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또래인 10대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부하자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까지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소년 범위를 벗어나 정기형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 등에서 피해자 피해 학생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했다. 성매매 남성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추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주거지를 찾아 폭행하고 재떨이 물을 마시게 했으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를 했다. A양은 피해 학생의 지능이 다소 낮은 점을 알고 범행에 이용했으며, B양과 C군에게 연락해 성매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사진 찍어 B양과 C군에게 공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 비인격적 가혹행위에 대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수업에서 사용된 자료에 대해 MBC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읽히는 대목”이라고 지난 13일 보도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자료 보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초등노조는 14일 논평을 통해 “수업자료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점은 아쉬운 일”이라며 “사료와 해석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 제작자의 의도와 수업 전체 흐름을 볼 때,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수업에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포함해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성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수업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루며, 권위주의 정권 통치 방식과 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 초등노조는 “교실이 균형 잡힌 시각과 비판적 사고를 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들의 추천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해 국교위서 합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위원장실에서 나온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교위 개혁 모델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주 업무로 맡고 있으며,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위원 추천 비율 50%를 넘으면서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합의 과정에 큰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의 개혁 대상이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의 추천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 씩 줄여, 7명, 3명으로 하는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스웨덴 정부가 학교 내 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법을 개정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예고했다.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안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 내 폭력을 위한 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범죄 예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월 16일 발의돼 6월 4일 의회에서 통과됐다. 시행은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 교육법 개정 사항은 △모든 유치원과 학교가 비상 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 △심각한 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지속적인 훈련 △일과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교육 활동 중 학생에 의한 범죄 발생 시 경찰 보고 의무화 △학교장의 소지품 검사 여부 결정권 부여 등이다. 교육부는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법과 사회 규범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 교육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런 변경 사항은 8월 1일 시행돼, 새 학년도에 바로 적용된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일에는 CCTV 허가제가 폐지돼 학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생 다섯 중 하나 “학교 안전하지 않아”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2024 학교에 대한 인식 조사 4차 중간보고서: 안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학년도 전국 교육대학교(교대) 및 초등교육과 정시 합격생의 56.0%는 이과 계열 응시 학생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과생 교대 침공’으로 표현됐으며, 통합수능이 지속하는 2027학년도까지 이 같은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종로학원은 13일 2025학년도 전국 10대 교대 및 초등교육과 정시 합격생 분석 자료를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정시 합격생의 56.0%가 이과 과목으로 인식하는 수학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했다. 특히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정시 합격생 전체의 93.9%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했고, 경인교대 70.8%, 대구교대 67.0%,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62.0%, 광주교대 55.8%, 부산교대 53.0%, 청주교대 51.8%, 제주대 초등교육과 51.8%, 춘천교대 강원교육인재 51.6%과 과반을 넘었다. 반면 춘천교대 수능 일반학생 미적분, 기하 선택 비율은 46.2%, 공주교대 42.9%로, 자료를 공개한 대학 중 2개 대학만 과반을 넘지 않았다. 서울·경인권 2개 대학 평균이 70.1%로 지방권 8개 대학 평균 53.1%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이과생들이 정시에서 문과에 교차지원해 합격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내년부터 교사를 부를 때 반드시 격식을 갖춰야 한다. 교실에 존중 문화를 도입하기 위함이다. 교육정책네트워크와 캐나다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버나드 드레인빌 퀘벡주 교육부 장관은 행동 강령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교사를 반드시 격식 있는 호칭으로 부르도록 행동 강령 개정을 추진한다. 퀘벡주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주(州)로, 영어권 학교와 프랑스어권 학교가 나뉘어 있다. 현재는 친근감의 표시로 교사의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tu와 같은 프랑스어로 부르곤 했으나, 바뀌는 강령에 따르면 Mr, 또는 Ms.를 붙이거나 Sir 또는 Madam 같은 공식 용어로 불러야 한다. 프랑스어로도 tu가 아닌 vous라는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학교는 2026년 1월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아 행동 강령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린 페인 퀘벡주 학부모연맹위원회 전무이사는 citynews에 “10대들은 반항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하라고 하면 반대로 하려고 노력한다”며 “누군가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반드시 그들은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염려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 역시 ctv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은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더 잘 배웠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명 이상은 ‘수학이 자신의 일에 수학이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6명 이상은 학습에서 수학의 우선순위가 더 높아져야 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수학에 흥미를 느끼는 비율은 20%에 그쳤으며, 학생의 수학 능력은 가정환경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Math Matter Study – The Value of Work and Life’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K-12에 등록한 부모 808명을 포함해 18세 이상의 미국 성인 5136명과 관리자 2,831명 등 총 7967명이 참여했다. 기사에는 미국 성인 5136명의 결과만 담았다. 응답자 중 95%는 수학이 자신의 일에 매우 중요하거나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답했고, 96%는 개인 생활에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10명 중 4명인 43%는 자신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능력을 더 향싱시켰어야 했다고 답했다. 자신의 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였는데, 연령이 높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하며 활동을 영구히 접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입장문’을 게재했다. 손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리박스쿨 관련 활동은 영구히 접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파 시민활동으로 시작한 활동이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비쳐진 바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실제 행한 교육에서는 어떠한 정치 관련 발언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며 “적정하고 계신 전국의 초등학교 부모님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압수수색, 경찰연락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함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성씨를 따서 만든 단체 리박스쿨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의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에 따르면, 피터 카일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9일 개막한 런던 테크 위크에서 “AI 기술이 난독증 아동의 언어 해독·이해 능력을 돕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읽기 속도나 단어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AI 기반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학습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는 현장 사례도 함께 언급, 공교육 체계 내 AI 도입의 가속화를 시사했다. 실제 영국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난독증 학생을 위한 AI 파일럿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AI 활용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술과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발언에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난독증 진단을 받은 9세 소년의 어머니인 사라 로웰(Sarah Lowell)은 “우리 아이는 예전엔 책 읽기를 두려워했다”며 “AI 기반 음성 읽기 보조 앱을 사용하면서부터는 단어를 따라 읽고, 문맥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더에듀 |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인공지능(AI) 혁명의 물결이 교육 현장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외치며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최근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제안한 ‘AI 전문교사제’는 이러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AI 교육을 전담할 계약직 교사를 별도로 양성하자는 이 제안은 당장의 시급함에 쫓겨 교육의 본질을 놓치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AI 전문교사제는 AI를 다루는 역량을 소수의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는 위험한 인식을 기저에 깔고 있다. 이는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교사의 전문성을 불신하고, 교직 사회를 정규 교원과 비정규 전문가로 나누는 이원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전인적 교육을 지향하는 초등교육 현장에서 특정 교과, 그것도 AI라는 도구적 기술만을 위한 별도의 교사 배치는 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을 저해하고 교육의 파편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을 비롯한 여러 교원단체가 ‘교직의 가치를 저하하고, 기존 교사와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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