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일본은 학령기 인구 감소로 매년 수백 곳의 폐교가 생기고 있지만, 방치된 폐교는 5곳 중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작은학교와 폐교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활용 방안에 고민이 많은 만큼 일본의 사례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폐교 시설의 활용 상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23년 20년간 발생한 폐교 시설은 총 8850개에 달했다. 2023년 298개, 2022년 358개, 2021년 369개로 3년간 매년 300개 내외의 폐교 시설이 발생했다. 시설 집계는 교사(校舍)와 체육관을 별개 시설로 산정했다.
이들 폐교 시설 중 현재 시설이 남아 있는 곳은 7612개였으며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5661개(74.4%)에 달했다.
활용되지 않는 1951개 중 활용이 예정된 곳은 235개(3.1%), 철거 예정은 213개(2.8%)였고,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곳은 1503개(19.7%)였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지역 등으로부터 요구가 없다(교사 41.5%, 체육관 39.9%)’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건물이 노화하고 있다(교사 41.4%, 체육관 37.6%)’, 입지 조건 열악(교사 17.8%, 체육관 15%), 재원 부족(교사 15%, 체육관 13.8%) 등이 뒤를 이었다.
대안학교, 창업지원, 글램핑장 등 다양한 활용
주요 활용 용도는 학교(대학 제외)가 4191곳(40.5%, 중복 응답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기존 학교 건물을 다른 용도의 학교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으로 통합 학교 운영, 장기 결석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립 대안학교의 형태인 ‘학습 다양화 학교’로 활용, 사립학교에 임대, 특수학교로 전환 등의 사례가 있다.
뒤를 이어 △사회체육시설 1693곳(16.4%) △기업이나 법인 등의 시설 1138곳(11%) △사회교육시설 858곳(8.3%) △체험 교류 시설 535곳(5.2%) △청사 등 449곳(4.3%) △문화시설 348곳(3.4%) △비축 창고 231건(2.2%) △노인 복지 시설 194곳(1.9%) △장애인 복지 시설 177곳(1.7%) △방과 후 어린이 클럽과 방과후 어린이 교실 158곳(1.5%) △보육 시설과 인정 어린이집 109곳(1.1%) △대학 81곳(0.8%) △보육시설을 제외한 아동 복지 시설 72곳(0.7%) △창업 지원 시설 69곳(0.7%) △의료시설 29곳(0.3%) △주택 20곳(0.2%) 순이었다.
이날 보고서에는 통계만 포함됐지만, 2023년에 발간한 폐교 활용 사례집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의 요시카와 소학교는 2021년 AI 연구·개발 시설로 유상 대여하고 있다. 특히, 석탄 산업이 어려워져 제조업으로 전환했지만, 다시 사양 산업이 된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 발전 사업과 접목했다. 리노베이션에 약 3억 2684만 엔(약 32억 5000만 원)이 들었지만, 이 중 2억 916만 엔(약 21억 원)을 보조금으로 해결했다.
사이타마현 오가노정 미타가와 중학교는 2017년부터 영화, TV, 광고 촬영을 위한 로케이션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오가노정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영화 1개, TV 드라마 6개, 광고 26개, 홍보 영상 8개 등을 촬영했다.
시즈오카현 시마다시 유이 소학교는 2021년부터 글램핑장으로 유상 대여하고 있다. 운동장에 5종 21동의 텐트를 설치하고 학교 건물은 욕실, 놀이방, 워케이션을 위한 원격 근무 시설, 체험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모두의 폐교’ 통해 정보 제공, 수요 매칭
폐교 시설이 이렇게 활용된 데는 문부과학성이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두의 폐교’ 사업이 크게 기여했다.
‘모두의 폐교’ 사업은 폐교 시설 정보와 우수 활용 사례를 홍보하는 동시에 공급자인 지자체와 폐교 사용을 원하는 사업자 등의 수요자를 공모 등을 통해 매칭시키는 사업이다.
사업은 지자체에서 폐교 방침을 결정하면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 희망자가 해당 정보를 접하고 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검토해 활용을 결정한다. 폐교가 진행되는 동안 활용이 결정돼 폐교와 동시에 새로운 활용을 시작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국고 보조금 사업도 안내
폐교의 활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재산 처분 절차도 간소화하고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사업도 소개해 주고 있다.
앞서 분류된 활용 사례 대부분은 중앙 정부의 관련 부처나 담당 관청의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한편, 이날 폐교 시설과 함께 여유 교실의 활용 실태도 조사됐다. 여유 교실은 학생 수 감소로 향후 5년 이내에 보통 교실로 사용될 것이 전망되지 않는 교실을 말한다. 전국에 7만 3247실이 있으며, 이 중 7만 2266실(98.7%)이 이용 중이었다. 이 중 6만 9257실(94.6%)는 해당 학교의 다른 시설로 활용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