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논문표절 의혹과 자녀불법유학 등의 이슈를 갖고 있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직장내 괴롭힘과 인권위 진정 사건 경력이 드러났지만,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 질의 시작 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및 진정 접수현황이 9건”이라며 “이 중 직장내 괴롭힘 사건도 2건이나 존재한다”고 말했다. 현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서 개인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고, 개인 집의 비데를 고쳐달라고 하는 등의 사적 지시 의혹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도 “강 후보자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도 결국은 갑질 관련”이라며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직장내 갑질 관련 신고를 당했다면 엄청나게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직장내 괴롭힘, 갑질을 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관련 사건들의 개요, 진정서 및 사건처리결과
더에듀 AI 기자 | 학생들의 여름 방학 과제에 스페인의 교육사회학자·교사·가족단체는 ‘가볍고, 맞춤형’이어야 함을 강조한 가운데, 일부 학부모 단체는 과제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일간지 El País는 지난 6일 교육사회학자 미켈 앙헬 알레그레의 “과제가 필요하다면 ‘저강도·개인화·자기주도·피드백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발언을 보도했다. 또 그는 “장기 방학은 학습 손실(summer loss)을 부추기며 사회적 약자를 더 깊은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다”고 경고했다. 셰일라 곤살레스 바르셀로나대 교수도 “수학·읽기 능력에서 손실이 두드러지고, 읽기 격차는 사회경제적 배경 따라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반대 목소리도 있다. 전국공립학부모연합(CEAPA)의 마리아 산체스는 “우리는 과제 자체에 반대한다”며 “부모의 지원 여부에 따라 격차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토니 솔라노 공립고 교장 역시 “아이들에게 방학 과제를 주자는 주장은, 성인에게 휴가 중 업무를 하라는 물음과 같다”며 비판적으로 봤다. 다만, 학습 손실 완충 대안으로는 ‘놀이 기반 활동’이 제시된다. 정치학자이자 교육 불평등 연구자 셰일라 곤살레스는 “캠프·도시형 워크숍처럼 놀이와 학습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안동에서 열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오는 17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도입 건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협약 종료 요청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2025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요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 3년 특례 사항에서 3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재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 특례는 지난해 말 기한 만료됐으며,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의 효력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지원 연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역시 한시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현재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특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전입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재정지원을 교육세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에게 일정 시간의 수업 의무가 부과되면서 발생하는 보건실 공백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교사들은 교실수업 즉각 폐기 등을 요구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교사의 직무에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교사노조는 이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 전체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기준으로 연간 17시간의 교과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교사노조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보건교사들이 교과 수업을 위해 보건실을 비워 안전 공백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교사 10명 중 8명이 수업 때문에 응급상황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변했다. 박주영 보건교사노조 위원장은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자리를 비우는 사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이 응급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생명이 위협받는 이전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 응급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아이의 죽음이 있었는데, 교육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단순히 보건교사의 업무 문제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부장교사 수당이 지난해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쏠린다. 최연우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6월 발간된 교육행정학연구 제43권 제2호에 ‘도구변수 이중차분법(iDID)을 통한 부장교사 수당 인상의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해당 논문은 지난해 1월 시행되 부장교사 수당 인상 전과 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폈다. 데이터는 서울교원종단연구 2020을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부장교사 수당 인상은 초등교사의 경우 소진 측면에서 완화된 면이 확인됐다. 그러나 초중등 교사 전체로 봤을 때에는 교직만족도, 교사소진, 분배공정성 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갖지 못했다. 최 위원은 그간 부장교사 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효과를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당 인상이 15만원에 머물지 않고 적정 수준을 찾아 꾸준히 인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수당 외 승진가산점, 전보 시 우대 등 수당 외 인센티브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한적으로나마 초등교사 집단에서 부장교사 수당 인상 효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스마트교육학회와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가 소규모학교 학생과 특수교육대상 학생, 다문화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스마트교육학회는 15일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교육 모델 개발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 ▲핵심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학습지원 체계 구축 ▲체험과 디지털의 융합을 주요 사업으로 합의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조성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체험과 기술이 조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수 교육 모델과 성공 사례를 발굴해 전국 확산을 위한 현장 컨설팅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3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권택환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은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이 지닌 가치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모든 아이들이 행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프랑스 교육부가 기존 ‘디지털 휴식’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을 바탕으로 이를 ‘모바일 휴식’으로 강화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기 관리를 새 학년도부터 도입하고 AI의 교육적 이용을 위한 지침도 배포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10일 2025~2026학년도를 앞두고 전국 교육구와 학교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내 합리적 디지털 기기 사용 철저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디지털 휴식, 모바일 휴식으로 업그레이드 공문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동안 관찰한 ‘디지털 휴식’(pause numérique) 시행이 학교 분위기와 학습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2025~2026학년도에는 전국 모든 공립 중학교에서 ‘모바일 휴식’(portable en pause)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기본 시행 방식은 디지털 휴식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모든 공립 중학교에 시행하고 교육구나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지역교육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2025학년도가 시작하면 모든 중학교 교장은 교육 공동체와 협의하고 상급 기관의 방침을 반영해 연말까지 ‘모바일 휴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휴대전화와 관련 기기 통제 방법과 규칙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지난 8일 김승현 선생님이 <더에듀>에 게재한 ‘05년생 교사가 온다: 성과급 그리고 세대별 공정성 담론의 변화’라는 글을 통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관점을 접하게 되어 좋았으나 큰 줄기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글을 쓴다. 건강한 말들이 오갔으면 좋겠다. 성과급 제도, 가치 논쟁이 문제인가 김승현 선생님은 “성과급 폐지 담론의 근거가 사실에 대한 정확한 해석보다 성과급 제도 자체에 대한 가치 논쟁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매년 일선 학교의 다면평가 관리위원회에서 ‘이런 회의는 없어져야’, ‘성과급이 없어져야’와 같은 공염불로 끝나는 까닭이다”라고 했다. 또 “사실근거에 기반한 반대논의가 아니다 보니 논의의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 논쟁의 초점은 성과급이 과연 교육 현장에 적합한 보상 제도인가 하는 가치문제로 엉켜있다”고도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정 담론에 초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전부터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5일 광주교육청이 지난 2023년부터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교총)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2023년 720만원(월 60만원), 2024년 804만원(월 67만원), 2025년 864만원(월 72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취임한 이후부터 지원이 되면서 학벌없는사회는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광주 지역 내 교원노조와 학비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산하기관 내에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 받고 있으나, 광주교총은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고 임대료를 지원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의 세금이 특정단체 사무공간에 사용되는 점은 특혜 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교육청과 광주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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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4일 19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