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실효성과 가능성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학계에서 공약평가를 진행, 예산과 구체적 계획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정책학회는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평가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사회복지·보건의료 ▶교육문화·정치행정사법개혁 ▶외교안보·과학기술 ▶경제산업·노동환경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제2세션 사회분야 공약평가는 교육문화와 정치행정사법개혁을 다루었다.
이 날 교육분야 평가 발제에 나선 김영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슬로건은 명확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그의 평가는 ▲목표의 구체성 ▲문제 해결력 ▲지속 가능성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 네 가지 기준이 중심이었다. 김 교수는 “이번 대선은 과거 두 차례와 비교했을 때 공약 분석이 가장 어려웠다”며 “각 정당의 답변조차 부실하거나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평가에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이재명·김문수 후보...“실행계획 부족”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대학 서열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공약,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슬로건은 자극적이고 방향성도 분명하지만,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를 기준으로 볼 때 지역 거점 국립대에 약 3조~5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예산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가 올해 종료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또 “단순한 예산 투입만으로 대학 간 서열 구조가 해소될 수 있을지, 기업과 학부모, 학생의 인식 변화까지 동반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일괄된 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의 핵심 공약인 ‘AI 청년 20만 명 양성’에 대해서도 “인원 수치와 추진 수단이 명확하지만 인재의 정의가 모호하고, 교육 과정과 예산, 연도별 달성 계획 등이 빠져 있어 실현 계획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단기간에 양성된 인재의 질적 수준과 국내 산업에의 정착 여부, 인재 유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미흡도 꼬집었다.
김 교수는 “교육계와 산업계,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와 제도적 설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 ‘교권 강화 및 교사 보호’...“비교적 세부적, 명확성은 보완해야”
이준석 후보가 내세운 ‘교권 강화 및 교사 보호’ 공약에 대해서는 “실행 방안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며 “교사 단체나 현장 교원들의 강한 지지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공약에는 교사 소송의 국가 책임제, 전담 변호사 배치,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 강화, 문제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등이 포함돼 비교적 세부적으로 담겼다.
이에 김 교수는 “교권 침해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무고죄 강화가 정당한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소송 지원의 명확한 기준 부재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약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사법부의 협조 등 복합적인 조건이 요구된다”며 “사회적 합의는 비교적 형성되어 있지만 세부 설계와 실행 전략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