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했다. 교사노조는 60일 이내에 새 위원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석부위원장인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했다. 교사노조는 60일 이내에 새 위원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석부위원장인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통령령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면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주도한 제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학교 수업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대초협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최우선 과제는 ‘정치기본권 확보’로 정리됐다. 송 신임위원장은 국회에 정당가입신청서를 제출, 이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교사노조는 4일 제4대 송수연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과 이취임식을 연이어 진행, 이 같은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의 교사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사 등 국가공무원의 정치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정당 가입 역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번 행보는 송 위원장이 앞으로 3년간 주력으로 추진할 것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주는 것. 그는 “교사에게만 강요되어 온 침묵의 구조를 끝내겠다”며 “근무시간 외, 학교 밖에서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이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국회는 교사가 정당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에 가입하며 교육 전문가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오후에 진행된 이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정치인을 전적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소방청이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의 실무 수행 주체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명확히 했다. 소방청은 지난 3일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 수행 주체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학교의 법적 책임 주체는 학교장이며 실무적 수행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이 협조 또는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 의무 주체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즉, 교직원 지도·관리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업무의 주체이며, 교장이 선임하는 자가 실무를 담당한다는 것. 이에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관행에 철퇴를 놓은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많은 학교가 비전문가인 일반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에게 관행적으로 떠넘겨 왔다”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이끄는 교육의 전문가이지, 소방행정과 재난 대응의 실무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에 명시된 책임자의 의무를 일반 교사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이제는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며 “일반 교사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 실무를 전가하는 위법적 관행을 즉각 근절하라.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 총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김선아 서울 양서중학교 보건교사가 전국보건교사회(보건교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지난 1일부터 2년이다. 보건교사회는 지난달 27~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78회 대표자회의 및 제40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21대 회장 선출과 함께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제21대 회장 선거 투표 결과 김선아 후보가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서울시보건교사회 법제이사(2011.3.1. ~2013.2.28) ▲서울시보건교사회 총무이사(2013.3.1.~ 2015.2.28) ▲전국보건교사회 법제이사(2014.9.1.~ 2016.2.28) ▲전국보건교사회 총무이사(2016.3.1.~ 2018.2.28) ▲전국보건교사회 부회장(2018..3.1.~ 2022.2.28)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회장은 “학생 건강권을 중심에 둔 정책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목소리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9·20대 회장인 강류교 보건교사는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언급, 정부가 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객관적 근거의 검토와 함께 어렵더라도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체계를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 요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방안을 공론화하고, 두 달 내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정부안은 마련,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교사들이 데이터와 원칙에 근거한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은 3일 성명을 내고 “일부 소년들이 저지를 잔인한 범죄에 국민이 느끼는 공분과 두려움은 지극히 정당해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도 “여론에 맡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을 제시하며 “최근 10년건 촉법소년 중 13세 비율은 75.8%(2014년)에서 62.1%(2023년)로 감소했다”고 이유를 댔다. 또 2025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를 들어 “최근 소년범죄의 증가는 강력범죄 확대보다 재산범죄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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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9일 11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