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미실시에 “책임”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집단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환 아니냐”라며 “책임 안 지려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해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인식에 교원단체들은 인력 보강 문제가 아닌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 현행법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그 구더기가 교사 자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상황”이라며 “좋은 학습 기회를 주자는 교육과정이 교사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방만하게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재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는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광주 이전을 두고 학생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학교는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예종 총학생회는 28일 오후 석관캠퍼스에서 ‘학생사회 반발 성명’ 발표를 진행했다. 성명문을 낭독에 앞서 방세희 총학생회장은 “인물과 단체를 막론하고 오래도록 한예종을 특정한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셀 수 없었다”며 “현 시점에서 해당 법안의 발의 또한 그러한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생의 의견 아니냐는 일부의 물음에 “총학생회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은 저희 학교 학우님들의 자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용기가 나지 않으신다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당부했다. 윤소현 부총학생회장도 “학생들은 수업 외 시간에 공연을 보고 전시를 관람하고 현역 예술인들과 교류하며 성장한다”며 “수십 개의 민간 극장과 갤러리, 수만 명의 현역 예술인까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이 생태계를 우리 대학 이전과 함께 광주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학교는 자연히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예종 졸업생들이 광주에서 4년을 보낸 후 결국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면 그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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