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이 재신임받았다. 제1대와 3대에 이어 제4대도 맡게 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10일 제4대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출마한 윤지혜 위원장 후보와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지난 3~5일 진행됐으며, 투표율 54.45%에 찬성율 99.49%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2월 28일까지이다. 윤지혜 위원장–김지현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대표해 권리 보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AI 시대 문해력 향상을 위해 사서교사 배치율을 높일 것과 함께 양성 체계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등은 지난 1월 국회에서 ‘독서국가 선포식 및 독서국가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역량으로 독서를 공식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독서 교육을 주도하는 사서교사의 낮은 배치율과 지역별 양성 격차로 인해 원활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6일 ‘AI 시대 독서·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깊이 있는 사고와 비판적 읽기 능력, 인문학적 소양 신장에 사서교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배치와 양성 체계의 뒷받침이 주문됐다. 사서교사 배치율 16%, 교당 0.136명 불과 발제로 나선 박주현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서교사 배치율은 15.50%에 머물렀다. 같은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 55.60%, 영양교사 65.40%, 전문상담교사 40.30%와 큰 차이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공무직의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100% 정률 지급으로 바뀌어 약 30만원 올린다. 기본급, 근속수당 및 근속상한, 급식비 등도 상승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극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5 집단 임금교섭’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은 명절휴가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것으로, 기본급의 100% 정률 지급에 합의했다. 연 214만원 수준으로 정액제 185만원보다 30만원 가까이 상승한다. 기본급은 7만 8500원, 근속수당은 급간액 월 1000원, 근속상한은 1년, 급식비 1만원 상승에도 합의했다. 방학 중 무임금에 대해서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책 연구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임금 지급의 최소한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제도개선의 한 걸음을 내딛은 뜻깊은 교섭”이라며 “특히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이 정률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 및 타 기관 공무직 노동자와 요율과 대상을 달리 적용받는 것은 여전한 차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는 발견하면 의뢰만 해주세요.” 경기교육청이 학습맞춤통합지원 시행을 앞두고 학교의 역할을 발견과 의뢰로 한정하는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경기학맞통지원체계)를 9일 내놨다. 경기학맞통지원체계는 학교가 복합적 위기 학생을 발견하면 교육지원청으로 의뢰하고,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의뢰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관리하는 방식이다. 학생의 어려움을 발견한 교직원은 교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교감이 약식협의와 기존 위원회 활용, 교육지원청 요청 등의 방식으로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교장이 의뢰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교육청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별 맞춤 통합지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 인공지능(AI)플랫폼(업무협업G-ONE) 활용 의뢰 절차 간소화 ▲긴급 지원 및 상담 대표전화(1666-8272) 개설 ▲학교현장지원단 운영 등도 담았다.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 업무 증가에 대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44개의 선도학교와 12개의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 2955명의 복합적 위기 학생을 지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중대범죄 해당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최대 5일의 특별휴가 추가 부여를 추진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해와 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5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추가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피해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담긴 것으로, 5일의 특별휴가가 추가로 부여되면 현재 5일과 공무상 병가 6일까지 합해 근무일 기준 최대 16일 휴식이 가능하다. 교사들은 환영과 아쉬움을 함께 표했다. 그 대상이 상해와 폭행, 성폭력범죄 피해 교원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교사노조는 “교권침해를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피해로 인식했다”며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악성민원, 지속적인 언어폭력, 무혐의로 종결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심각한 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6학년도 정시 탈락 수험생의 증가와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이슈로 2027학년도 N수생 규모 증가가 예상됐다. 종로학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학년도 N수생 규모 분석’ 자료를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 지원 탈락 건수(3회 기준) 42만 8869건으로 2025학년도보다 2만 7659건(6.9%) 증가했다. 권역별 탈락 규모는 서울권이 1.0% 감소했으나 경인권이 6.1% 증가했다. 대구경북권이 24.9%, 부울경이 21.8%, 호남권이 18.9%, 강원권이 16.1%, 충청권이 9.1%, 제주권이 8.6%로 지방권 평균 16.0% 증가를 보였다. 정시 탈락 규모 상승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이 예정되면서 종로학원은 2027학년도 N수생의 증가를 예상했다. 2026학년도 N수생 수는 15만 9922명으로, 종로학원은 2027학년도에 16만명 초반대를 예상했다. N수생 수가 16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2005학년도(16만 1524명)와 2025학년도(16만 1784명) 뿐이다. 그러나 수능 개편 직전년도에는 N수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N수생은 수능 9등급제 도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학교 탄소중립 실천 자가진단 도구’를 도입하고 모든 학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에 나선다. 또 ‘서울형 탄소중립 실천 중점 학교 44개교’를 지정한다. 서울교육청은 9일 관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부터 시행한 ‘모든 학교에서의 탄소제로 실천’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학교가 스스로 탄소중립 실천 수준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한 뒤, 실천 결과를 다시 점검하는‘진단–계획–실천–환류’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학교 탄소중립 실천 자가진단 도구’를 도입한다. 학교는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의 논의를 거쳐 ‘우리학교 실천 과제’를 선정해 연중 실천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진단 도구와 함께 실천 안내서를 모든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44개의 ‘서울형 탄소중립 실천 중점 학교’ 지정한다. 실제 에너지 사용 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전담 연구원이 매달 학교를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 학교별 탄소 감축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년말에는 ‘학교 탄소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월부터 거의 모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하게 되면서, 교사들이 책임 회피용 행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통합인증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일회성 앱부터 출판사 사이트까지 모두 심의대상으로 묶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전문가도 아닌 교사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학운위 위원들이 심의하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책임 회피용 행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수업 당일 좋은 콘텐츠를 발견해도 심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정보부장과 담당 교사들은 서류 작업의 늪으로 밀어 넣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주도해 검증·인증하고 학교는 인증된 목록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하는 ‘국가통합인증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에듀>는 지난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역시도 행정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교육감)이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번 주에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에 대해 중앙정부는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의 의견을 냈다. 강은희 회장은 중앙정부의 의견에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광역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며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 조장 교육자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갖는 부교육감 포함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 실질적 이양 등이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선거 연령 16세 하향’에 찬반이 붙으며 이슈가 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올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뒷받침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08) 현장에서는 보수 진영의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를 건넌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보수적 인물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6일 자신의 SNS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1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현실 정치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18세가 되어 투표권을 가진 일부 고3 학생들 사이에서 선거철만 되면 학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을 아시냐”며 “학교는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실은 정당 논리가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균형 잡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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