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41.15% 득표율에 머무른 김문수 후보를 8.27%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자의 임기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4일부터 시작됐다. 시작된다. 집권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제안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공약으로 제시하고, 선대위 자료에도 담기고 유초중등 교원의 가장 큰 열망 중 하나는 정치기본권 보장이다. 선거 기간 SNS에 개인 의사를 표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도 누르기 어렵다. 교원단체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해 공표할 수도 없다. 또 대학교수와 다르게 공직선거 등에 출마하려면 사직을 해야 하며, 대선 등 선거캠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없는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30대로 수장을 바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맥락과 다양한 자료를 알아보지 않고 한 가지에 꽂혀 미화하다 보면 생기는 다른 나라 교육에 대한 오해는 핀란드에 그치지 않는다. 3년 전쯤에 우리말로 번역한 미국의 한 육아 도서가 번역되면서 온라인 채널들을 통한 홍보가 이뤄졌다. ‘평화로운 육아’를 말하는 책과 ‘폭력’을 말하는 산증인들 부모가 절대로 소리 지르지 않는 이누이트의 육아법에서 우리가 육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필자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바로 제목 그대로의 감상이었다. 캐나다에서 원주민 장로가 직접 해주는 원주민 교육 강의와 원주민 학교에 직접 근무를 했던 선배 교사들의 이야기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었다. 원주민 문화가 ‘평화롭다’는 건 순전히 외지인의 환상에 의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교실로 들어온 인공지능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수업 시간에 우리 문화재를 활용한 상품, 문화재 굿즈 기획하기 활동을 실시했다. 문화재를 하나 선정하고 그것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 다음,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상품을 기획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에게 기획한 상품의 이름, 설명, 간단한 그림 정도를 작성하게 할 계획이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요즘 챗GPT가 이미지 생성도 하던데 이걸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 집에서 혼자 해보니 생각보다 괜찮다. 내가 대략 구상했던 것들을 실감 나는 이미지로 구현해 준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뮷즈(뮤지엄+굿즈)를 하나씩 살펴보고, 자기가 구상한 내용을 챗GPT에 명령어로 입력해 보라고 했다. 아이들이 헤맬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웬걸, 괜한 걱정이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이미 설치해둔 챗GPT 앱을 열고 능숙하게 해낸다. 생각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 추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자 초등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1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그치자,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이 성범죄 등 중대 범죄의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KBS는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피해교사는 아이가 보건실로 찾아와 신체 주요 부위가 아프다며 연고를 발라 달라고 해 거절하고 돌려보냈는데 다시 찾아와 두 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고 했다. 결국 그는 교육청에 신고했으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행위를 인정했다. 경찰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겐 특별교육 10시간 처분이 전부였다. 학교는 학생에게 접근금지 처분했지만 피해교사는 가해 학생을 마주칠 것이 가장 무서워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한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성범죄 등 교사 대상 중대 범죄는 형사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명백한 성범죄이자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침해 행위”라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이 14개 지역, 47개교에서 2학기 농어촌유학생 모집에 나선다. 강원 농어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강원도 내 농어촌 학교로 전학해 자연 친화적인 삶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동시에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모델로 기획됐다. 2학기에는 14개 지역(춘천, 원주, 강릉, 양양,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인제, 화천, 양구, 철원) 총 47개교(초 40교, 중 7교)에서 유학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강원도 외 지역 거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이다. 신청서는 강원농어촌유학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서울 지역은 원적교를 통해 서울교육청으로 제출하고 ▲그 외 지역은 강원교육청 담당자 이메일로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 중 유학 대상자 가배정 안내와 함께 희망 학교 및 기관 방문이 이루어진다. 7월 5~10일까지 최종 신청서 제출 및 선정 절차를 거친 뒤, 주소 이전 및 전학 절차를 진행한다. 선정된 학생들은 2025학년도 2학기 농어촌유학 학교 개학일부터 본격적인 농어촌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김용묵 정책국장은 “강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시민단체 리박스쿨이 늘봄교실을 통해 극우 사상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1개 고등학교에서 리박스쿨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해당 학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공모 교장이 있던 곳으로 이념 및 역사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육현장에서의 정치공작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2일 성명을 내고 리박스쿨 운영 청소년 기업탐방 프로그램에 도내 학교 참여 사실이 확인됐다며 충북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2024년까지 최소 5차례 이상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에듀> 확인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2022년 2회, 2023년 2회, 2024년 1회 총 5회 운영됐다. 그러나 해당학교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 계획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박스쿨에서 진행하는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뿐 이념 및 역사교육 관련 사실은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학생 만족도가 높아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 등 기업체 탐방을 운영했다”며 “전교조 출신 공모 교장이 학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학생이 수업 중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교원단체들이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 체육시간에 학생이 50대 남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교사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학생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입건했으며,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에 이어 또다시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폭행 당하자 교원단체들이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일 입장문을 통해 “한 교사가 여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차별 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며 “교권 침해를 넘어 범죄행위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 상해·폭행 건수는 518건으로 하루 평균 1.4건에 달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강주호 회장은 “상해·폭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과는 달리 학생부에 기재하지도 못하는 현실”이라며 “지난 4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와 학부모들이 초등 늘봄교실을 통해 극우 사상 주입 시도 의혹을 사고 있는 리박스쿨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 전국사서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 경기·경북·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교사노조와 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편향 교육을 시도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은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교사 또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도 “리박스쿨이 여론조작과 사상주입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현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도 “교육은 다양한 시각과 민주적 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장이다. 일부 단체가 교육을 이념 선전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역시 “리박스쿨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급여는 최근 5년치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과지급 전 기간 환수를 추진하던 강원교육청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같이 확정 판결하며, 과지급 급여는 5년만 환수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2022년 강원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A교사에게 호봉 획정 실수가 있었다며, 18년간 과지급된 급여 2213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교사는 과지급된 급여에 대해 5년을 초과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교육청이 승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A교사의 손을 들었다. 쟁점은 국가가 금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에는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환수청구권은 호봉을 정정한 날이 아니라 실제 급여 지급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대법원도 이를 기준으로 환수 기산점을 호봉정정일이 아닌 최근 5년으로 봤다. 전교
더에듀 AI 기자 | 영국 BBC가 온라인상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문제를 보도한 가운데, 디지털 사회 청소년 보호 시스템 강화가 주문됐다. BBC는 지난 2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다룬 ‘Every child will have contact with a stranger online’을 보도했다. 보도는 피해 당시 17세였던 소피의 사례가 담겼다. 소피에게는 SNS를 통해 또래로 위장한 남성이 접근했고,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상대의 관심에 마음을 열었다. 이후 남성은 사진을 요청했고, 소피는 경계 없이 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요구했고, 경제적 보상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영상이 외부에 퍼졌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아동청소년 착취 지원 단체 ‘Link to Change’은 소피에게 회복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 단체는 7~2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착취 예방 및 상담 지원을 제공하며, 소피는 8개월간의 상담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했다. 헤일리 브라운 Link to Change 대표는 “모든 청소년은 낯선 이와 접촉할 수 있다”며 기술에 대한 부모의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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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5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