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전현직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탁상공론적 교육정책 양산을 비판하며, 유초중등 교원의 근무시간 외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전국교장교감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적인 학교 교육의 초석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교육과정 총괄운영자로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사고를 허용하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비롯해 모든 선출직 교육 관련 공직자들은 선거로 선출되고 있지만 교원은 출마할 수 없다”며 “선거 과정에서 정책 개발이나 논의에 참여하거나 교육 선출직 후보와 자유롭게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은 탁상공론적 교육정책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아 학생들의 좋은 삶을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 교원의 근무시간 외, 학교 밖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폭우, 폭설에도 학교 가야 합니까. 저도 애가 둘입니다.” 폭우와 폭설 등 재난으로 인한 휴업일에도 초등교사 10명 중 6명은 출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일 지정이 교장 재량인 상황에서 안전보다 교육청과 옆 학교 눈치보기에 급급한 관리자의 의식이 문제로 제기됐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상황 초등학교 휴업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초등교사 1177명이 참여했다. 우선 재난으로 인한 휴업일에도 교사 10명 중 6명은 출근한 경험이 있었다. 출근 사유로는 ▲관리자(학교장)의 지시가 46.9%로 가장 많았고, ▲명확한 지침 부재 또는 전달 지연(26.7%) ▲교육청 또는 상급 기관의 압력(10.3%)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들의 89.1%는 이때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느꼈으며, 80.7%는 ‘신체적·심리적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또 교사들의 35%는 ‘재난 상황에서도 돌봄교실이 운영됐다’고 답했으며, 이를 위해 등교해야 했던 교사들의 81.5%(그렇다 17.8%, 매우 그렇다 63.7%)는 ‘학생의 안전이 걱정됐다’고 응답했다. 그래서인지 교사들의 63.2%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내달 4일로 미뤄졌다. 합의정신 구현을 위해서이다. AI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올 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정권이 바뀐 후 다시 발의된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교육위원회과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었지만, 역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국민의힘 반대 속에 표결로 통과됐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23일 본회의 처리방침은 내달 4일로 미뤄졌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은 합의 정신에 따라 8월 4일 처리로 미뤘다”며 “(23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합의된 쟁점 없는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입시비리를 저지를 경우,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김민전·김준혁 대표발의/ 교육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3년이다. 지난 20020년 7월 교육부는 A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전 부총장 자녀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담한 교원들에게 단순 경고 조치만 내렸다. 이에 입시비리는 드러나기 쉽지 않아 징계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민전 의원은 “입시제도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하며, 그 신뢰는 공정성과 투명성 위에서 유지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입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이다. 한편, 성폭력범죄 성희롱·성매매·연구부정행위 등 비위행위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 10명 중 9명 이상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에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 부담 등의 이유가 주를 이뤘으며, 지역교보위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4~18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3559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3월 이후 1학기 동안을 기준으로 했다. 우선 응답자 중 1302명(36.6%)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 중 지역교보위 개최를 요구한 경우는 3.8%에 불과했다. 지역교보위 미접수 이유로는 379명(29.9%)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워서’라고 응답했다. 뒤이어 281명(22.2%)은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지역교보위 심의를 받은 37명 중 절반에 가까운 17명(45.9%)은 심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로는 실효성 없는 조치(51.4%), 위원의 언행 및 태도 문제(21.6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북한 만화와 영화 등에 대한 국민 접근 해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실 활용에 대한 엄격한 사전·사후 검토 체계 즉시 마련 등이 요청됐다. 북한의 만화와 영화 등은 그동안 특수자료로 분류돼 비공개 관리됐으며, 접근 해제 대상은 최소 30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라며 이에 대한 접근 제한을 풀고 누구나 쉽게 볼수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통일부 내에 (가칭)‘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의 법안도 마련한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교원단체가 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우려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 정체성을 보장해야 한 공교육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콘텐츠는 단순 문화물이 아니라 전체주의 이념과 주체사상을 은밀히 확산하는 정치적 도구”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에는 선전의도가 교묘히 숨겨질 수 있으며, 교실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학생들에게 심각한 의식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2018년 EBS 자회사가 김정은을 평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아들러 심리학(Adlerian Psychology)을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서 진행,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아들러상담학회는 지난 18일 충북 청주 서원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초등학교 중 첫 사례이다. 안정혜 서원초 전문상담사는 학회 격려치료 분과에서 공부하던 중 격려와 용기, 희망의 아들러 심리학 기반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에 감명을 받아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회의 자살예방교육 개발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6학년 두 학급에 강사로 참가한 이재근 한국아들러상담학회 격려치료 분과장은 심리학자 아들러가 강조한 ‘격려’를 나누며 “누구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으며 “학생들이 가장 몰입한 순간이었고 가슴이 따뜻했다”고 말했다. 1, 2학년 교육에 참가한 신승녀, 김묘근 강사는 ‘자살’이라는 용어를 ‘격려’로 대체해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방법을 그림책과 동화를 활용해 교육했다. 작게라도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역효과에 대비해 발달 단계에 맞게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힘 의원들 의문 “왜 교과서는 안 되고, 교육자료는 되나” 최은옥 차관, 미반영 경과규정 필요성 인정했지만 교육위 회부 제안에는 ‘거부’ 대체토론에서는 왜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으며 최 차관의 설명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최 차관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교육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교육자료와 교과서의 장단점을 인정하면서 “급격하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것에 약간의 현장 혼란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장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미 부칙조항으로 현재 검인정 통과한 AIDT에 대해 내년 2월까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남교육청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전면 지원한다. 경남교육육청은 이미 도내 8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에 무상급식을 지원해 왔다.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맞춤형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학적은 원적학교에 두고 교육만 지원하는 기관이다. 경남교육청은 2026년부터 이를 도내 7개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확대하기로 했으며, 예산에 급식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으로, 주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급식 지원이 어려웠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22일자로 시행되면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교 울타리 안팎을 떠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지원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밑거름이 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상담, 진로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꿈과 재능을 키워가는 성장 돋움을 위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3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에 대해서는 교과서 지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22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2026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단 없는 대구 교육을 위해 교육 혁신을 계속하고 싶다”며 사실상 3선 도전 의지를 선보였다. 강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40.73%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61.61%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교육감 1기 시절, 국제바칼로레아(IB)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대구에 안착시키며 공교육 혁신의 이미지를 강화했으며, 이후 국제바칼로레아 도입은 2022년 선거에서 전국 교육감 후보들의 대표 공약으로 떠올랐다. 특히 강 교육감은 2018년 대구와 경북만 남은 보수교육감 전멸 시대를 지내며 보수의 여전사로 불릴 정도의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지난해 7월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아 지방 교육 혁신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위원 주도로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만드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31일 0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