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적자 전환을 맞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10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최근 6년간 외국 국적 자녀에게 지원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총 83건으로 4억 8500만원에 달한다. 사학연금 학자금 대여사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해 교직원 또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제도이다. 소요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교직원의 외국 국적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출 역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올해 기준 73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2026년에는 적자로 전환된다. 또 2047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사학연금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에서 외국 국적 자녀와 해외 대학 재학 자녀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 6년 동안 총 8만 5773건, 약 3154억원의 무이자 학자금을 지원했으며, 이 중 국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교육미래포럼이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관련성 여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23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 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를 통화했다. 김 전 비서관 딸은 두 차례에 걸쳐 후배를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고, 학교는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열린 학폭위에는 7호 처분인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김 전 비서관 딸은 다른 학교 전학가고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성기선 경기교육미래포럼 대표는 “학폭 사건에 대통령실이, 김건희 씨가 권련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육의 공적 체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폭위의 독립성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오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앞두고 상담교사들이 1학교 1정규상담교사를 배치로 위클래스 상담의 안정적 운영 도모를 촉구하고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자살 사망자는 1만 3978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7.3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38.3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수치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 간 89.2% 증가해 인구 10만명 당 10.8명에 이르렀다. 이는 OECD 15~19세 평균인 약 7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9~24세 자살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5~2025.6까지 교원 자살자 역시 185명으로 2023년 25명, 2024년 28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교육기관 종사자의 우울증 진료는 2018년 8만 9344건에서 2024년 19만 6661건으로 늘었다. 불안장애 진료 역시 같은 기간 7만 981명에서 12만 4660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상당교사들은 학교 현장 심리적 지원 인프라의 심각한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전문상담교사노조)은 “상담교사 배치율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광주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확대한 것이다. 광주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마쳤으며,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적용 대상은 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이며 지원 기간은 1년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지자체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초중등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재정의 잉여와 부족에 대한 기준 산출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교육재정 감축 근거로 제시하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특성이 고수요로 바뀌고 있음을 먼저 살펴야 함이 강조됐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에 발제로 나서 ‘적정교육비’ 산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된다. 결국 국가 세입이 많으면 교육재정 역시 풍부해지지만,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교육재정도 감소한다. 대표적으로 2021년과 2022년 초과세수가 발생해 2022년에 25% 상승 변동이 있었던 반면 2023년에는 13.7%의 하락 변동 발생 등 급등락이 이어졌다. 또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에 따른 재추계를 진행해 각각 10조 4000억원과 4조 3000억원의 교부금을 미배정 후 불용처리해 교육청들의 예산 상황이 악화로 이어졌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 등의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비서관으로 내정된 이현 이사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후 사회탐구 영역 강사로 활동하다 사교육업체인 스카이에듀를 설립·운영했다. 2015년부터는 우리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능 정시 확대 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공립교사 출신이지만, 사교육업계에서 주요 경력을 쌓아왔을 뿐만 아니라 정시를 공정한 입시체제로 본다는 점에서 진보 성향 단체들과는 결을 달리한다. 이 때문에 그의 내정 소식이 나오자 진보 성향 교육·시민단체들이 8일 일제히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은 “교육은 현재 경쟁 중심의 입시 체제, 암기식·주입식 수업 관행, 고교와 대학의 서열화, 과도한 사교육 의존과 결별하고 창의·융합 교육, 미래 역량 중심 교육, 공교육 회복과 강화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려 한다”면서 교육정책 주요 책임자는 미래 교육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및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 전국 10개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8일 성명을 내고 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 만취 음주운전 전력 ▲천안함 폭침 음모론적 발언 ▲북한 방문 및 이념 편향 논란 ▲부적절 언행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념 편향적 시각을 드러낸 인물은 교육부 장관직에 적합하지 않다”며 “교육부장관은 상식을 거스르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올바른 철학과 신념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를 검찰의 칼춤이라 표현한 사례, 교사 시절 학생 체벌 경험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실 등은 교육 수장으로의 품격과 자질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속히 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이금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강무길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안대룡 울산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가 폐지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맡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다. 국가 우선순위 과제에서 교육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향후 교육부의 위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9부 6처 19청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 오는 25일 국회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해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맡은 사회부총리가 폐지된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사회부총리는 비경제부문인 교육·사회·문화분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따라 신설하고 교육부장관이 겸하게 했다. 박근혜 정부 황우여 장관이 초대 부총리의 역할을 맡았으며, 이준식·김상곤·유은혜·박순애·이주호 부총리로 이어졌다.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나승일·장상윤·최은옥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사회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하며, 회의에는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직 직무대행에 대행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장관과 교육비서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에서 우려를 표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공식 반대했다. 인사청문회 결과를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흠결을 넘어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 훼손 사안”이라고 봤다. 지난 2일 열린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간 논란이 된 ▲만취 음주운전 ▲특정 지역 비하 ▲정치적 편향성 ▲조국·안희정·박원순·조희연 등 두둔 ▲인사 비리 등의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교총은 “교육부장관은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통해 전체 교육자의 신뢰와 모범이 돼야 한다”며 “특정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후보보다 많은 흠결로 향후 교육 정책이 동력을 잃고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 교육 현장과 국민의 깊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청들이 가정형편과 성적수준을 묻는 문항이 담긴 설문 조사를 보류했다. <더에듀> 단독 보도 후 다음 날 내린 즉각적인 결정이다. 앞서 지난 4일 <더에듀>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형편과 성적수준이 포함된 설문 조사가 되고 있음을 단독 보도했다. 확인된 곳은 세종·울산·인천·광주교육청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885) 교육부는 이미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이 같은 내용이 설문을 지양하라는 권고를 내린 상태로, 학생인권침해와 불필요한 선입견 조장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더에듀> 단독 보도 후, 지난 5일 광주교육청은 해당 공문에 담긴 조사 보류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더에듀>에 “(해당 문항에) 문제의식을 갖고 조사 기관에 전화를 해 입장을 전달했다”며 “(공문이 나간) 15개 학교에 조사를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울산교육청 역시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조사가 보류된 상태”라며 “해당학교는 참고해 달라”고 요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6일 15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