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앞으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학협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을 활성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된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들에까지 확대했다. 교원과 학생이 만든 스타트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만 운영하는 대학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정원이란 대학과 기업이 계약 체결을 통해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산업체 맞춤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1학기 전국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비중이 크게 감소해 3.8%로 나타났다. 전년 10.1% 대비 6.3%p 감소한 수치다. 교육부가 8일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국 초·중·고에서 특수학급이 804개 신설돼 지난해 과밀학급수는 1882개에서 올해 742개로 감소했다.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가 유치원 4명 초·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초과하는 학급을 뜻한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교육청의 과밀학급 비중이 지난해 17.3%에서 올해 3.8%, 경기교육청은 14.1%에서 2.7%로 줄었다. 제주교육청 과밀학급 비중은 지난해 27.2%였는데 올해는 모두 해소됐다. 울산·세종도 작년 0.2%, 7.7%에서 모두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서울 12.0%→7.8%, 부산 14.6%→7.1%, 대구 2.4%→0.5%, 인천 17.3%→3.8%, 광주 3.1%→0.2%, 대전 10.8%→4.5%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과밀학급 비중이 감소했다. 전남만 6.0%에서 6.3%로 소폭 올랐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 증가로 과밀학급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전북 교사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전합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이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앞장 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게 8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준비됐다. 당시 한 초등학생이 수업 중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다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지만, 교감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긴급상황에서의 제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물리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이는 전국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불안한 교육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교권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백승아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할 것과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게 촉구했다. 결국 백 의원은 긴급상황에서의 물리적 제지와 반복적인 교육 방해에 대한 학생 분리 조치, 그에 따른
더에듀 |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은 이제 모든 교육 현장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육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는 지난 9년간의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디지털 교육 편견 극복 사례 ▲교과 및 다양한 활동과의 융합 속에서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하우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가이드와 문제 해결 방안을 제공해 현장 교육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지에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로 이어지는 소통 수단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누구나 손쉽게 메시지 앱을 활용해 소통한다. 특히 단체 채팅방(단톡방)은 개인 간 문자 소통의 장점을 집단으로 확대하며 정보 공유나 빠른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 소통의 본질인 ‘상대에 대한 존중’은 점차 사라지고 ‘자기중심적 태도’만 남는다. 이유는 분명하다. 편리함에 취해 타인의 편의는 무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지도교수님과 대화를 하던 중 교수님이 내게 말했다. “김 선생, 교사들이 잡무라는 말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 듣고 보니 궁금해졌다. 요즘은 잡무라는 표현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언급을 신중히 하는 편이지만, 아무튼 교사들은 교육 이외의 업무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잡무라는 표현은 이를 나타내는 수단이다. 궁금해져서 그날로 집에 와서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에 접속해 검색해 보았다. ‘교사 잡무’ 뉴스를 검색해 보니 1920년부터 1995년까지 교사잡무는 총 523건 등장한다. 광복 전에는 2건 정도가 등장하니 제쳐두면 국내 언론에서 이런 인식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63년 4월 16일 경향신문의 칼럼에서다. 칼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생이란 말이 오늘처럼 권위를 잃게 된 데에는 폭주하는 잡무와 형식주의, 교육자 자신의 자숙 부족 등...’ 같은 해 12월 조선일보도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같은 날 예정돼 있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이 6월 4일로 하루 늦춰졌다. 교육부는 8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함에 따라 기존 6월 3일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능 6월 모의평가 원서접수·변경 마감일도 4월 11일로 하루 연장된다. 성적 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7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6·9월 모의평가 시험일이 예정된 일자가 바뀌어 다시 공고된 전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다만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때는 점심시간이 20분 연장되면서 전체 시험시간이 변경된 적이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에 에듀테크가 들어오면서 교실의 풍경이 변하고 있다. 태블릿으로 코딩을 배우는 초등학생, 인공지능 스피커와 영어 회화를 연습하는 중학생,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고등학생. 이처럼 AI가 우리 교실에서 필수적인 교육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그림책 수업에도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해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학생들은 에듀테크 도구를 통해 그림책의 주제를 분석하고 등장인물의 행동을 이해하는 과정 등의 분석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 띵커벨, 퀴즈앤 등으로 퀴즈, 실시간 토론으로 그림책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며, 인물관계도나 그림책의 주제를 캔바의 마인드맵 도구를 사용해 동시다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아가 에듀테크 도구로 학생들은 그림, 텍스트, 애니메이션 등을 결합해 자신만의 창의성을 표현해 독특한 그림책을 만들 수 있다. ‘SUNO’로 자신만의 음악을 창작하는가 하면, ‘캔바’를 활용해 자신이 원하는 주제나 스타일로 그림책을 창작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 ‘에듀테크 & AI 수업’ 1장에서는 ‘캔바’를 활용한 수업 활동을 소개한다. 캔바는 비전문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행사와 교육적 효과 감소 등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등을 포함,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예산과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선정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학부모 의견 수렴 항목은 ▲학교 헌장과 학칙 제정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방학 중 교육활동 등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등 ▲학교급식 등 5가지만 해당한다. 즉, 교과용 도서 선정은 학부모 의견 수렴 필수 항목이 아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시범도입된 AIDT에 대해 학부모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그가 공개한 ‘AIDT에 관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자녀의 디지털 과의존을 우려했으며, AIDT 도입 관련 질문 9개 중 8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정을호 의원은 “학생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긴 것은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과 교육(학)계 보수세력 동맹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는 교육의 탈정치화 논거로 작동해 교사 배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과 제도화 연구’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32집 제1호에 게재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포함된 것은 1962년 개정에서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는 대한교육연합회(대한교련)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뤄졌다. 당시 대한교련은 교육행정을 내무행정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 조항 포함을 요구했고, 군사정권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 그는 “군사정권은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교련의 건의를 수용했다”면서 “모호한 문언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셈법을 관철했다.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과 교육(학)계 보수세력의 동맹의 산물”고 밝혔다. 이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법,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제도화됐다. 김 교수는 제도화의 핵심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시 폐지와 수능 연 2회 실시를 주장했다. 사실상 대선 아젠다로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입시에서 수능 기준 선발은 18.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백가지 정성평가”라며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현 입시제도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부정과 특혜 입학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생의 출발점부터 부정이 난무한다면 얼마나 많은 청춘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할까”라며 “입시제도를 바꿔야 한다.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수시 폐지와 수능 연 2회 실시이다. 또 2회 중 좋은 점수로 대학 정시를 통해 입시에 응하는 방식이다. 홍 시장은 “고교는 평준화하면서 왜 입시제도는 부정이 난무하도록 방치하냐”며 “수능시험 출제는 EBS 강좌에서 80% 이상 출제하도록 해 산골학생들도 EBS만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대학이라도 갈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류층의 자제들만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현 입시제도는 음서제도(蔭敍制度)에 불과한 신분의 대물림”이라며 “2024년 SKY 입학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