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역 교육 시민사회 단체들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광주교사노조)·광주광역시실천교육교사모임(광주실천교사) 등 5개 단체는 6일 오전 광주경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5개 단체는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 제기 이후 1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2년 11월 광주교사노조는 광주교육청 감사관으로 이정선 광주교육감 고교 동창인 유병길 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당시 인사담당관이었던 A씨는 점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직접 수정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년 8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유 전 감사관의 면접 점수가 3위로 집계되자 평가위원에게 “본청 과장들이 대부분 1966년생이고 학교장들도 연령이 60대에 근접한다.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전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전자민원신청시스템’을 도입, 민원인에게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킨다. 전북교육청은 민원인의 요구와 실무자의 업무 효율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민원신청시스템’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도입된 시스템은 드로잉패드·신분증 스캐너 등의 전자기기를 활용해 손으로 작성하는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분 사항이 적용되도록 개발됐다. 기존에는 민원 접수 시 민원실에 방문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종이 신청서에 수기로 기재해야 했다. 앞으로 신분증 스캔만으로 인적사항 작성이 자동으로 완성돼 노약자·장애인·다문화 가족 등 민원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모든 민원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향후 ‘원 패스 민원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신청부터 팩스 발송까지 할 수 있는 전자 팩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홍공숙 전북교육청 총무과장은 “우리 지역은 고령인구 및 다문화가정 등 민원 취약계층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어 전자민원신청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며 “도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28년 만에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 응원했다. 이 교육감은 6일 축전을 통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불굴의 투지로 ‘셔틀콕 여왕’ 자리에 올랐던 모습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며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1966년 이후 28년 만이라고 하니 더욱 감회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의 딸, 안 선수의 ‘금빛 스매싱’은 공부와 더위에 지친 광주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며 “광주 교육가족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안 선수는 광주풍암포등학교, 광주체육중·고등학교 출신으로 2017년부터 국가대표로 발탁돼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으며 이번 파리 올림픽에도 출전해 금빛 수확을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결국 지난 5일(한국시간) 파리 포르트 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단식 파이널 금메달 결정전’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안 선수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협회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해 부상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세계 최초’라는 키워드로 기대를 한껏 받는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제22대 국회가 지난 5월 말 개원하면서 교육위원회에 합류한 의원들의 주 관심사로 등장, 정치적 논리에 따라 비판의 강도는 천차만별인 상황을 맞이하는 등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현장 보급을 위한 일정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는 각 출판사들은 이번 달에 검정 신청 접수에 나서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으며, 내년부터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도 장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면서 동시에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시기, 교과서 출판사들을 회원사로 둔 이대영 한국교과서협회 이사장은 <더에듀>를 만나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학생들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또 AI 디지털교과서를 혁신적인 변화라 평가하며 미래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에듀>는 이대영 이사장에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지역의 저작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교원 대상 ‘제3기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를 6일(오늘)부터 4일간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실시한다. 연수에서는 새내기 초급과정과 고급과정까지 이수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을 65명이 받을 예정이다. 연수 내용은 학교에서 자주 접하는 저작물 이용 방법과 저작권 이슈 및 분쟁 사례 공유, 전문가로 가기 위한 저작권법·제도 심화 학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특성상 저작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작 교육기관에서는 현장 수요에 맞는 저작권 전문가 부족으로 강사 초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에 KERIS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2020년부터 지역 단위 저작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저작권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다. 연수 참가자는 모두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통해 선발된다.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는 기초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모든 과정을 이수하면 ‘학교 저작권 전문가’로 인정된다. 이후 저작권 전문가로 위촉돼 해당 지역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원평가 서술형 평가는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 취지에 맞게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교육부가 현재 교원평가제를 손질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6일 이 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단체교섭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고, 전면 개편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성안 중에 있다. 이에 교총은 6일 교육부에 ‘교원평가 전면 개편 요구서’를 전달하고 “더 이상 익명을 악용한 교권 침해, 교사 인권 유린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교총과 교섭·합의 한 대로 ‘서술형 평가’를 즉시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평가제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며 “지금과 같은 단순 5점 척도 방식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 학생 만족도 조사 그리고 만족도 조사와 연계한 연수대상자 선정 방식의 개편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수업 참관조차 없이 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녀 말을 토대로 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 채워야 한다. 단 연간 채용 인원이 5명 이하일 때는 지역 인재 의무 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면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 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 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예외사항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등이 담겼다. 이주호 사회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죄가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 특별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돼 기소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가 위헌이라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3월 경력 경쟁채용에
[더에듀] 교육정책은 정치권에서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 학교 현장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여겨지면서 현장과의 괴리라는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정책 수립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했고, 교사들도 대학원 등을 진학해 정책적인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교육정책을 공부하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회원들이 제안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정책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A광역시에서 한 달 동안 수많은 민원을 받아왔던 40대 장학사가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되었다. 해당 장학사는 인사 업무(공모제 교장 외)를 맡고 있었고, 민원인들은 교원 인사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인은 국민신문고, 유선전화, 항의 방문 등의 민원을 받아 왔으며, 현재까지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한다.1) 1) 공식 수사결과 발표가 아닌 02024년 7월 현재 기사 상황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의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상승해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유치원비 인상율 상한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상한 예외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아 지난 4일 공개한 유치원 정보공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원아 1인당 국·공립 1만 552원, 사립 19만 9362원으로 평균 8만 4293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만 243원에 비해 평균 20.0% 늘어난 수치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평균 10만 1370원, 29.48%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서울(22만 6491원/26.79%), 경기(14만 3801원/26.51%), 대구(14만 8640원/19.66%)가 그 뒤를 이었다. 사립 역시 인천이 19만 2452원, 36.76%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경기(30만 4394원/34.06%), 서울(37만 1593원/28.28%)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작년 대비 평균 증가 비율은 33%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울산이 5만 2410원,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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