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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학교, 외부인 침입 사고 늘었다"...정을호 의원 "긴급 보완 대책 필요"

정을호 의원,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공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저지르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초중고 외부인 침입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4건으로 가장 많았다가 2021년 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업 및 온라인 학습 전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2022년 25건, 2023년 29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 6월까지만 총 22건이 발생해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외부인 침입 사고 유형은 ▲폭행이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21건 ▲성범죄(몰카 포함)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살인도 1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으며 ▲방화(담배) 및 단순 침입 등 기타는 63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경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6건 ▲부산 5건 ▲전남 4건 ▲충남 3건 ▲강원·경남·대구·서울이 각각 1건을 기록했다.

 

정을호 의원은 “학교는 배움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며 “학교 안전이 무너지면 교육의 근본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 외부인 침입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학교에서 긴급히 학생 안전을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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