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인스타그램이 10대 계정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소셜미디어(SNS)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SNS가 고교생들 사이에서 따돌림, 악성 루머, 낙인의 장이 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노르웨이 교육부는 지난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연례 학생 설문조사에 대한 심층분석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노르웨이 교육부는 매년 연례 학생 설문조사를 시행해 발표한 이후 심층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과기대(Norges teknisk-naturvitenskapelige universitet, NTNU) 연구진이 ‘압박 속의 학교 일과: 안전과 소속감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고교생의 안전한 학교 환경과 소속감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고교생 댑분 SNS 사용, 따돌림 등 악용의 장이 되기도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 고교생의 97.4%가 SNS를 이용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85%가 SNS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69%는 SNS가 없었다면 더 외로웠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SNS가 따돌림, 루머, 낙인 등 부정적인 사안이 발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북교육청이 통합형·융합형으로 바뀌는 2028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비해 대입전문가 TF 구성 및 분석과 대응책 마련으로 선제 대비에 나섰다. 2028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역 선택과목 폐지, 사회·과학탐구 과정 통합형으로 출제 및 시간 증가, 탐구영역 선택 시 2과목 필수 응시 등으로 바뀐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도내 대입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개편 수능 분석을 시행했으며, 이들은 “계통적인 지식 암기가 아닌 현상에 대한 통합적·융합적 분석을 담은 신유형 문항 확대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통합형 교수학습 및 지도 방법을 위한 교과별 교사 연수 확대 ▲수능 개편에 따른 맞춤형 경북 모의평가 제작·시행 ▲수능 대비 심화 학습 동아리 운영 ▲중3 학생부터 통합형·융합형 문항에 대비할 수 있는 학업성취 체크중 평가 문항 제작·보급 등이 실제로 도움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경북교육청은 또 장기 과제로 진학지원센터에 ‘2028 대입 개편 분석팀’을 조직, 각종 대입 전형을 분석하고 입시결과를 시뮬레이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8 대입 개편 영향으로 정시에서도 정성 평가를 도입하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공립유치원계와 사립유치원계, 가정어린이집계가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응한 유보이원화연대를 출범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0~2세는 영아전담, 3~5세 유아전담으로 구분한 정책 추진을 주장한다. 유보이원화연대는 영아보육 체계와 유아교육 체계의 이원화로 상호 전문성과 질을 강화하는 것을 대전제로 두고 있다. 따라서 기관과 교사사젹, 교육(또는 보육) 과정 등의 관련 정책은 0~2세와 3~5세로 나눠 진행돼야 각각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관형태는 영아전담기관과 유아학교 체제를, 교사자격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춘 영아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갖춘 유아교사로 나눈다. 교육과정은 영아보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으로 나누고 예산은 (가칭)유보통합예산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 보육예산 전액 유지 및 이과과 추가 소요 예산 국고 확보를 요구한다. 유보이원화연대는 “관계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으로 유보이원화 실현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 보육 체계를 구축해 영유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대에는 대한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는 태생적으로 정파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대통령과 여당의 위원 추천권 과다와 교차추천제 도입 필요성 제안을 무시한 결과로,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등 진정한 교육전문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K-미래교육포럼 ‘국교위 위상과 과제’ 포럼에 발제로 나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국교위는 합의 없이 태어난 합의 기구라며 문을 열었다. 국교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설치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여당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안건조정위까지 거쳐 교육위를 통과시킨 후 본회의 의결까지 진행했다. 당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위원 구성으로 대통령과 정당 등 정치권의 추천권이 60%를 넘으면서 정파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큰 변화를 주진 못했다. 박남기 교수는 “위원을 집권당 중심으로 추천하도록 만든 이유와 교차추천권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며 “입법 당시 재집권 시나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손실이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미시간주립대(Michigan State University) 교육정책혁신협력단(Education Policy Innovation Collaborative, EPIC)은 지난달 18일 ‘미시간 2023~2024학년도 벤치마크 평가’ 보고서를 홍보하면서 이런 내용을 전했다. 보고서는 2023~2024학년도 미시간주의 유치원에서 8학년 학생의 수학과 읽기 성취 기준 평가(benchmark assessment) 점수를 바탕으로 성취도 추이를 분석했다. 이 성취 기준 평가는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3년 미시간주 내 모든 유치원에서 8학년 학생들에게 가을과 봄 두 차례 의무적으로 시행했다. 2023~2024학년도부터는 의무 시행은 해제됐지만, 평가를 시행할 때 주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시간주립대 교육정책혁신협력단은 이 평가 결과를 분석해 주지사와 주 상·하원 교육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여섯 번째 보고서다. 그간의 결과를 살펴보면 2020~2021학년도의 심각한 학습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부산 중도·보수교육감단일화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가 오는 2월 5일 오후 2시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강당에서 단일화 후보 검증을 위한 정책발표회를 개최한다. 통추위는 중도·보수 진영의 후보 난립을 막고,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시민들에게 공개해 부산교육 최적의 단일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정책발표회를 마련했다. 정책발표회 사회는 서민 교수가 맡으며, 참가대상은 예비후보 등록자, 예비후보 등록 예정자, 본선거 등록 예정자이다. 참여를 원하는 예비후보는 31일 오후 1~6시 부산시의회 신정철 위원실에서 통추위 임원진에게 정책 발표 참여 의향서 및 통추위 여론조사 참여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추위는 이미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10여명의 후보들에게 SNS를 통해 통지한 상태이다. 대상자는 (직함생략) 박수종, 박종필, 박한일, 변용권, 장영수, 전영근, 전호환, 정승윤, 최윤홍, 함진홍, 황욱 등이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는 통추위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향후 일체의 선거 행위 시 홍보 유인물, 광고, 명함 등에 중도·보수교육감통추위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통추위 단체의 선거 지원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부 갈등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생각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논란을 줄이기 위해 위원들의 개인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회의 공개 등이 요구됐다. K-미래교육포럼은 24일 국회에서 2025 제1차 정책포럼으로 ‘국교위의 위상과 과제’를 개최했다. 포럼에 발제로 나선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문제 원인으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개념이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다르다는 점을 제시했다. 국교위법 제1조에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라고 제시하고 있다. 박 교수는 보수 측은 ‘연구진이 만든 초안을 위원회가 논의해 다듬은 후의 단계를 사회적 합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진보 측은 ‘안을 만들기 위한 시작단계부터 공개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차이점을 말했다. 사회적 합의 적용 시점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 인해 위원 및 참여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박 교수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개념, 방법, 절차 등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합의해야 한다”며 “국교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안은 사회적 통합 아젠다로 넘기고 합의 후 국교위로 넘어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교육단체들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을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의 공문 발송을 의도적으로 보류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교조 경기지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학교는 AIDT 도입 여부를 놓고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AI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거부권)를 행사하면서 다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AIDT의 지위는 아직 교육자료가 아닌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올해는 AIDT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도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AIDT 사용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말뿐이었다"며 "공문 발송을 의도적으로 보류하면서 학교와 교육청 간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교육청이 암묵적으로 AI 교과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호주, 영국 등 영미권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용되는 인스타그램 ‘10대 계정’이 국내에도 도입됐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22일 “10대 계정이 22일부터 한국 청소년 계정 일부에 적용되기 시작한다”며 “연말까지 모든 청소년 계정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스타 10대 계정은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한국의 경우 현재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10대 계정이 적용되면 국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전환되는데, 이미 팔로우하는 사람들과만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폭력적인 콘텐츠 등 민감한 내용의 콘텐츠 시청 역시 제한된다.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을 닫으라는 알림이 표시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돼 알림이 해제되고 다이렉트 메시지(DM)에는 자동 답장이 발송된다. 특히 부모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돼 자녀들의 대화 상대를 부모가 볼 수 있고, 앱 이용 시간 역시 제한할 수 있다. 만 14세부터 16세까지는 부모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문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아동 폭행이나 상해 행위가 발생하면 3년 동안 자격정지가 됐지만 개정안은 즉각적인 자격 취소로 강화됐다. 한번 자격이 취소된 돌보미는 10년간 재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영구 퇴출에 준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도 강화됐다. 기관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인지 또는 접수 시 여성가족부나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아이돌봄 서비스가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의 학대로도 아이와 가정에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아동학대 행위자는 즉시 퇴출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도 강화함으로써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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