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 등의 경우 제3자 녹음과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면서 교원단체들이 집단 반대 목소리와 함께 움직임에 본격 나선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골자는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제3자 녹음 허용 및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등 스스로 학대 인식 및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정은 오히려 학대행위 은폐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02) 법안 발의 기자회견 후 바로 즉각 철회를 요구 성명을 발표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이 오는 26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특교조는 김 의원의 4대 법안을 ‘도청4법’으로 규정했다. 정원화 정책처장은 “악성민원 정서학대 악용 수단으로 직결된다”며 “교사 입을 틀어 막는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 기반 포용교육이 감시 앞에 무너질 것”이라며 “학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한국아들러상담학회(학회)가 지난 19일 세종 반곡고에서 수능을 마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진행,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세종은 10대 자살률 전국 1위, 사교육 참여율 전국 2위로 청소년들의 정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학회는 이날 ‘ASPE 아들러식 자살예방교육(Adlerian Suicide Prevention Education)’을 진행, 학생들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방법을 교육하는 자기격려교육(Self-Encouragement Education)을 실시했다. 강의는 이미향 강사가 나섰다. 이 강사는 BTS의 UN 연설과 BTS의 노래 ‘Answer：Love Myself’를 소개하며 “격려, 용기, 희망의 심리학인 아들러 심리학을 정확히 표현하는 노래”라며 “오늘 나의 이 강의가 우리 반곡고 학생들을 넘어 세종의 모든 청소년에게 살아갈 이유와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의를 들은 A학생은 “평소 ARMY의 일원인 내가 BTS의 내용으로 자살예방교육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책을 통해 알고 있었던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이 큰 희망을 준다는 점에서 심리학과로 진로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 1~3번 지문에 문제를 제기한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가 3번 문항의 정답이 두 개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어 3번 문항은 갑이 실시한 단순 견해 실험에 대한 내용으로, 연구 대상인 A학생은 해독은 잘 되는데, 듣기나 읽기 독해가 안 되고, B학생은 글자 해독이 안 돼 독해가 안 되나 듣기 이해는 잘 된다. 그는 틀린 지문을 고르라는 문항에 맞춰 3번과 4번 보기가 모두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공식 정답은 4번이다. 이 교수는 3번 보기를 두고 ‘갑은 학생 A의 언어 이해가 구어 의사소통 경험뿐만 아니라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발달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좀 애매하지만 틀린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학생은 해독은 잘 되는데 전반적으로 듣거나 읽는 이해 능력이 떨어진다”며 “여기서 소개하는 단순 견해 이론에 의하면 언어 이해란 듣기 이해 능력이며 읽기 능력은 언어 이해 곱하기 해독 능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학생은 듣기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지문에 등장한 단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학부모의 교육참여 법제화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책임 면책 보장 등을 교육부에 요구한다. 반복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대안 마련 등도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과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이날 8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원천 차단을 위한 NEIS 시스템 기능 개선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명칭 변경 ▲2025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안건은 지난 10월 23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교육청 우수사례로는 ▲(경남)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설립 ▲(서울) 사물인터넷(IoT)
더에듀 전영진 기자 | ‘ASEL 아들러식 사회정서학습’을 받은 김해삼문고 학생들이 ‘공감, 용기, 공동체감’의 소중함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호평을 쏟아냈다. 한국아들러상담학회는 지난 19일 김해삼문고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ASEL 아들러식 사회정서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회 영화치료 분과 개발팀에서 전통적인 사회정서학습을 아들러 심리학 기반으로 개발한 것이다. 개발자인 이재근 영화치료 분과장은 “2024년부터 교육부 주도로 시작된 사회정서학습(SEL)을 ‘아들러 심리학’과 ‘아들러심리영화’를 연결해 ‘ASEL 아들러식 사회정서학습’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Adleria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이번 교육은 진은희 김해삼문고 전문상담교사가 기획했다. 진 교사는 평소 이 분과장을 통해 아들러 심리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아들러상담(Adlerian Counseling)이 학교상담(School Counseling) 실행에 최적의 상담 접근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특히 아들러식 사회정서학습(ASEL)은 아들러 심리학 기반 공동체감과 용기 그리고 공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매료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열어 학교 정치장화 지적을 받은 경기교육이음포럼(이음포럼)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 지지 목적이 전혀 없는 교육적 행사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차기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음포럼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수원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수능 이후, 진로진학 현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했다. 공동주최는 경기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385) 이에 이음포럼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행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식 대관 절차를 거친 교육적 목적의 공론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학부모·교사가 직접 진로·진학의 현실과 어려움을 말하고 해법을 찾는 공익적 교육 행사”라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늘봄 강사 선발 평가위원에 늘봄 업무담당자를 배제하면서 면접 등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교육청은 업무 담당자가 평가위원까지 겸하면 평가의 공정성 등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부탁했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늘봄과 방과후 학교 강사 선정에 학교장과 행정실장 그리고 방과후학교 부장 등을 평가위원에서 배제해 왔다. 올해는 늘봄지원실 도입으로 방과후학교 부장이 없어지면서 늘봄 업무담당자인 늘봄지원실장과 늘봄행정실무사 등이 평가위원에서 배제됐다. 교총에 따르면, 이들이 배제되면서, 늘봄 강사 면접이 오전에 잡히면 일반 교사들이 수업을 뒤로 하고 자리를 채우는 문제가 발생한다. 늘봄 강사들의 경우 대부분 오후에 타 기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오전에 면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로 인해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도입하며 내세운 '업무 교원 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회장은 “늘봄 업무와 무관한 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평가위원에 차출돼 수업과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판”이라며 “정규 교육과정 파행은 수업권 침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제3자 녹음 허용 및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국특수교사노조(특교조)는 장애학생은 녹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등의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19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 대화 녹음 허용 ▲녹음 내용 증거 능력 인정 ▲학대행위 입증 위한 가족 등 제3자 증거수집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이다. 논란의 중심은 제3자 녹음과 이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이다. 앞서 웹툰작가 주호민씨는 자녀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 등을 녹음한 후,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제3자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 녹음 등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사노조가 교사들과 함께 호봉 획정 오류로 인한 과지급금 환수를 추진하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19일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들을 상대로 과지급된 금액은 최대 2000만원(11년), 최소 950만원(11년)이며, 서울교육청은 이들을 상대로 해당 금액 환수를 통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교사노조는 법에 따라 과지급 급여 환수는 최는 5년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방재정법과 민법에서는 이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구고법과 대법원도 이 같은 결론을 낸 상태이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울교육청이 법률 인정 범위를 넘어 전 기간에 대한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기관 잘못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이 지난 급여까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서울교육청의 급여 환수 지침이 재정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고법은 지난 10월 대구교사노조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과지급 급여 환수는 최근 5년에 한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급식종사원 등이 포함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연대회의는 19일 교섭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오는 20~21일과 12월 4~5일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총 8차례(실무교섭 4회, 본교섭 4회) 진행한 2025년 집단임금교섭 과정에서 핵심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아 파행에 이르렀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총파업을 막을 수 있는 수차례의 기회가 있었다”며 “교육당국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해 결국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파업 인원은 매일 약 5000명 이상이 국회 앞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회의는 나흘 간 총 4만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경 인원은 2만명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8일 1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