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 좀 나봐라?”...악성민원에 교사는 직을 잃는다

교사노조, 16일 공무원노조연맹·경찰직장協 등과 긴급 토론회 개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혼 좀 나봐라’ 식의 악성민원 제기 학부모들로 인해 교사는 직을 잃을 수도 있다.” 장경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정책처장이 16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박정현·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주최한 ’악성 민원 근절 국회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강제적인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노조가 설문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정체 응답자 4068명 중 46.76%에 달한다. 사실상 두 명 중 한 명은 악성 민원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학교장 중심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에 노출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을 견디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해 지난 주말에는 1만여명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를 진행했다. 장경주 정책처장은 악성 민원 징벌의 비현실적인 강도를 문제로 삼았다. 그는 “혼 좀 나봐라 식의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