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준이 무엇인가.”
교육부가 교원 6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참여 단체 선정 기준 모호로 인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오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교원 6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교원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단체 설립 법적 근거 마련 등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최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교원단체장들과 대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자리로 평가됐다.
참여 단체 선정 의문...대초협 “우리가 회원 수 더 많은데...”
교사노조 “일방적 변경으로 혼선...문제 제기해”
교총 “동의한 적 없는데 동의한 것처럼 이야기...황당”
하지만, 참여한 6개 교원단체 선정에 대해서는 의문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관계자는 “애초에 3개 단체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이해하려 했다”면서 “하루 전에 6개 단체로 확대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참여가 확정된 단체들을 보니 우리보다 회원 수가 적은 곳이었다”며 “어떤 기준이 적용된 것인지 알 수 없어 교육부에 문의했으나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장관님의 의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 수 기준 우리가 네 번째에 해당하는 전국단위 조직”이라며, “다음 기회에는 초청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초협의 말대로 교육부는 애초 교사노조와 교총, 전교조 3개 단체로 간담회를 진행하려 했으며 단체별로 단체장 포함 2명이 참여해 정책적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그러나 교사노조에 관계자에 따르면, 이틀 전인 지난 월요일(22일) 교육부가 6개 단체로 확대했고, 단체장에게만 의견을 표할 수 있는 자리로 변경했다.
간담회의 참석 대상과 내용 등이 협의 없이 변경되면서 교사노조도 당황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요청한 대로 준비했는데, 상의도 없이 참여 단체와 간담회 성격을 바꾼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준비 과정에 대해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참여 단체들을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최 장관이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강주호 회장이 6개 단체를 흔쾌히 허락해 줘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황당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교육부 “명확한 기준 없다...이전 사례 참고”
교육부는 실제 명확한 기준은 없었음을 밝히며, 이전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19 시절, 유은혜 전 장관은 6개 교원단체를 선정해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에도 참여 단체들의 자격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교육부는 이 사례를 그대로 반영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애초에 3개 단체로 진행하려 했던 것은 맞는다”라며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고, 지난 사례를 참고해 나머지 단체들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대한교조 “교원 대표 자격 부여 이유 명확히 밝혀야”
이 같은 상황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대한교조는 “새학, 실천교사, 좋은교사 등 공식 법정단체 혹은 교원노조가 아닌 단체도 참여했으나 본 조합에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점에 대해 교육부에 공개 질의를 했다”며 “(이들에게) 전국 전체 교원을 대표하는 자격을 부여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 사안을 최 장관의 편향성으로 보고, 내달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최교진 장관을 향해 “현재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방해부’로 불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