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4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교육계에는 늘봄학교가 도입됐으며, 의대정원 확대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갈등의 골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 와중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은 2025년 교육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관통할 이슈로 손꼽힌다.
<더에듀>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맞춰, 올해 교육뉴스 TOP10과 내년 예상 교육뉴스 TOP5를 선정했다. 해당 리스트는 교원단체와 노조가 직접 선정했다. 참여한 곳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참여를 거부했다.
이들의 선정 결과를 종합한 ‘[2024 10대 뉴스] 비상계엄이 집어 삼킨 교육개혁’에 이어 각 단체 및 노조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두 번째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선정이다.
전교조 교육뉴스 TOP10 : “비상계엄과 탄핵, AIDT, 유보통합 등”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전교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인한 직무정지로 인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각종 교육정책의 동력이 약화하는 등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각종 교육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각 정당이 선점하는 교육의제에 따라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봤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된다 해도 국정 전반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는 가정 하에 지금까지 추진한 교육정책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했다.
전교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며 “교육계 구성원들이 이번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꾸준하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DT
내년 도입 예정인 AIDT는 교육 효과에 대한 제대로 검증된 연구 결과가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 ▲문제풀이식으로 수업방식이 획일화될 것이라는 우려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격차 문제 ▲학교 내 디지털 인프라 부족 및 예산 낭비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재정 소요 추계를 밝히지 않고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부담 대폭 증가로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험성을 우려했다.
유보통합
통합 기관의 성격 규정, 교사 자격 관리, 양성체계 정비 등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현장 불만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 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뿐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예산 투입 계획, 국공립유치원 확대 설립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미비한 상황으로 평가했으며 최근 관련 공청회가 잇따라 파행됨에 따라 교육계와 보육계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기존 계획대로 2연내에 유보통합 방안 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늘봄학교
전교조는 돌봄을 학교 교육의 일부로 규정하는 정책으로 학교 기관의 성격을 전환하는 정책으로 인식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교원의 우려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교조는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기존 돌봄에 방과후학교 정책을 합쳐 늘봄학교를 확대 편성하고 있다”며 “현장 교원들의 반발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의 지역에서 미달된 늘봄지원실장 모집과 지연되고 있는 실무직원 채용 등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 구성원들은 이 같은 혼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교무상교육 그리고 교육재정
올해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로 약 5조 5천억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 결손이 발생해 교육청들은 긴축재정을 펼치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고교학점제와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등은 이미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재정 수입 요소인 담배소비세는 올 연말 일몰될 예정이라 재원 수급은 더욱 안갯속에 빠져 버렸다.
이 같은 상황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고교무상교육은 시도교육청의 부담으로 다가가게 만든다. 법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향후 세수가 더 줄어들 여지도 있어 지방교육재정은 지금보다 더 감축될 위험이 크다”며 “사업 조정이나 교육재정 확충 등 정부의 교육재정 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과밀 특수학급 문제로 격무에 시달린 특수교사, 그럼에도 교육 당국으로부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은 정황이 드러난 인천의 3년차 특수교사가 지난 10월 사망한 채 발견됐다.
전교조는 이 사건은 단순히 인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특수교사가 겪고 있는 열악한 특수교육 현실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교조가 지난 6~7월 1175명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결과, 응답 특수교사의 78.9%는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공통으로 법정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 과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전교조는 범정부 부처는 합심해 즉각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인사혁신처는 조속한 고인의 순직 심의 및 인정, 교육부는 특수교육 교원의 법적 정원을 확보 및 교원 추가 배치, 전국시도교육청은 즉각 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 등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회 역시 특수교사의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률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딥페이크 교육계 강타
“전교조에 도움을 요청한 한 피해 교사는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유출돼 심각한 교권 침해 및 2차 가해에까지 노출됐다. 전파 속도가 빠른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피해 복구가 굉장히 어려웠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도 다수 확인, 학교 구성원 간 신뢰 관계가 크게 무너지고 학교 공동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지난 9월 국회가 딥페이크 관련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처벌법 등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교조는 “경찰의 각종 수사를 성인 대상 딥페이크 범죄로도 확대하는 법안 등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현재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도 급증한 상황이라 관련 법률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사회적 관심이 잦아들면서 법안 개정 속도가 늦춰진 만큼,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교육계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후 오히려 교육계 혼란을 가중했다고 평했다
교원단체 간 합의로 추천된 전교조 위원장의 위원 위촉을 거부, 초등 저학년 체육교과 분리, 수능 이원화, 내신 외부 평가제 추진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수 성향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장 간의 밀실야합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9월 발표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을 두고는 교육 위기를 타개할 방안도,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담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계획안에는 교육부 추진 정책들을 답습한 내용이 담겼다며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과 존속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교육계 구성원들의 관심과 따끔한 질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봤다.
현장체험학습 사고 책임 논란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로 교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정을 두고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빚어지며 현장체험학습 사고의 책임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교조는 “인솔 교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도 교원들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며 “막을 수 없는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원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육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활동과 관련한 소송사건의 사무를 교육청 등의 기관이 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웹툰 작가 자녀 그리고 특수교사 아동학대
학부모가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두고, 교사의 음성을 녹음한 후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교사의 죄를 인정했다.
전교조는 “교실 속 불법 녹음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며 “교사와 보호자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특수·통합교육 현장을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2심 심리가 진행 중이며,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는 공동으로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모집해 제출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교실 속 불법녹음 방지 체계 마련, 교사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예상뉴스 TOP5 : “대통령 탄핵,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전교조는 내년 예상되는 교육뉴스로 ▲대통령 탄핵과 선거 그리고 교육공약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임기제연구사 ▲악화하는 교육재정을 꼽았다.
대통령 탄핵과 선거 그리고 교육공약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년 1분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올해의 뉴스로도 해당 사안을 꼽으며 사태의 위중함을 표현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교육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각 교원노조와 단체는 교육 여건 개선과 교사 처우 향상 등 주요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유보통합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육계와 보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지금보다 훨씬 큰 혼란과 갈등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관련 예산의 전면 이관을 거부한 상황을 맞아 지방교육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등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교학점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다(多)과목 교사 수업시수 감축 ▲행정업무경감 대책 ▲교과 미이수 학생 지도 ▲유급 및 학생 여유시간 관리 대책 ▲교과 개설에 따른 구인·채용 문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미이수 제도 및 졸업 유예에 따른 부차적인 변수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하지 않아 현장 교사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늘봄학교 임기제연구사
교육부는 올 가을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며, 정책 책임자인 늘봄지원실장은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도입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교사 중 일부 인원을 차출하는 것이지만, 최근 각 지역교육청이 발표한 모집 결과 대다수 지역에서 미달됐다.
전교조는 “만약 늘봄학교 체계만 남고 늘봄지원실장을 비롯한 관련 실무 인력이 없어진다면 해당 업무가 다시 교사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교육과정 운영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재정위기
교육부가 2025년에 동시다발적으로 본격 추진할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AIDT 등 교육정책은 하나같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 연이은 세수 펑크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전교조는 “각 교육청의 복지 지출 사업이 감축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감축은 곧 교육 여건 파탄으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계 구성원이 합심해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