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부모의 자녀 학교교육에 참여를 비롯한 권리 보장 등을 담은 법제화가 논의 중이다. 학부모들이 수동적인 보호자보다 적극적인 교육 참여자로서의 모습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 대한교육법학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주제로 공동포럼을 열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실시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시·도 간 조례 수준에 따라 형평성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추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적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학부모 교육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학부모 교육참여 및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도 언급됐다. 이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별도의 휴가로 지정해 직장 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소규모학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초등은 담임+1명, 중등은 교과교사 8명으로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도입하기로 한 교원 기초정원제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히 (가칭)교원 정원 법령개정전문위원회도 설치해 법적 뒷받침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제100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 무엇보다 충북교육청이 제안하고 실무협의회가 다듬은 교원 기초정원제 운영을 위한 기준 제시가 눈에 띈다. 지난해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며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 유지가 가장 큰 목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환경 악화를 막고, 낙후된 교육환경이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예방하고자 함이다. 협의회는 교사 기초정원제의 최소 인원을 초등의 경우 담임교사 수 + 1명(전담), 중등은 교과교사 8명으로 제시했다.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 60명 이하, 교과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시대 변화에 따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약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요건 등으로 인해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재단 홈페이지(kosaf.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으로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기초·차상위에는 전액, 1∼3구간에는 570만원, 4∼6구간에는 420만원, 7·8구간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다자녀는 첫째·둘째의 경우 기초·차상위에는 전액, 1∼3구간에는 570만원, 4∼6구간에는 480만원, 7·8구간에는 450만원을, 셋째 이상에게는 전액이 지원된다.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교사들은 스트레스 1순위로 학생의 위반행위와 학부모의 항의·소란을 꼽았다. 20년 전에는 해당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것과 대비된다. 교직의 장점으로는 20년 전에는 ‘전문성’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안정성’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올해 ‘교직문화에 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며 지난 6월 18~30일 전국 초·중·고 교원 6050명을 대상으로 교직문화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소는 20년 전인 2004년 같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04년과 2024년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 교원의 교직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교사의 스트레스 원인’에 관한 문항에서 ‘학생 위반행위 및 학부모의 항의‧소란’(39.8%)이 압도적인 1순위 응답률을 보였다. 2004년 조사에서는 ‘업무 과부하’(29.7%)가 1순위, ‘학생 위반행위 및 학부모의 항의‧소란’(11.6%)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직의 장점’에 대해서는 ‘직업의 안정성’(42.2%)과 ‘방학을 비롯한 시간적 여유’(21.3%)가 교직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2004년 조사에서는 교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연세대학교)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가처분을 일부 수용한 원 결정을 유지한다는 의미이다. 연세대 측은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처분의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연세대 측은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지됐다. 법원은 가처분을 일부 수용하는 인용 결정 당시 재시험 여부 등에 대해선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임시총회를 열고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탄핵안을 심의한다. 특히 이번 총회는 2만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참여해야 성원된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앞서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교사노조 정상화 추진단’에 소속된 초등노조가 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의 탄핵안 심의를 진행한다. 이 밖에 △초등교사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연맹에 대한 초등교사노조의 요구사항 △초등교사노동조합 강령, 규약 제정 및 개정안 승인 건 등이 담겼다. 이번 총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스페이스쉐어 삼성역 센터에서 열리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현재 교사노조 조합원은 12만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초등노조는 3만 6000명 수준으로 교사노조 내 제1 노조 지위를 갖고 있다. 총회가 성원되려면 1만 80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교원노조 역사상 전무후무한 도전이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등노조가 새 도전에 나선 것은 김용서 위원장의 교사노조 운영 방식을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비해 민주적 운영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수경 위원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대 정치외교학과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새 출발 다짐 기념행사를 연다. 김도윤 총동문회장은 하나 된 동문회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각오를 비출 예정이며 특히 최준호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 등은 명예동문으로 위촉한다. 1984년 개설된 강원대 정치외교학과는 40년의 시간 동안 8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 지역사회의 정치·행정·언론 등 사회 각 분야의 탁월한 인재 육성 산실로 자리 잡았다. 오는 23일 춘천 쟈스민 중식당에서 열리는 40주년 기념행사는 ‘100년을 향해, 우리는 굳세게’를 비전으로 삼았으며, 동문들과 100년을 향한 정치외교학과 총동문회의 미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동문회 활동 경과보고 ▲자랑스러운 우리별(동문) 상 시상 ▲명예 동문 위촉패 전달식 등이 진행된다. 자랑스러운 우리별 상은 ▲서종진 밝은손해사정사무소 대표 ▲허화경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의회연구원 ▲홍성경 철원군청 공무원 ▲조규한 MBC강원영동 취재팀 기자 ▲백형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제도관리팀장 ▲조승희 강원경찰청 경찰관에게 주어진다. 명예 동문으로는 ▲최준호 강원교육청 정책협력관 ▲박흥순 와우커뮤니케이션 대표 ▲박병주 강원도지사 비서실장 ▲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고교무상교육지원 예산 삭감과 보통교부금 임의삭감 동시 추진은 부적절하다.” 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는 지난 15일 제412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세수 감소에 따른 임의 감액 통보는 재정 운용에 큰 위협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브리핑을 작성한 이상민 연구위원은 최근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이유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데 비해 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지급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는 데 의문을 갖고 교육예산 분석을 시도했다. 2023~24년 2년에 걸친 정부의 국세 수입감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임의 감액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2022년 대비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21.2%가 삭감됐다. 이는 총 16조 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교육청이 22년 대비 2조원(-26.9%) 감소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경기교육청은 2조 6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됐다. ▲세종(-26.2%) ▲광주 (-24.7%) ▲대전(-24.2%) 등 사실상 예산 전액의 1/4가 감소된 지역들이 나왔다. 연구소는 이 같은 즉각적 임의감액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기준 측정 항목에 포함하도록 해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관련 법을 어기게 했다는 이유이다. 전교조 등이 포함된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이주호 장관 고발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전교조는 이를 두고 교과서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은 초중중교육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규정이다. 전교조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인용, 도서란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적거나 인쇄해 묶어 놓은 것을 의미하고 책의 동의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전자저작물에 해당하는 디지털교과서는 독립된 별도의 교과용 도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디디털 기기 사용이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이 과학적으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 AI 디지털교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교육위원회)은 20일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초등학교의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유·초는 4명, 중·고는 6명을 법정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499학급(8.8%)이던 과밀 특수학급은 2023년 1766학급(9.9%), 올해 1822학급(10.1%)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해마다 늘고 있고, 과밀 특수학급마저 증가하고 있는 등 특수교사들이 교육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춰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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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1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