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교육감 출마설이 도는 김성근 전 충북부교육감이 시민들과의 대담을 통해 이 시대의 문제를 살펴보고 학교와 교육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교사들의 과실 면책권 부여 등을 제시하는 등 미래 비전을 선보였다. 24일 충북교육포럼은 ‘2025 충북교육포럼 연속대담 -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육을 묻는다’ 3차 대담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사망한 제주의 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으며 김성근 전 충북부교육감이 대담자로 나와 ‘위기의 시대, 학교를 위한 적극적 조치와 지원’을 주제로 충북교육시민 50여명과 나눴다. 김 전 부교육감은 사회 대전환 시대를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 규정하고, 현재가 ▲기술혁신의 가속화 ▲글로벌화 ▲환경위기 ▲인구 구조 변화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불평등 ▲문화적 다양성과 가치관 변화 등이 나타나는 사회 대전환 시대라고 봤다. 특히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중산층이 위축되고 중간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현 시대를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붕괴가 교육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봤다. 중위권 아이들은 직업 생태계 붕괴로
더에듀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에 시민의식 관련 두 가지가 우리의 시선을 끈다. 교육계의 오랜 열망이 담긴 이것은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의 참정권 보장’이다. 무엇보다도 12.3윤석열 내란사건이 이 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청년들의 시민성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2025.5.22.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주최하고, 오세제 교수가 주재한 토론회가 있었다. 다룬 주제가 2가지로 '모병제'와 '민주시민교육'이었다. 모병제는 징병제가 청년들의 민주적 시민성의 발달을 심대하게 제약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모병제추진시민연대' 김민준 대표가 발제하고 최기일 상지대 교수가 토론했다.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김원태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 모임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필자가 시민성 교육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민주시민교육이 공교육의 틀 내에서 실종되었던 것일까? 첫째, 역대 독재정권의 방해 때문이다. 김원태 연구원이 헌법교육과 정치교육이 실질적으로 배제되었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헌법교육 관련, 이번 내란사건을 통해 우리는 헌법이 사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억원에 가까운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인건비, 수당 등을 가로채 형사처벌된 교수에 대한 대학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A국립대에서 해임된 B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15년 6월~2021년 3월까지 총 656회에 걸쳐 학생 연구원 18명의 장학금과 수당, 인건비 등 3억 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지난해 8월 해임 처분 받았다. B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편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된 사정 역시 처분 결과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점, 대학원생들이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판결 항소심서 처벌 수위가 감경된 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를 다른 교수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B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열린 2김에서는 범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이 초등교육 단계에서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창의적 인간’이 아닌 ‘순응적 전문가’ 양성에 머무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들이 AI의 핵심 개념, 윤리적 사용법, 실생활 활용 방식을 익히도록 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스스로 간단한 알고리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부는 이 지침의 목적을 ‘AI 리터러시 함양과 스마트 사회 적응’으로 명시하며, 전 국민적 기술교육 강화를 내세웠다.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진단용 보고서나 학습 분석에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기술에 학습 자체를 맡기는 것은 명확히 금지된다. 이는 전 세계 교육계가 공유하는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AI는 도움 도구이지, 사고의 대체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교육이 안고 있는 보다 깊은 질문은 ‘AI가 사고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사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는가’에 가깝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국의 언론사 China Media Project는 지난 19일 보도를 통해 “교육부 지침은 AI 의존이 지나치면 사고력과 개별 시각이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보다 더 근본적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 학생 정신건강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에서 잇따라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와 EU에서도 관련 발표를 한 바 있어, <더에듀>는 유럽 각국의 최신 학생 정신 건강 개선 대책을 전제적으로 살펴봤다. 영국 학교 기반 지원 위해 ‘정신건강 지원팀’ 확대에 박차 영국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신건강 지원팀(Mental Health Support Team, MHST)’ 배치를 확대해 올해 90만명 이상의 학생이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2029~2030학년도에 전국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 정책은 ‘정신건강 지원팀’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이 팀은 △조기 진단과 개입을 시행 집단 활동 △학교 전체 정신건강 및 웰빙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자문 △교직원 대상 시의 적절한 자문과 지역 내 보건·복지·심리·상담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한다. 정신건강 지원팀 사업은 2017년 발간한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개혁 녹서(Green Paper: Tra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실효성과 가능성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학계에서 공약평가를 진행, 예산과 구체적 계획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정책학회는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평가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사회복지·보건의료 ▶교육문화·정치행정사법개혁 ▶외교안보·과학기술 ▶경제산업·노동환경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제2세션 사회분야 공약평가는 교육문화와 정치행정사법개혁을 다루었다. 이 날 교육분야 평가 발제에 나선 김영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슬로건은 명확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의 평가는 ▲목표의 구체성 ▲문제 해결력 ▲지속 가능성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 네 가지 기준이 중심이었다. 김 교수는 “이번 대선은 과거 두 차례와 비교했을 때 공약 분석이 가장 어려웠다”며 “각 정당의 답변조차 부실하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평가에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이재명·김문수 후보...“실행계획 부족”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대학 서열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공약,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원 영일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책임과 존중으로 학교폭력 없는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를 만들자며 ‘상호존중 책임규약’을 체결, 교육공동체 모범사례로 남을지 주목된다. 영일중은 지난 13일 ‘상호존중 학교문화 책임규약 및 인성 브랜드 선포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교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했으며, 구성원 간 존중과 책임을 중심으로 한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없는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 만들기를 인성 브랜드로 선포했다. 상호 존중 책임규약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든 실천문으로 구성원 각각의 위치에 맞춰 내용이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고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 ▲학부모는 ‘학교문화와 교육활동 준종 및 문제 발생 시 원만하고 평화롭게 소통’ ▲ 교직원은 ‘학생들을 바른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며 소통’ 등이다. 이정임 영일고 교장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문화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일중은 ‘1교 1인성 브랜드’ 선포식도 가졌다. 인성 브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씨의 극단선택 동기로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증거로 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이 공개됐다. A씨 유가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대로 등교하지 않은 등 일탈 행위를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23일 설명했다. 특히 학생이 부모에게 “A씨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자 학부모는 A씨의 개인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해 아동학대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 유족이 이날 공개한 A씨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에는 학부모가 지난 3월 5일부터 A씨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이달 중순까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았던 민원 전화는 하루 10여 차례를 넘기기도 했다. 가장 빨랐던 것은 오전 7시 24분, 가장 늦었던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간도 있었다. 학부모는 또 제주교육청 홈페이지에 ‘언어폭력’을 이유로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19일 학교 측에 병가 사용을 요청했지만 학부모가 찾아온다고 해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부모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푸른나무재단이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및 사이버 폭력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선후보 정책 제안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초중고교생(1만 2002명)과 보호자(520명)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3.1%, 가해경험은 1.0%, 목격경험은 5.4%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피해경험은 초등 5.6%, 중등 2.9%, 고등 0.9% ▲가해경험은 초등 2.2%, 중등 0.8%, 고등 0.1% ▲목격경험은 초등 9.7%, 중등 4.9%, 고등 1.7%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28.0%로 가장 높았고, 사이버 폭력 17.0%, 따돌림 15.8% 순으로 나타났다.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이 47.5%로, 전체 피해학생 평균(38.0%)보다 높게 나타난 데 주목했다. 또 가해학생의 81.4%는 사이버 플랫폼에서 가해 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도 20.9%에 불과했다. 그래서인지 가해학생의 반성 점수는 4.0점으로, 교사(4.7점)나 부모(4.8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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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5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