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장덕우 기자]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됐지만, 운영 학교 113곳에는 전담교사제 명목의 운영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마다 예산과 업무 기준도 달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최소 운영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과 좋은교사운동이 12일 발표한 '2026년 17개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실태 분석' 결과다. 두 기관은 국정감사를 통해 확보한 교육청별 회신과 2026학년도 운영계획을 대조했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교사가 집중적으로 지도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전담교사가 배치됐다는 사실만으로 학생이 충분한 지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느냐다. 15개 교육청 운영…서울은 올해도 미운영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는 교육청은 17곳 중 15곳이다. 지난해 미운영 교육청 6곳 가운데 경기·대구·세종·인천·제주 등 5곳이 제도를 도입하거나 재가동했다. 전담교사제가 운영되는 초등학교는 613개교, 초·중등에 배치된 전담인력은 674명이다. 이 가운데 조사에서 교원 신분으로 분류한 인원은 653명, 기간제·강사
[더에듀 AI 기자] 영국 잉글랜드 정부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기술과 인공지능(AI)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학교와 교사가 개별 제품의 위험을 모두 판단하도록 맡기는 대신, 공급기업이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영국 교육부는 10일(현지시간) '교육기술 및 AI 제품 안전 인증제 도입'에 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학교 등 교육기관의 구매 판단을 돕고 현장의 검토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에는 제품 안전성을 입증할 명확하고 비례적인 절차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아직 인증제가 시행되거나 특정 제품에 인증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AI 과외부터 특수교육 플랫폼까지 현지 교육전문매체 테스(Tes)는 이번 제안이 AI 학습지도 도구뿐 아니라 특수교육 지원 플랫폼, 학교정보 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교육기술 제품과 관련된다고 전했다. 같은 AI라도 학생에게 직접 답을 제공하는 제품과 교사의 행정업무를 돕는 제품은 위험의 종류가 다르다. 어떤 제품을 인증 대상으로 삼고 위험 수준별로 어떻게 심사할지가 향후 제도의 핵심이다. 영국 교육부는 이미 올해 1월 생성형 AI 제품 안전기준을 공개했다. 해당 기
[더에듀 여원동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남는 학교용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복합시설 확대에 나섰다. 학교 땅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두 정책의 공통 과제 속에서, 그 공간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고 학생에게 어떤 교육적 혜택을 남길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서울·인천·경기 교육감과 만나 학교용지 복합개발과 주거·학교 복합개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폐교부지 등 활용 가능한 학교용지를 발굴하고, 주택과 교육시설,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자는 취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부지에 교육·생활시설을 확충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벽 깨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점은 같지만, 어떤 시설을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에서는 차이가 있다. 무엇이 다른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학교용지를 공공주택으로 개발하거나 주택·교육시설·생활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다. 특히 '주교복합'은 학교와 주거시설을 동일 부지에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구상이다. 고밀도 도심에서 주택 공급과
[더에듀 전영진 기자] 교육부의 감사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결정 이후에도 일부 사립대에서 시정조치 이행과 교원 권리 회복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부의 사후 감독체계가 실제 교원 구제까지 책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2026년 국회 교육위원회 사학개혁 분야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 중심의 사학 감독체계가 감사 이후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문제 삼은 대학은 삼육대·칼빈대·한양대·김포대·강동대·신한대·홍익대·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등 8곳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의원이 제기한 7개 대학과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1개 대학의 채용·인사·회계·법인 운영 관련 문제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개별 대학의 비리 의혹에만 있지 않다. 감사나 법적 구제절차를 거친 뒤에도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제결정'에도 징계 논란 계속 경실련이 제시한 사례 가운데 교원 권리 회복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곳은 신한대와 홍익대다. 신한대에서는 교원소청심사
[더에듀 강유정 기자] 2027학년도 초등특수교사 임용시험에 법률상 별도 배치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전일제·시간제 특수학급’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법정 배치 기준과 교육 현장의 운영 개념을 혼용한 것 아니냐는 출제 오류 논란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가 공개한 교육과정 A 2번 문항 일부에는 “특수학교, 전일제 특수학급, 일반학급, 시간제 특수학급 중 어떤 형태로 재배치되나”라는 표현이 담겼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된 배치 유형과 다른 표현이 사용됐다며 출제 오류를 주장했다. 특수교육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예비 특수교사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쟁점은 ‘전일제·시간제 특수학급’이라는 표현 자체의 사용 여부보다 법률상 배치 유형과 실제 수업 운영 형태를 시험 문항에서 명확하게 구분했느냐다. 법률이 정한 배치 유형은 세 가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1항은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전일제 특수학급’이나 ‘시간제 특수학급’이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