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홍제남의 진짜교육] ‘막았어야 할’ 하늘이의 죽음, 교육당국의 실행 의지 문제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꿈 많은 어린 학생 하늘이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되었다. 내내 가슴이 먹먹하다. 책을 주겠다는 교사의 말을 믿고 따라갔을 하늘이를 생각하면 이 사회에 살고있는 어른으로서, 또 교육자로서 어떤 말로도 용서를 구할 수가 없다. 하늘이와 같은 참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이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부모님의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 교육자로서 깊이 사과드리며 부모님의 절실한 바람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늘이의 죽음은 어쩌면 미리 막았어야 할 ‘예견된 참극’이 현실로 나타난 것일지 모른다. 소위 ‘폭탄’ 교사의 ‘

•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 소장
• 2025-02-13 11:48

THE이슈 [영상-쇼츠] 대전 초등생 피살, 이주호 장관의 대책은?

• 장덕우 기자
• 2025-02-12 21:39

수학에 심장을 달다 [웹툰-수심달] 초등도 이해 가능한 중학 수학㉗ 1부터 100의 합을 구하려면?

• 장덕우 기자
• 2025-02-12 21:37

대학&평생 대학들, 학생 반대에도 등록금 인상..."학생 참여 확대로 의결권 보장해야"

더에듀 남윤희 기자 | 대학생들의 소속 대학 정책 결정 과정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생과 가계 부담 증가가 현실화했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는 ‘청년‧학생 입장에서 본 탄핵 정국과 무너진 교육’ ‘무너진 교육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김민지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대학생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등록금 인상을 방관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립대학의 경우 총 11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2023년 기준으로 274개 대학 중 64.2%는 적립금이 늘었고, 100억원 이상 늘어난 곳도 14곳에 달한다”며 등록금 인상을 비판했다. 특히 “많은 대학 총학생회에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진행한 총회에서 등록금 인상과 비민주적인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조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며 대학 등록금 결정 구조에 불만을 표했다. 고등교육법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학생 위원 비율은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의 안건 의결에 영향을

• 남윤희 기자
• 2025-02-12 21:02

THE이슈 [영상-쇼츠] 초등생 피살 교사 진술..."짜증나서, 어떤 아이든..."

• 장덕우 기자
• 2025-02-12 19:25

뉴스 "질환교원, 진단서 제출 만으로 복직 불가"...정부, 하늘이법 추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정신질환 교사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한다.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 받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가 핵심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12일 오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사망한 아이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건을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의 즉각 제·개정 추진에 나선다. 이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 받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정상적 근무가 어려운 교원을 판별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개별 시도교육청이 규칙으로 운영하는 상태로 지난해 심의는 5개 교육청에서 총 13건에 불과했다.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경우 지난 202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이를 법제화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질환이 있는 교원의 휴직과 복직을 모두 심의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고위험

• 지성배 기자
• 2025-02-12 18:12

사이버불링, 잠시만요! [사이버불링, 잠시만요!] ⑥표현의 '자유' Vs 표현의 '책임'

더에듀 |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오랜 세월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나, 혐오사회, 혐오경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몰카,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불링 수법이 등장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와 구글은 2023년부터 사이버불링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잠시만요 캠페인'을 개시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사이버불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에듀>는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을 통해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을 안내하며 '잠시만요 캠페인'의 성과와 실천 방안을 공유로 예방 활동 및 인식 확산에 나서고자 한다. 17세기 절대군주제였던 영국은 국민의 비판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했다. 이러한 억압은 식민지 미국에도 적용되었다. 이러한 억압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은 독립 후 정부가 국민의 언론과 사상을 통제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문화했다.

•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 '디지털리터러시 교실' 저자
• 2025-02-12 15:35

칼럼 [생각 더하기-송미나] 인권을 외치지만,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 – 대전 초등교사 사건이 던지는 질문

더에듀 |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은 교육과 인권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과 인권 개념의 적용 방식 그리고 국가의 책임 회피가 낳은 비극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이 강조되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소외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인권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받기보다는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거나, 현실 속에서 왜곡되고 충돌하는 개념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인권이 단순한 윤리적 이상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정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특정 권리가 과도하게 강조될 때 다른 권리가 희생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인권의 본질과 현실적 충돌이다. 이 사건에서도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생명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가 직업을 유지할 권리, 교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권. 그러나 그 결과, 학생의 생명권은 철저히 보호받지 못했다. 학생에게도 교육받을 권리와

• 송미나 광주 하남중앙초 수석교사/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 2025-02-12 15:09

사건/사고 [대전 초등생 피살] 표창원 “범행 동기, 우울증 아닌 세상에 대한 복수 등 분노 감정이 핵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대해 “(가해교사는) 본인 스스로 잔인한 행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욕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표 소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통제된 상황에서 목을 조르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흉기로 지나치게 또 잔혹하게 여러 차례 공격을 한 건 가학적 욕구”라고 분석했다. 지난 11일 피해 아동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딸은 목과 등, 손등 등 여러 곳을 칼에 찔렸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이 부분에 주목한 것으로 “아이를 대상으로 풀어내고 싶은 마음, 즉 세상에 대한 복수나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리복수 등 분노 감정이 핵심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신이 범행하기 쉬운 대상,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고 계획한 데로 공격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약한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른 ‘묻지마 살인’ 사건과 비교해도 가장 비겁하다”고 말했다. 범죄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는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 공격성과 폭력성을 드러냈다”며 “공격성과 폭력성이 대단히 강한데, 범행으로 이끈 직접적인 요인”이라 봤다

• 정지혜 기자
• 2025-02-12 14:50

칼럼 [생각 더하기-최우성] 교사 정신건강 관리,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더에듀 |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특히,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장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교사 정신건강 관리의 사각지대 현재 교사들은 임용 전 간단한 적성 검사와 건강 검진을 거치지만, 교직에 들어선 이후에는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거의 없다.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긴 하지만, 해당 위원회가 열리려면 교육감이 직접 사안을 심의해야 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이를 진단하고 조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

• 최우성 경기 이천 다산고 교장
• 2025-02-12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