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했다. 교사노조는 60일 이내에 새 위원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석부위원장인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탄핵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했다. 교사노조는 60일 이내에 새 위원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석부위원장인 송수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비장애 학생 중심 학교 문화와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사들이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특수교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모든 학생이 소외 없이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각각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내고 “특수교육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교조, 10대 특수교육 의제 발표...“현장 목소리 반영 실질적 변화 필요” 특교조는 특수교사 정원 법적 기준 충족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이 담긴 ‘2026 특수교육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에는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해 ▲특수교사 정원 확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전문성 강화 ▲특수교사 행정업무 지원체계 구축을 담았다.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에 관해서는 ▲늘봄학교 업무 차별 금지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배리어프리) 의무화를 포함했다. 특수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특수학급 전일 분리 수업 금지 ▲교육활동 중 상해·물품 피해 보상 제도화 ▲특수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교원단체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마음을 나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추모 성명을 통해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사랑하는 250명의 제자와 12명의 동료 교원 등 희생자분들을 깊이 추모한다”며 “전국 교육자들은 참사 당시 제자를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한 단원고 선생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며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교훈은 우리 사회 모두가 생명 존중과 안전 의식을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깊은 슬픔으로 추모한다”며 “그날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온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자들의 공약 면접을 진행, 구조적 문제의식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한과 예산, 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에는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면접결과가 특정인에서 유리하게 나오면서, 고발당하는 불상사로 번지고 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단체는 지난 15일 강민정·강신만·김현철·정근식·한만중·홍제남 예비후보와 이을재 출마자의 공약 면접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대 영역에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의 정확성 ▲문제해결과 공약과의 연결 타당성 ▲예산·권한·사회적 합의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성 ▲서면 공약의 구체성과 근거 제시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구조적 문제의식은 선명하나, 권한·예산·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은 공통 과제”라고 총평했다. 특히 ▲사교육 문제를 입시 경쟁, 대학 서열체제, 교육 불평등 등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인식 ▲공교육 책임 강화, 평가 방식 개선, 교육복지 확대, 학교교육 혁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가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 원을 뒤집은 결과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B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생은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학생과 친구들은 교사가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지시하고 떠나자 리모콘을 조작해 장난을 치다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교사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권침해를 신고하는 교원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으며, 대다수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침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교원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9~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3551명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 교원의 83.9%가 교육활동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 93.0%, 언어폭력 87.5% 등으로 집계됐다. 교원 85.0%는 악성민원, 81.8%는 아동학대 신고, 80.9%는 몰래 녹음에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권침해 신고율은 13.9%에 불과했다. 교총은 “현행 교권보호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며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 법적 분쟁 부담, 보복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신고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이 교권침해 방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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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1일 1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