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리박스쿨’ 논란과 ‘늘봄학교’ 정책은 ‘학교가 과연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중립 지대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법령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지만, 실제 학교 교육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180도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혁신되어야 한다. 구시대적 유물인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논란을 넘어, 비판적 정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종교의 자유처럼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내용상으로’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법령 속 허상: 정치적 지형에 따라 널뛰는 학교 교육 대한민국 법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최근의 ‘리박스쿨’ 논란처럼 법적 중립성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특정 역사관을 담고 있는 자료가 학교 수업에 활용된 것을 두고 진영 간 격렬한 공방이 오갔는데, 특정 시각을 담은 자료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가 이미 학교가 정치적 담론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치판 구성에 따라 하루아침에 학교 현장이 180도 뒤집히는 현실이다. 한 예시로, 교장으로 근무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 받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실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중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이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며,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단초가 된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 내용의 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안산서 등교하는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 장기 8년, 단기 5년 보다 각각 1년씩 늘었다. A군은 지난해 8월, 안산 상록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B양은 당시 피를 많이 흘린 채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머리와 얼굴 그리고 목 등에 공격을 집중해 살해 의도가 강력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한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정신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반성에 의문을 표했다.
더에듀 | 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 소위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어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절 가량을 글쓰기란 업을 갖고 살아왔는데, 새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 그 비슷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에세이를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호기롭게 시작한 이 다짐은 지금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내 안의 나와 만나는 일은 제 삶을 더욱 반짝이게 한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처럼 늦잠을 실컷 잤다. 눈을 뜨니 아직 자는 딸아이 볼이 눈 안에 들어온다. 찐빵처럼 포동포동했던 볼살은 다 어디로 가고 제법 갸름해진 얼굴엔 소녀티가 난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자는 아이 볼을 튕겨 본다. 눈을 찡그린다. 아침마다 일어나라고 깨울 때마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발을 탕탕 구르는 사춘기 소녀로 돌변할까 두려워 서둘러 방을 나온다. 이번 주는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 공저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골라 1부를 읽다 말았다. 아무리 독서의 효능과 장점이 차고 넘친다지만, 만사가 귀찮고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유아 사교육 문제 관련 정책 간담회가 있었다. 행사의 사회를 맡아 참여하며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유아 사교육 문제가 전면 대두한 이후 오히려 유아 사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졌다. 추적 60분에서 방송된 ‘7세 고시를 운영하는 학원에 접수 문의가 폭주했다’라는 제작진의 취재 후기는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켰다. 그 때문인지, 유아 사교육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창 놀아야 할 나이에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을 받는 것은 아동 학대라는 것이다. 유아 초등학생 입시 사교육을 중단하는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이 책으로 나오기도 했다. 일종의 치킨게임처럼 각자가 선의로 그만두기를 기대할 수 없다면, 함께 그만둘 수 있도록 추진할 동력이나 법적 강제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에듀 AI 기자 | 수천 명의 영국 대학생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되면서 평가 방식의 전환과 학생 대상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은 영국 대학 내 AI 부정행위 실태를 조사한 전국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영국 내 114개 대학 중 최소 70개 이상 대학이 지난 학년 중 AI 기반 부정행위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수는 수천 건에 이르렀다. 특히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해 리포트 초안을 작성하거나 시험 문제에 답을 작성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한 표절을 넘어서 ‘AI가 작성한 것 같은 리포트’를 가려내야 하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고 밝혔다. 실제 많은 교수는 학생 과제의 문체가 비현실적으로 정제되어 있고, 특정 이론적 흐름이 지나치게 일관적이라는 점 등을 통해 AI 사용 여부를 직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런던 킹스칼리지(King’s College London)의 한 교수는 “AI는 생산 도구일 뿐이지만, 이를 비윤리적으로 사용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교육기관의 대응이 현실을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교육청에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요구가 거센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효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은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정책질의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서울시만의 공개 모델 구축을 당부했다. 지난달 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 실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조례안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가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학력신장에 도움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이 반대 근거로 제시했던 학교 서열화에 대해선, 교육감이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는 방식으로 서열화 등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고, 최근 정근식 교육감이 한 언론을 통해 ‘서울 내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올해 하반기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미 사법부에서 결론 난 사안”이라며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중학교 졸업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자는 운동이 시작된다.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본부’(스프운동본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경기교육청 4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연다. 스프 운동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다. 이 중 핵심은 중학교 졸업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자는 제안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호주 등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운동으로 이들 국가들은 각각 초중등학교 스마트폰 전면 금지, 13세 이하 SNS 계정 생성 금지 등의 제도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스프운동본부에는 민·관·정이 협력하는 방식의 범국민 교육문화 운동으로, 교사·학생·학부모·시민과 정치인이 함께 사회적 인식 확산과 법·제도 개선에 참여한다. 공동대표는 이동현 평택대 총장, 최승일 전 화성고등학교 교장, 이선근 경기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 안민석 명지대학교 석좌교수가 맡았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명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 원용걸 서울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2025학년도 주요 대학 인문계열 학과 정시 합격생 중 절반 이상은 이과생이라는 분석이 지난 15일 나왔다. 모 학원 대입 정보 포털이 2025학년도 주요 17개 대학 인문계열 340개 학과 정시 합격자의 수능 수학 선택 과목 비율을 분석한 결과,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을 선택한 비율이 55.6%였다. 이과생으로 채워진 현상은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선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이었다. 특히, ‘한양대 인문계 합격생의 87.1%, 서강대 86.6%, 성균관대 61.0%’라는 압도적 수치는 ‘문과 침공’이 아닌 ‘문과 붕괴’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서강대 인문 기반 자유전공학부 등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인천의 한 고교에서 교사를 불법촬영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학생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 등 교원단체와 50여개 교육·여성·시민단체와 백승아 의원 등은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불법촬영한 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했다. 가해 학생은 퇴학 조치됐으며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할 예정이다. 한현정 인천교사노조 교권국장은 피해교사 발언문 대독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가르치던 제가 그 학생의 손에 의해 사생활과 인격, 존재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어떤 교사도 학생에게 성적 대상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모, 옷차림, 표정, 자세까지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덧씌워 성적 대상으로 만들었다.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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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18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