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형을 확정받자, 지역 교원단체들은 정책 공백 없는 연착률 통한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와 기조의 전환 요구로 갈렸다.

대법원이 26일 서 교육감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 벌금 500만원을 확정하면서 그는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같은 듯 다른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총

완전 다른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는 서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신뢰받는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는 전북 교육꼐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했고, 교육 주체들은 상당한 피로감을 겪어야 했다”며 “법적 판단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교육행정에 미친 영향을 돌아보며 정중히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서 교육감 재임 기간 신뢰 받은 교육정책으로 ▲교육활동 보호 ▲기초학력 신장 ▲학생 문해력 향상 등으로 제시하며 “교육 현장 요구와 전문성에 기반해 설정된 방향인 만큼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괄평가 ▲독서인문교육 ▲학생 해외연수 ▲에듀테크 ▲에듀페이 등을 현장 부담 가중 정책으로 규정하고 “현장 공감과 참여 없이 추진된 정책과 행정은 그 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행정적 변화가 교육 현장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공백 없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교육정책이 멈추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내부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전북교육청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기초학력 보장(73.2%) ▲교육활동 보호(68.9%) ▲미래교육 기반 구축(70.1%)을 예로 들며 “향후 정책 계승과 공교육 복원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교실의 안정”이라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전북교총은 어떤 체제와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판결을 전북 교육 회복을 위한 출발점으로 보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3년간 교사는 배제됐고, 정책은 일방적인 추진과 부여주기에 치우쳤다. 소수 교사만 초청하는 행사, 무리하게 강행된 AIDT와 초등 컴퓨터 기반 평가, 편향된 예산 배분 등은 교육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인사와 예산, 사업 추진을 둘러싼 청렴 의혹이 반복됐지만, 서 교육감은 책임을 부인하며 버텨왔고, 공직자로서의 자격마저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과 위증, 불통과 권위주의로 일관한 그의 모습은 전북교육에 깊은 상처와 부끄러운 흔적만을 남겼다”며 “민주주의와 상식을 부정한 채 교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 서거석 교육감 체제는 이제 역사 속으로 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의 미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전북교육은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길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아이들과 교사들이 존중받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