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했다. 교사노조는 60일 이내에 새 위원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석부위원장인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했다. 교사노조는 60일 이내에 새 위원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석부위원장인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ASEL 아들러식 사회정서학습’을 받은 김해삼문고 학생들이 ‘공감, 용기, 공동체감’의 소중함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호평을 쏟아냈다. 한국아들러상담학회는 지난 19일 김해삼문고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ASEL 아들러식 사회정서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학회 영화치료 분과 개발팀에서 전통적인 사회정서학습을 아들러 심리학 기반으로 개발한 것이다. 개발자인 이재근 영화치료 분과장은 “2024년부터 교육부 주도로 시작된 사회정서학습(SEL)을 ‘아들러 심리학’과 ‘아들러심리영화’를 연결해 ‘ASEL 아들러식 사회정서학습’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Adleria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이번 교육은 진은희 김해삼문고 전문상담교사가 기획했다. 진 교사는 평소 이 분과장을 통해 아들러 심리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아들러상담(Adlerian Counseling)이 학교상담(School Counseling) 실행에 최적의 상담 접근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특히 아들러식 사회정서학습(ASEL)은 아들러 심리학 기반 공동체감과 용기 그리고 공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매료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열어 학교 정치장화 지적을 받은 경기교육이음포럼(이음포럼)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 지지 목적이 전혀 없는 교육적 행사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차기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음포럼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수원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수능 이후, 진로진학 현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했다. 공동주최는 경기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385) 이에 이음포럼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행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식 대관 절차를 거친 교육적 목적의 공론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학부모·교사가 직접 진로·진학의 현실과 어려움을 말하고 해법을 찾는 공익적 교육 행사”라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늘봄 강사 선발 평가위원에 늘봄 업무담당자를 배제하면서 면접 등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교육청은 업무 담당자가 평가위원까지 겸하면 평가의 공정성 등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부탁했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늘봄과 방과후 학교 강사 선정에 학교장과 행정실장 그리고 방과후학교 부장 등을 평가위원에서 배제해 왔다. 올해는 늘봄지원실 도입으로 방과후학교 부장이 없어지면서 늘봄 업무담당자인 늘봄지원실장과 늘봄행정실무사 등이 평가위원에서 배제됐다. 교총에 따르면, 이들이 배제되면서, 늘봄 강사 면접이 오전에 잡히면 일반 교사들이 수업을 뒤로 하고 자리를 채우는 문제가 발생한다. 늘봄 강사들의 경우 대부분 오후에 타 기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오전에 면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로 인해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도입하며 내세운 '업무 교원 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회장은 “늘봄 업무와 무관한 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평가위원에 차출돼 수업과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판”이라며 “정규 교육과정 파행은 수업권 침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제3자 녹음 허용 및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국특수교사노조(특교조)는 장애학생은 녹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등의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19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 대화 녹음 허용 ▲녹음 내용 증거 능력 인정 ▲학대행위 입증 위한 가족 등 제3자 증거수집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이다. 논란의 중심은 제3자 녹음과 이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이다. 앞서 웹툰작가 주호민씨는 자녀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 등을 녹음한 후,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제3자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 녹음 등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사노조가 교사들과 함께 호봉 획정 오류로 인한 과지급금 환수를 추진하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19일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들을 상대로 과지급된 금액은 최대 2000만원(11년), 최소 950만원(11년)이며, 서울교육청은 이들을 상대로 해당 금액 환수를 통보한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교사노조는 법에 따라 과지급 급여 환수는 최는 5년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방재정법과 민법에서는 이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구고법과 대법원도 이 같은 결론을 낸 상태이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울교육청이 법률 인정 범위를 넘어 전 기간에 대한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기관 잘못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이 지난 급여까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서울교육청의 급여 환수 지침이 재정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고법은 지난 10월 대구교사노조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과지급 급여 환수는 최근 5년에 한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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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2일 0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