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과서 발행사들의 집단 반발을 맞이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실질적 존폐가 22일 결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년여의 극한 대립 속에서 이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을 진행,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사위 개최를 앞두고 교과서 발행사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21일 한국교과서협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규탄 집회 시위를 열고 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했으며, 지난 19일에는 국회 간담회를 열고 AIDT를 교실에서 사용한 교사들의 긍정적 반응도 알리는 등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발생사 14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의 법안 처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대가 김건희 전 여사의 박사 학위의 무효 처리를 결정했다. 논문 표절 의혹 제기 약 4년 만이다. 국민대는 21일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 취소됨에 따라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김 전 여사의 박사 학위 무효 처리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4일 숙명여대는 김 전 여사의 석사 학위를 공식 취소했다. 해당 논문은 1999년 김 전 여사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김 전 여사는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대는 숙명여대의 석사 학위 취소가 본교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봤다.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에 따르면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 조건은 석사학위를 갖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국민대는 “앞으로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를 향해 무차별적인 민원 제기와 신고, 고소를 제기한 학부모가 교원 노조에게 고발당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우러 개학부터 지속해서 민원 제기와 고소 등을 일삼은 학부모 A씨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수십 건의 악성 민원으로 6번의 담임교체를 만든 학부모들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올초 아무도 희망하지 않던 A씨의 자녀 학급을 맡은 송욱진 교사(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지난 3월 4일 개학날부터 교권 침해를 시작, 1학기 동안 아동학대 신고 3회, 112 경찰 신고 5회, 민원 제기 40회에 이어 담임교사와 관리자 그리고 교육감을 형사고소했다. 오도영 전북지부장은 “서이초 선생님이 떠난지 2년이 되었지만, 교사 혼자 견뎌내야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며 “같은 학부모로부터 수년 째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무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도교육청도 이 학부모들을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김민영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송욱진 선생님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올해 충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법안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한 것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예외 조항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적시하면서 차별 문제가 불거졌다. 특수교사노조는 “장애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학생을 들여다보는 일을 포기하고 무조건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은, 통합교육의 원칙을 훼손하고 교실을 분열로 이끄는 법제화된 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전북교사노조도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예외로 둔 조항은 우려스럽다”며 “보호라는 의도와 다르게 별도로 구분하거나 차별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다. 또 다른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48) 이 같은 문제제기에 교육부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예외 범위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업 참여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사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유초중등 교육 이해와 도덕성 등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북교사노조는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기 후보로 추천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20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618) 이 같은 소식에 교원단체들은 성향을 가리지 않고 환영하며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의 지명을 요청했다. 우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인사 검증을 인정하고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차기 교육부장관 지명 원칙으로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교권 회복 정책 우선 ▲교육주체 목소리 정책 반영 ▲도덕성과 책무성 실천을 제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 인품을 갖춘 누구라도 납득할 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19일 경상남도에서 ‘모두의 교육’이라는 교육단체가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식을 가진 가운데, 폭우로 인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도 행사를 진행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모두의 교육은 지난 19일 창원 문성대에서 약 500여명의 경남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정책의 왜곡을 비판하며, 교육 공공성 회복, 미래교육 실현, 교육 생태계 확장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 김창호 전 양산남부고 교장, 박미혜 변호사, 박종대 전 양산교육장, 유승규 전 고성교육장, 이승열 전 거제교육장 등 5명을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경남은 내년에 3선의 박종훈 교육감을 대신해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해야 하는 시점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선거 준비를 위한 행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폭우로 인한 재난이 겹친 시점에 포럼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경남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산청과 창녕 등 12개 시군에서 4000ha 달하는 농작물 피해로 약 59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밀양과 의령 등 8개 시군에서는 한우와 육계 등을 키우는 23개 농가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 교육계는 납득할만한 경험과 전문성 있는 인사의 지명을 요청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지명된 후 논문 표절 의혹, 유초중등 교육 경험 부족에 따른 전문성 부족, 이에 따른 교육 철학 부재 등의 문제를 지적 받았다. 특히 진보 교육계에서 특별한 활동을 한 이력도 없어 이 대통령의 지명에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 이재명 선거 캠프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제안하고 캠프에서 관련 위원장을 지냈지만 진보 성향 교수 단체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 후보자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논란이 더 심화하는 형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이 대통령은 이날 자진 철회를 결정했다. 이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되자 곳곳에서 좀 더 전문성 있는 인사의 지명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은 자시의 SNS를 통해 “교육의 기초조차 증명하지 못한 인물을 내세운 것 자체가 국민을 시험대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건희 전 여사의 논문 표절을 밝혀낸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주요 논문 1대 1 원문 대조 결과 ‘복붙’ 수준의 구조적 유사성을 확인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의 지명 철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수작업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14일 카피킬러 등 시스템을 활용한 1차 검증에도 이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표절이 아니다라고 강변하자 수작업 검증을 진행했다. 이번 수작업 검증 대상은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정○○ 박사학위 논문: 「시스템 조명의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설계 지표 연구」이다. 또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와 정○○ 박사학위 논문: 「시스템 조명의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설계 지표 연구」이다. 또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이진숙‧정○○ (2018)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현직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유초중등 교육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개혁적인 현장전문가의 임명을 촉구했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진숙 후보자는 교육자라기보다 철새정치인에 가까워 국민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빛이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의 새로운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중심의 민주자치공동체로 만들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면서 “이 후보로 인해 절망으로 변하고 말았다”고 호소했다. 특히 논문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조기유학에 대해 “교육자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공교육을 믿지 못하고 자녀를 귀족사립 해외유학에 의존한 사람이 대한민국 공교육 수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법정수업일수와 나이스 시스템을 모르는 것을 백분 이해한다 해도 유보통합, AIDT, 영어사교육, 기초학력 부진 등의 문제에 교육철학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며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후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에겐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오는 20일 대통령실이 인사청문회 관련 내부 보고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을 지낸 강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 수장은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연구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향해서는 “지명했으니 무조건 임명을 밀고 가야 한다는 접근은 국민에게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며 “국정의 안정성과 개혁의 동력,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교육계 전반과 국민이 함께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이진숙 후보자에게 “국가와 교육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린다. 자진사퇴는 이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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