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정치 편향성과 음주운전 문제, 논문표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9월 2일 예정돼 있다. 이들은 최 후보자의 문제로 ▲심각한 정치 편향과 저급한 언행 ▲친북 정치 선동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시했다. 심각한 정치 편향과 저급한 언행으로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태를 검찰의 칼춤이라 표현한 것과 전직 대통령 서거일 조롱 등을 댔다. 또 친북 정치 선동가의 근거로는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아닌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는 음모론, 세종교육청 교사 학습자료에 담긴 북한의 NLL(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NLL) 주장 두둔 내용, 17차례 북한 방문 신청 및 방북 등을 제시했다. 논문 표절 의혹은, 석사 논문에서 언론 기사와 블로그 내용이 무단으로 그대로 사용된 사실이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최교진 후보자는 교육자가 아닌 전교조의 상징적 인물일 뿐”이라며 “전교조 핵심인물이었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금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학원연합회도 4세 고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며 입법과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7세 고시’가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나 지침 등 마련 ▲외국어 교육 숙달을 목표로 영유아에게 별도의 외국어 학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할 조치 마련 ▲놀이·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등의 의견을 표했다. 이에 앞선 지난 21일 학원총연합회는 ‘건전 학원교육 선언’을 발표하며,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고 선착순 혹은 추첨 등 다양한 모집 방법 권고,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조기·집중 사교육은 아동의 신체·정서·사회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부터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8인 중 재석 163인, 찬성 115인, 반대 31인, 기권 17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부결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이다. 또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학교의 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자신의 SNS에 ‘핸드폰에 방해 받지 않는 학교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빼앗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통합 운영으로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법안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학교와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해 초중고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시설과 설비 및 교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통합 운영 근거 규정이 없어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학교 신설과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가 많지만 중학교는 부족해 중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해 학습권과 생활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중학교를 신설해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문제 의식을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교 신설 시에도 기존 학교와 다른 학교 또는 다른 학교급과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초-중, 중-중, 중-고, 고-고 등 통합 운영이 가능한 구조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교사 위원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보위를 교원, 학부모, 법률 또는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도 교보위의 교원 위원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지역 단위 교보위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3월 공개한 지역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역교보위 위원 수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한 252명이었다. 위원회 중 절반에 가까운 43.8%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백 의원은 교보위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 연결된 사안이지만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한다. 실제 최근 전북에서는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음란 사진을 보냈음에도 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결국 전북교육청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교보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9월 2일 열기로 의결했다. 자료요청은 43개 기관 대상 1075건이고 출석 요구 증인·참고인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간사를 문정복 의원에서 고민정 의원으로 교체했다. 고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맡는다. 이와 함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고민정 의원은 “여야 간 협의된 법안을 가장 많이 통과시키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조정훈 간사를 잘 돕고 김영호 위원장을 잘 모셔서 해보도록 하겠다. 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와 교육관련단체 추천권이 확대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BS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EBS법 처리에 앞서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개정으로 EBS는 이사 수를 종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 관련 단체 추천 각 1인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 나머지 7인은 관행적으로는 정부 2인, 여당 3인, 야당 2인 등의 추천 관행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으로 추천주체를 명시했다. 특히 교원단체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추천권이 확대된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유일한 추천단체이지만 이제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교육감협의체 추천권이 생겼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추천 주체로 둔 것으로 EBS 이사회에서 교육계 입지가 높아질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 광주에서 중학생이 동급생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기절시킨 후 신체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고발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청원인은 특히 학폭 심의 처분 전까지 가·피해자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경기 광주 남자중학교 1학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같은 반 6명, 다른 반 1명 총 7명”이라며 “지난 7월 30일 교육청 심의가 열려 전학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적은 가해 학생 A군의 폭력 행위는 상당한 수위였으며 지난 3월 중순부터 진행됐다. 우선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특히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을 이용해 다른 친구를 기절시킨 후 기절한 아이의 바지를 벗긴 후 입과 코, 항문 등에 이물질을 삽입했다. 여러 아이의 바지를 벗기로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또 무인 판매점 등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식품들을 친구들에게 계산하도록 했으며, 2층 교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3년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오픈됐다. 당시 고인이 맡은 학급 학부모의 청원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었던 그는 수사 과정이 석연찮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오픈됐다. 지난 12일 청원 게재 이후,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마침내 공개돼 국민 동의를 얻는 기회를 갖게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68) 청원인은 당시 수사 대상자였으며, 본인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를 맡은 서초경찰서 담당자 등의 부실수사와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가 끝났다는 말을 언론에 흘린 것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연필사건 학부모들이 안 되었다(안타깝다)’고 한 것 ▲경찰이 학부모와 교사의 하이톡 대화와 전화 연락 내용이 아닌 학생 정보를 수집한 것 ▲포렌식을 위해 맡긴 휴대전화에서 ‘교사의 죽음에 이르게 한 환경, 관련당국의 처사, 학부모들의 처신이 잘못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의대 증원 갈등으로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는 가운데, 전국 국립대 의대들이 유급 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학별로 처리 방침이 다른 것이 확인되면서 교육부가 통일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의대를 둔 전국 10개 국립대에 자료를 받은 결과, 다수의 국립대 의대는 2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의 유급 처리 계획이 없거나 유급처리 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대학들이 다른 대학의 결정 사항들을 파악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급 처리를 하지 않는 학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제주대는 교육부의 복귀 방안 발표 이후 돌아온 학생들도 학칙에 따라 유급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원대학교는 유급 처리 여부를 학년말에 결정한다며 재이수 등으로 유급 대상자가 없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남대는 미수강 과목들은 저녁을 활용해 수강하도록 제공하고 있어 유급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수업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급을 강행하는 대학들도 있다. 충남대는 이미 본과 1학년 94명을 유급 처리했으며, 2, 3, 4학년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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