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으로 내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책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교사들 대부분은 업무 증가를 예상하며 전담교사 등을 신설·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돼 내년 3월 1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모든 학생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인식과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 10월 13~27일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사 및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은 총 1286명이다.

설문 결과, 교사들의 54.2%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현장 인식과 이해가 충분히 확산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또 교사들의 98.6%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도입으로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84.4%가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으로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전담교사 추가 배치’가 30.7%로 가장 높았고, ‘임기제 연구사 선발’도 30%가 원했다. 즉 전담 인력을 원하는 목소리가 60.7%에 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현장은 이미 통합지원 업무 특성상 기존 인력 체계만으로는 업무 감당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지원 체계와 전담 인력 확보는 제도 운영의 필수 조건으로 특히 임기제 연구사가 배치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력 충원 없이 대규모 사업을 추가하며 협업이 이뤄지면 추가 업무 부담 없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학생의 성장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교사에게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전담 인력 도입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