를 받아낸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돌연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교사노조는 3일 오후 ‘교사노조의 새로운 주역들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김 위원장 사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는 사퇴문을 통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즉시 사퇴하고자 한다”며 “대의원대회에서의 탄핵은 부결되었으나 교사노조를 신뢰하고 응원해 온 많은 조합원의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아침,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등 정책과제를 마치고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반나절 만에 돌연 사퇴를 선언한 것. 그는 “교사노조 후배 일꾼들이 어려움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짓고 떠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며 교원근무시간 면제의 안착, 연맹 갈등 그룹 간 상호 협의를 통한 조직 발전 방향 마련,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 역할을 넘기고자 한다”며 “이번 위기를 교훈 삼아 더욱 단결되고 성숙한 연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1개 가맹노조로 구성된 교사노조정상화추진단(추진단)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에게 사퇴하지 않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했다. 교사노조는 60일 이내에 새 위원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석부위원장인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개편, 기본급·근속 수당 등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전국 17만명 학교 비정규직 중 6만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학비노조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부터 지난주까지 여러 차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며, 주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상담실, 교육복지실, 운동장 등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공무원 업무를 보조한다. 이들은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급식실 고강도 노동 및 처우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으로 채용 후에도 조기 퇴사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각 교육청은 파업 대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실제로 6일 파업할 경우 전국 초·중·고 일부 학교 점심에는 빵과 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출한 혐의로 A씨 등 의사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SNS를 통해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의사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학생회 간부였던 이들은 국가시험 실기 문제를 SNS 등에 올려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실기시험은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에 걸쳐 하루 60~70명씩 순차적으로 본다. 당시 문제를 유포하거나 미리 받아본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대 출신 신규 의사가 400여명에 달한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작년 실기시험 응시자 3212명의 12%가 넘는 규모다. 한편, 실기시험을 먼저 본 학생이 후기 형식으로 이를 유포한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번 발생해 국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직선거 출마자의 국내외 학력의 진위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허위학력 기재로 인한 논란을 없앨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절차가 없어 공정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취득 학위 진위여부에 대해 선관위는 번역본 첨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원본의 위·변조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 구조라는 맹점이 존재한다. 실제 최근 5년간 진행된 선거들에거 학력 위변조 관련 선관위 조치는 90여건에 달하나, 선관위가 한국연구재단에 학력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 의원은 후보자가 국내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관할 선관위가 국내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해 확인하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는 4천여명의 인원이 선출된다”며 “매 선거마다 불거지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학위 위변조 문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22대 위원장 당선인이 전교조 명칭 변경과 조합시 인하를 추진한다. 또 학급 수 기준 교사정원 확보,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교사직무법과 생활지도 특별법 제정, 악성민원인 거부권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일 당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약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전교조의 명칭 변경이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 전국 17개 시도에 지부를 구성한 전국 조직으로 명칭 변경은 37년 만의 변화이다. 박 당선인은 명칭 변경 추진 이유로 청년 교사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함으로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에 제1 교원노조 지위를 빼앗겼으며, 조합원 수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명칭 변경은 조합원 총투표 등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전교조 조합원은 교사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히고 있어, 교원과 직원을 분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당선인은 교육운동으로서의 노조뿐만 아니라 대중조직으로서의 노조로 본질을 찾아가겠다고 밝혀, 전교조의 체질이 변화할 수도 있다. 전교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탄핵을 추진한 ‘교사노조 정상화 추진단’(추진단)은 탄핵 투표 추진의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며 원천 무효를 선언,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재탄핵 발의 추진 의사를 보였다. 특히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대의원들에게도 문제를 제기, 향후 교사노조의 내홍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노조는 2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김용서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다. 대의원 110명 중 109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65표(59.63%), 반대 43표(39.45%), 기권 1표(0.92%)로 부결됐다. 교사노조 규정상 전체 대의원의 3분의 2인 73표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추진단은 탄핵 투표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원천 무효를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나설 것이라고 밝혀 교사노조 내의 갈등을 점차 심화할 조짐이다. 추진단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탄핵 소추를 당한 김용서 위원장이 직접 대의원대회 의장을 맡아 투표를 진행한 것 ▲일부 대의원들에게 2표의 투표권을 부여한 것 ▲일부 대의원은 3표의 슈퍼 투표권을 가진 것 ▲변경된 대의원의 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토론회를 준비 중인 가운데, 지방 교육청에 개인 의원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참석할 것을 요청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정복·고민정·박성준·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오는 3일 오후 4시,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발제하며,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과 황호영 전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장,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토론으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와 공론화가 필요하고 현장 기반 교육단체와 정책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진행한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상은 보수 성향의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로 이해되고 있다. 주관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진보 성향 정당과 단체들이 공동으로 하며 백승아 의원의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백승아 의원실에서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에서 천호성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 폭행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귀재 교수는 당시 선거 기간 중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당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심 재판 중에 다시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상태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들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반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잠시만요! 사이버 불링, 다시 생각해 봐요.” 디지털리터러시협회와 글로벌 동영상 커뮤니티 유튜브, 참쌤스쿨이 글로벌 디지털 리터러시 캠페인 ‘잠시만요’ 교사 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 잠시만요 캠페인은 지난 2022년부터 전세계 74개국 이상 국가에서 진행되는 유튜브 글로벌 디지털 리터러시 캠페인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창의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정보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부터 사이버 불링 예방을 주제로 디지털리터러시협회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교사 연수에서는 잠시만요 캠페인과 함께 2023&2024 교육자료를 소개하고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이버 불링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참쌤스클 소속 김차명 광명서초 교사는 ‘디지털과 유튜브 시대, 사이버 불링’을 주제로, 백지민 가곡초 교사는 ‘잠시만요 캠페인 SKILL 100% 활용하기’, 최웅비 선부초 교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 자율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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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