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원교육청은 ‘제10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22~23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공동 교육현안에 대한 안건 심의 ▲시도교육청 우수사례 발표 ▲교육의제에 대한 토의 등으로 진행되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성과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자의 결원 보충과 이에 따른 인건비 기준 마련 ▲방교육행정기관 행정 기구 및 정원 기준 관련 규정 개정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실태조사의 일원화 방안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절차 개선 등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운영과 밀접한 주요 현안들이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장진호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총회는 우리 교육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체육대학 입학 실기 고사에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리한 대학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학년도 한국체대 체육학과 정시 모집에서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봤다.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도 할 수 없고, 입학 전형에서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A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대학은 사실 확인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불합격 처분했고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소속 표시를 해선 안 되는 대상은 수영복”이라며 “수영모는 언급돼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시요강에 수영모가 수영복과 별개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수험생이 소속이 표시된 수영모를 착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고등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교권침해 관련 조치들의 보완과 함께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됐다. 지난 4월 서울 목동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됐다. 당시 A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하다 교사에게 발각돼 압수 처분을 받자 돌려달라며 가해 행위를 했다. 피해 교사는 즉각 특별휴가에 들어갔으며 가해학생과 7일간 즉시분리 조치 됐다. 이후 진행된 교권보후위원회(교보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교권침해 처리에 남은 제도적 한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 사건 처리 과정 속에서 나타나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우선 분리조치 7일 이후의 처리 문제이다. 분리조치 기간 중 교보위를 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7일 이후에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이 가해 학생을 피해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교보위 조치에 대한 피해교사의 불만이나 이견을 수용할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더에듀 AI 기자 | 프랑스에서 6세 이하 아동의 스크린 사용 전면 제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 보도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 ‘디지털 감수성 교육’이나 ‘스크린 사용 교육’ 의무화가 논의 중이다. 단순히 ‘보지 말라’는 규제 차원을 넘어, 아이들이 기술을 안전하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프랑스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티세롱 박사는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지는 어렵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최소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디지털 환경 통제가 시급하다”며 “특히 0~6세 아동에게는 ‘보호 요인’으로서의 환경 설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크린이 아동의 집중력, 언어 발달, 감정 조절 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를 근거로 들며,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나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돌봄 공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스크린은 일종의 ‘디지털 보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파리 13구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스마트폰을 쥐어 주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교육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핀란드가 숙제와 시험이 없으면서도 학업 성취도가 세계 최상위권이 되는 공교육 낙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핀란드의 학업성취도가 하락세를 보인 지도 오래됐고, 영국의 교육기업 피어슨이 고학력 고임금 교사의 효과라는 다른 분석을 내놓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 교육개혁에 오래 참여한 파시 살베리(Pasi Sahlberg) 교수가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하면서도 오해를 해명했고, 핀란드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미국의 정치 프로파간다 영화 때문에 생긴 세계적 오해를 풀기 위한 해명이 올라와 있기도 하니까. 핀란드에서 유학하고 온 교수나 학부모가 언론을 통해 생생한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 이슈와 관련해 이범 교육평론가가 칼럼에서 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들이 교육격차 해소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자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제주 관내 학교에서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운영 모습을 직접 본 후의 결정이라 제주교육청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그리고 혁신 마인드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2025 교육장관회의에서 교육장관들은 “AI를 활용한 교수·학습 콘텐츠, 교수 방법론, 평가 시스템과 관련된 우수 사례를 경제공동체 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21개국이 서명했으며, 나라별·지역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자는 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 AIDT 참관, 감탄사 연발한 교육장관들 각국 교육장관들이 공동성명에 동참한 뒷배경에는 제주교육청의 철저한 준비로 이뤄진 수업 시연과 체험, 학교 방문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14일 APEC 교육장관들은 우리나라 우수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전시 부스에 참관했으며, 이 자리에는 AIDT 수업 시연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스템(STEM) 교육 체험 기
더에듀 |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스승의 날 노래가 울려 퍼지던 그 시절.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더 좋은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던 날들이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감정이 희미해졌다. 2025년 지금, 이 노래를 가사 그대로 마음을 담아 불러줄 제자는 드물고, 그 고마움을 받는 선생님들조차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급격히 변화한 사회와 가치관 때문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오히려 변하지 않은 ‘스승상’에 있다고 본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사회 전반에 흐르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과 도덕의 굴레에 갇혀 살아왔다. 지금도 여전히 그 틀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1963년, 스승의 날이 제정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자. 가난한 시절, 박봉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온 힘을 다했던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배움을 받던 제자들 역시 가난 속에서도 교육의 가치를 절감하며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 진정성에서 ‘스승의 날’ 노래가 나왔다. 지금 70대 이상의 어른들이 이 노래에 눈물짓는 이유는 그 시절의 간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교육공약의 추가 발표를 마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정 반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일부 교원단체들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 교육의제로도 제시했다.(더에듀 기사 참조 – 링크 : https://te.co.kr/news/article.html?no=25979) 이에 맞춰 이재명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내세웠다. 이는 완전한 정치적 기본권은 아니지만, 기존에 비해 상당히 개방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합헌이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22대 국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태 파악에 나선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시행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해당 학원들을 전수조사한 뒤 그 결과를 8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체크리스트에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신입생을 모집할 때 영어 수준을 확인하는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의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에 대한 첫 조사다. 최근 ‘4세 고시’, ‘7세 고시’ 등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자 이 같은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교육법 정상화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레벨테스트 시행 현황을 확인하더라도 강제적 조치는 어렵다. 교육부는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레벨테스트 대신 추첨이나 상담으로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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