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가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18학년도, 일부 학교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등으로 지정되며 첫 모습을 보인 고교학점제는 준비 햇수만 8년이 걸린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면 시행 한 달, 현장 곳곳에서 준비 미흡으로 인한 혼란이 관측됩니다. 결국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를 두고 개선과 폐지 등의 목소리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에듀>는 개선 의견을 내고 있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폐지 의견을 내고 있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주장의 이유를 알아보며 고교학점제의 운명을 관측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편은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의 이야기입니다. ▲ 일단, 고교학점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고교학점제는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 진학 이전에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를 깊이 탐색하고, 해당 분야에 필요한 과목을 미리 학습하며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0일 진주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한 어린이집에 보관 중이던 식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지난달 29일부터 해당 어린이집 원생이 복통 등 증상을 호소했고, 원생과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체검사에서는 원생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진주시가 어린이집에 보존된 조리 음식과 식품을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조리된 보존식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별도로 보관 중이던 식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는 특정 계절에 국한하지 않고 연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며 “영유아 보육시설과 학교에서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또는 어패류 등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잠복기를 거쳐 12~48시간 이내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2~3일 지나면 낫지만,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될 수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최근 3년간 서울 초등학생의 우울과 불안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와 SNS 이용 증가, 1980년대생 부모의 과보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19일 발표한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3차년도 결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초등학생의 우울감(3점 만점)은 1차 조사를 시작한 2021년 0.51점에서 2022년 0.66점, 2023년 0.73점으로 매년 상승했다. 이번 연구에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113개, 중학교 98개, 고등학교 99개교가 참여했다. 초등학생 연구는 2021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학생을 3년간 추적했다.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불안(1점 만점) 중 ‘과도한 걱정’은 2021년 0.44점에서 2022년 0.54점, 2023년 0.58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예민함’은 0.41점→0.47점→0.49점, ‘부정적 정서’ 역시 0.17점→0.24점→0.26점으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초등학생의 우울, 불안 등 부정적 감정이 증가한 이유로 ▲학업 및 교우관계 스트레스 ▲스마트폰 및 SNS 이용 시간 증가 ▲코로나19가 가져온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 ▲수면시간의 감소 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결정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경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의 1심을 깬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9일 2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2심 판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에 상고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 관계자는 “지난 2심 판결을 마지막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아픔이 더 연장되는 일 없이 교육 현장의 갈등이 종식되고 다음 논의로 나아가기를 바랐는데 아쉬움이 큽니다”며 “3심과는 별개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계속 고민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독립 인격체 인정, 몰래녹음 증거능력 부정한 2심...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이에 더해 장애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볼 것인지 여부 또한 중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생을 학교에서 살해한 대전의 교사가 파면됐다. 다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됐다. 대전교육청은 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난 8일 열렸으며 파면결정돼 명씨에게 통보됐다고 19일 밝혔다. 명씨는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다만 공무원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현행 공무워연금법상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만 연금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연금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상 파면을 받아도 최대 50% 감액 조치만 받는다. 명씨는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했으며, 최대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은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하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 중인 하늘 양을 유인해 교내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1등급대 수험생 중 70%는 졸업생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권인 3등급까지 모두 졸업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수능은 졸업생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확인됐다. 진학사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수능 등급볍 재학생·졸업생(N수생) 분포가 어떠했는지’ 진학닷컴 정시 합격예측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 평균 등급이 1등급대인 수험생 중 70%가 졸업생으로 나타났다. 또 1~3등급을 받은 수업생 중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영역에서 재학생보다 높았다. 진학사는 “재학생의 경우 전 영역에서 비교적 고르게 좋은 성적을 받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영역별로는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등급 수험생 중 3분의 2 이상이, 2등급에서는 60% 정도가 졸업생이었다. 가장 적은 차이는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영어영역으로 1~3등급 내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간 비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 재학생의 경우 국어는 5등급, 수학·영어·탐구는 4등급부터 많아지기 시작했으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재학생 비중이 높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출판사와 서책형 출판사를 다르게 선택한 학교들에서 교과서별 단원 불일치 현상이 발견되고 이어 졸속 추진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등학교에 도입된 AIDT를 학교에서는 1~2월에에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책형 교과서는 이미 지난해 11월 선택됐다. 결국 현장에서는 “출판사가 다르면 단원 구성이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실제 4학년 1학기 수학의 경우 A출판사의 서책형 교과서와 B출판사의 AIDT 단원 구성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서책형에는 삼각형 단원이 포함돼 있으나 AIDT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반대로 AIDT에는 평면도형의 이동이 포함돼 있으나 서책형에는 2학기에 해당하는 단원이다. 단원 하나를 가르치지 못할 경우 1인당 약 9000원의 예산이 쓸모 없게 되는 것으로 계산된다. 해당 AIDT 1학기 구독료는 4만 5000원이다. 교사들은 이 같은 사례를 졸속 행정의 전형적 사례로 꼽았다. 서울교사노조는 “2026년 AIDT의 과목 및 학년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졸속 시행의 문제점 드러나고 있다”며 “AIDT 확대는 철저한 현장 검증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북교육청이 폐교를 활용해 조성한 포항산 누리오토캠핑장과 김천오토캠핑장, 영덕오토캠핑장 등 총 3개소의 오토캠핑장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포항과 김천엔 각 15면, 영덕엔 25면의 캠핑 사이트가 마련돼 있으며, 샤워실과 화장실, 급수·식기 세척장, 분리수거장, 잔불 처리 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용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가족과 경북도민으로 1일 이용료는 1면당 2만 원(전기·수도 사용료 포함)이다. 예약은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더 많은 경북 교육 가족과 도민이 오토캠핑장을 즐길 수 있도록, 영주 (구)부석초등학교 남대분교장 부지에 12면 규모의 오토캠핑장을 신규 조성 중이며, 2026년 1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캠핑의 계절을 맞아 경상북도교육청 오토캠핑장에서 가족과 함께 자연을 만끽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명예훼손 혐의로 교권침해를 인정한 사안을 두고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하자 인천교사노조가 재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부모 A는 교사 B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후, 8만 5000명 이상이 가입한 지역 맘카페에 ‘담임 언어폭력, 미*초 제보받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다. A학부모는 이때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글에는 B교사가 하지 않은 말과 허위 증거사진 등을 게재됐으며, 교보위는 ‘피해 교사와 보호자가 나눈 하이톡 대화 및 학급 알림장 내용을 무단으로 올리고, 사실이 아닌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를 인정한다’며 교원지위법 상 명예훼손죄에 따른 교권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이수를, 피해교사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과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처분했다. 이에 B교사는 A학부모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결국 받지 못하자 2학기가 종료된 지난 2월 말께 A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5월 2일 검찰 불송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A학부모가 올린 글이 B교사를 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체육대학 입학 실기 고사에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리한 대학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학년도 한국체대 체육학과 정시 모집에서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봤다.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도 할 수 없고, 입학 전형에서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A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대학은 사실 확인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불합격 처분했고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한국체대 정시 모집 요강에 소속 표시를 해선 안 되는 대상은 수영복”이라며 “수영모는 언급돼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시요강에 수영모가 수영복과 별개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수험생이 소속이 표시된 수영모를 착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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