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41.15% 득표율에 머무른 김문수 후보를 8.27%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자의 임기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4일부터 시작됐다. 시작된다. 집권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제안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합계 출생율 0.7명 시대, 지방소멸과 함께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2030 부부들에게서 출산을 꺼리는 문화가 계속되면서 역대 정부에서는 돌봄의 사회적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 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도입,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부모는 100%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돌봄 시간을 늘려주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교를 활용하는 것이다. 교육부 설문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41.15% 득표율에 머무른 김문수 후보를 8.27%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자의 임기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4일부터 시작됐다. 시작된다. 집권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제안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교원 면책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명확화 등 기술적 부분 정비...교권 존중 문화 조성은 숙제 이재명 정부 출범 10일 후, 교원단체들이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2년 만에 길거리 집회를 예고했다.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원인으로 악성 민원이 지목되면서, 지난 2년 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교권 보호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이번 일은 이 정부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집회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주축이 교사 집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재명 당선인 역시, 이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41.15% 득표율에 머무른 김문수 후보를 8.27%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자의 임기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4일부터 시작됐다. 시작된다. 집권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제안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공약으로 제시하고, 선대위 자료에도 담기고 유초중등 교원의 가장 큰 열망 중 하나는 정치기본권 보장이다. 선거 기간 SNS에 개인 의사를 표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도 누르기 어렵다. 교원단체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해 공표할 수도 없다. 또 대학교수와 다르게 공직선거 등에 출마하려면 사직을 해야 하며, 대선 등 선거캠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없는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30대로 수장을 바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자 초등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1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그치자,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이 성범죄 등 중대 범죄의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KBS는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피해교사는 아이가 보건실로 찾아와 신체 주요 부위가 아프다며 연고를 발라 달라고 해 거절하고 돌려보냈는데 다시 찾아와 두 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고 했다. 결국 그는 교육청에 신고했으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행위를 인정했다. 경찰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겐 특별교육 10시간 처분이 전부였다. 학교는 학생에게 접근금지 처분했지만 피해교사는 가해 학생을 마주칠 것이 가장 무서워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한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성범죄 등 교사 대상 중대 범죄는 형사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명백한 성범죄이자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침해 행위”라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이 14개 지역, 47개교에서 2학기 농어촌유학생 모집에 나선다. 강원 농어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강원도 내 농어촌 학교로 전학해 자연 친화적인 삶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동시에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모델로 기획됐다. 2학기에는 14개 지역(춘천, 원주, 강릉, 양양,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인제, 화천, 양구, 철원) 총 47개교(초 40교, 중 7교)에서 유학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강원도 외 지역 거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이다. 신청서는 강원농어촌유학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서울 지역은 원적교를 통해 서울교육청으로 제출하고 ▲그 외 지역은 강원교육청 담당자 이메일로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 중 유학 대상자 가배정 안내와 함께 희망 학교 및 기관 방문이 이루어진다. 7월 5~10일까지 최종 신청서 제출 및 선정 절차를 거친 뒤, 주소 이전 및 전학 절차를 진행한다. 선정된 학생들은 2025학년도 2학기 농어촌유학 학교 개학일부터 본격적인 농어촌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김용묵 정책국장은 “강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시민단체 리박스쿨이 늘봄교실을 통해 극우 사상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1개 고등학교에서 리박스쿨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해당 학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공모 교장이 있던 곳으로 이념 및 역사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육현장에서의 정치공작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2일 성명을 내고 리박스쿨 운영 청소년 기업탐방 프로그램에 도내 학교 참여 사실이 확인됐다며 충북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2024년까지 최소 5차례 이상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에듀> 확인 결과 해당 프로그램은 2022년 2회, 2023년 2회, 2024년 1회 총 5회 운영됐다. 그러나 해당학교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 계획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박스쿨에서 진행하는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뿐 이념 및 역사교육 관련 사실은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학생 만족도가 높아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 등 기업체 탐방을 운영했다”며 “전교조 출신 공모 교장이 학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학생이 수업 중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교원단체들이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 체육시간에 학생이 50대 남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교사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학생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입건했으며,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에 이어 또다시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폭행 당하자 교원단체들이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일 입장문을 통해 “한 교사가 여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차별 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며 “교권 침해를 넘어 범죄행위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 상해·폭행 건수는 518건으로 하루 평균 1.4건에 달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강주호 회장은 “상해·폭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과는 달리 학생부에 기재하지도 못하는 현실”이라며 “지난 4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와 학부모들이 초등 늘봄교실을 통해 극우 사상 주입 시도 의혹을 사고 있는 리박스쿨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 전국사서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 경기·경북·대전·부산·서울·세종·울산·인천·전남·전북·제주교사노조와 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편향 교육을 시도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은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교사 또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도 “리박스쿨이 여론조작과 사상주입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현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도 “교육은 다양한 시각과 민주적 시민의 자질을 길러주는 장이다. 일부 단체가 교육을 이념 선전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역시 “리박스쿨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늘봄학교를 통해 극우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리박스쿨 관련,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교육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했다. 서울교육청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조사와는 별도로 자체 조사 중에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 프로그램을 신속히 마련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늘봄 프로그램 현황 점검을 위한 전수 조사와 함께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에 따른 민원 여부 등을 조사해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공립초등학교는 총 5개의 방식으로 늘봄 프로그램을 채택·운영하고 있으며, 리박스쿨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가 공모·선정한 기관에서 제공한 늘봄프로그램을 학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10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교육부에 따르면, 리박스쿨 대표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활용해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는 방식을 활용했으며, 프로그램명은 ‘두근 두근 신나는 실험과학’과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이다. 서울교대는 협약을 취소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차기 정부에서 인공지능(AI)을 유초중등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야당에서 큰 반대를 표하며 학교 도입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지위가 교과서인지, 교육자료인지 불분명하게 하는 등 교육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거대하 AI 물결을 수용하고 활용법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 차가 없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현 정부의 AI 교육 정책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일 뿐, 이를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7대 교육정책 제안에서도 ‘교과서를 넘어 미래 인재양성 위해 AI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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