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
서울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2% 늘린 11조 4473억원 편성했다. 겉으론 확장 예산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구멍이 보인다. 전체 증액분의 상당 부분이 ‘비상금’인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나왔다. 두 기금에서 9259억 원을 끌어쓰면서 잔액은 1조 2256억원에서 3385억 원으로 줄었다. 무려 70%를 한 해에 소진하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중앙정부 교부금이 4000억원 줄고, 인건비·무상급식·돌봄 비용이 늘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논리는 올해만 유효하다. 기금은 일시적 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금이지, 매년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 문제는 이번 편성이 단기적 위기를 넘기기 위한 ‘비상수혈’에 그치면서 내년 이후엔 더 큰 재정 공백이 예고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교육청은 불용 예산이나 중복 사업 정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내부 효율화 노력 없이 비상금을 털었다면 이는 재정 책임의 부재다. 아울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대규모 전용은 노후 학교 개축·내진보강 등 장기적 안전투자 재원을 잠식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확장이 아니라 갱신이다. 중앙정부는 지방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 지역·복지·안전 지출을 반영해야 한다. 교육청은 불용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복 사업 정비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기금 사용 후 재적립 계획을 세워 재정 안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러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은 그 미래를 갉아먹는다. 비상금을 털어 만든 예산이 아니라, 신뢰와 효율로 세운 재정만이 진정한 교육의 기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