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10명 중 2명만이 지난 3월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봤으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준혁·문정복·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사 9485명 대상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고교학점제를 준비한 지난 2022~2024년을 잃어버린 3년으로 규정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19.6%만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부정적 의견은 56.2%로 절반을 넘었으며, 중립이 24.1%를 기록했다. 자유응답에서는 5876건의 답볍이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내용이었으며, 5537건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남겼다. 이들은 대안으로 ▲학생 단위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기준 정비 및 교원 수당 체계 확립 ▲대입제도와의 정합성 강화 ▲교원·진로 설계 인력 증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제 고교학점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이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도 대상이 되면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하고 나섰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률적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비용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신변의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의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 ▲분쟁조정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및 상담 등을 지원한다. 강원교육청은 올해 형사소송 지급 한도를 기존 심급별 660만원(검·경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한 경우 330만 원)에서 심급별 1000만원(수사단계에서 사건 종결 시 5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과실치사상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돼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피해 물품 보상도 기존 사고당 100만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원 지원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나선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겪을 수 있는 다양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를 실시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사교육 없는 자기 주도적 학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지방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의 학습공간과 함께 스스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교육 콘텐츠가 지원된다. 대학생 온오프라인 학습지원과 함께 ‘학습 코디네이터’가 센터에 상근하며 학습·생활 관리도 해준다. 교육부는 올해 50개 내외로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선정해 최대 3년간 필수 운영비를 지원한다. 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은 관련 서류를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된다. 최종 선정된 교육청에는 사업계획 정교화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된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 및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교육부는 오는 16일 서울에서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더에듀 AI 기자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아동의 언어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연구진은 공공 언어 교육 확대와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제도제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일 독일 언론사 Spiegel의 독일 경제연구소(DIW) 연구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 중 부모 모두가 대학을 졸업한 가정의 자녀들은 또래보다 평균적으로 1.5배 이상 풍부한 어휘력을 갖고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고졸 이하의 학력인 가정에서는 언어 능력 발달이 상대적으로 더딘 경우가 많았다. DIW 연구진은 특히 “가정 내 책의 수와 부모의 말하기 방식 그리고 소득 수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아이의 언어 환경을 결정 짓는다”며, “단순한 ‘학습 격차’가 아니라 출발선에서부터의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도 이 같은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에른주 뮌헨의 한 초등학교 교사 카타리나 슈피겔은 “수업 첫 주에 아이들이 말하는 방식만 들어봐도 그 가정의 환경이 어렴풋이 보인다”며 “어떤 아이들은 질문을 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긴 문장을 만드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 마리오 하프너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시가 5월부터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보급한다.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은 귀여운 키링 형태로, 평상시엔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을 누르면 100dB(데시벨) 이상의 강력한 경고음이 울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위급상황 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비 보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형은 서울 대표 캐릭터로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해치&소울프렌즈를 활용해 디자인했으며, 흰색과 연두색 2종이다. 기존 성인용 제품이 충전식인 데 반해 초등학생용은 간편하게 배터리만 교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우선) 약 11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한다. 각 초등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시가 신청한 학교에 안심벨을 배부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11일 오전 9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서울 시내 전체 60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 누리집 또는 네이버폼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앞으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학협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을 활성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된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들에까지 확대했다. 교원과 학생이 만든 스타트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만 운영하는 대학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정원이란 대학과 기업이 계약 체결을 통해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산업체 맞춤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1학기 전국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비중이 크게 감소해 3.8%로 나타났다. 전년 10.1% 대비 6.3%p 감소한 수치다. 교육부가 8일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국 초·중·고에서 특수학급이 804개 신설돼 지난해 과밀학급수는 1882개에서 올해 742개로 감소했다.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가 유치원 4명 초·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하는 학급을 뜻한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교육청의 과밀학급 비중이 지난해 17.3%에서 올해 3.8%, 경기교육청은 14.1%에서 2.7%로 줄었다. 제주교육청 과밀학급 비중은 지난해 27.2%였는데 올해는 모두 해소됐다. 울산·세종도 작년 0.2%, 7.7%에서 모두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서울 12.0%→7.8%, 부산 14.6%→7.1%, 대구 2.4%→0.5%, 인천 17.3%→3.8%, 광주 3.1%→0.2%, 대전 10.8%→4.5%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과밀학급 비중이 감소했다. 전남만 6.0%에서 6.3%로 소폭 올랐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 증가로 과밀학급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전북 교사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전합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이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앞장 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게 8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준비됐다. 당시 한 초등학생이 수업 중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다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지만, 교감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긴급상황에서의 제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물리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이는 전국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불안한 교육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교권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백승아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할 것과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게 촉구했다. 결국 백 의원은 긴급상황에서의 물리적 제지와 반복적인 교육 방해에 대한 학생 분리 조치, 그에 따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같은 날 예정돼 있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이 6월 4일로 하루 늦춰졌다. 교육부는 8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함에 따라 기존 6월 3일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능 6월 모의평가 원서접수·변경 마감일도 4월 11일로 하루 연장된다. 성적 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7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6·9월 모의평가 시험일이 예정된 일자가 바뀌어 다시 공고된 전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다만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때는 점심시간이 20분 연장되면서 전체 시험시간이 변경된 적이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행사와 교육적 효과 감소 등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등을 포함,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예산과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선정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학부모 의견 수렴 항목은 ▲학교 헌장과 학칙 제정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방학 중 교육활동 등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등 ▲학교급식 등 5가지만 해당한다. 즉, 교과용 도서 선정은 학부모 의견 수렴 필수 항목이 아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시범도입된 AIDT에 대해 학부모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그가 공개한 ‘AIDT에 관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자녀의 디지털 과의존을 우려했으며, AIDT 도입 관련 질문 9개 중 8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정을호 의원은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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