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교사에 1심 금고형 선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조인솔교사 B씨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버스 기사 C씨에게도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11일 담임교사 A씨와 보조인솔교사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 A·B씨 측은 “이 사고는 버스 기사의 과실로 발생로 발생한 것”이라며 “학생들을 인솔할 때 사고 현장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B씨에게는 각 금고 1년을, C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 정지혜 기자
• 2025-02-11 15:09

기본분류 [포토] “아픈 기억 잊고 편히 눈 감으렴 ” 학교 앞 추모 행렬 이어져

• 정지혜 기자
• 2025-02-11 14:50

기본분류 [포토] “별이 된 하늘이” 학교 앞 추모 물결

• 정지혜 기자
• 2025-02-11 14:39

뉴스 더에듀-JT통신 업무협약, 아이알리미 사용 170만 학부모에게 교육뉴스 독점 제공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전문언론 ‘더에듀’와 학생 안심알리미 전문 기업 JT통신이 업무협약(MOU)을 체결, 더에듀에서 발행하는 기사를 JT통신이 운영하는 아이알리미에 독점 제공하기로 하면서 170만 학부모가 좀 더 쉽게 국내외 교육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더에듀와 JT통신은 지난 10일 JT통신 대회의실에서 MOU를 맺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JT통신이 운영하는 아이알리미 플랫폼 교육뉴스 섹션에 더에듀가 발행하는 교육기사를 독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에듀는 지난해 6월 창간한 교육전문 인터넷언론으로 국내외 교육기사를 기존 언론보다 더 심층적으로 보도할 뿐만 아니라 국내 교육언론계에서는 발빠르게 동영상을 활용한 콘텐츠를 독자들에게 선보이면서 빠르게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JT통신이 운영하는 아이알리미는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8000여개 교육기관 170만여명의 학부모가 사용 중이며, 자녀의 등하교 및 등하원 상황을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아이알리미를 활용하는 170만여명의 학부모는 주요 관심사인 국내외 교육 소식을 아이알리미 앱을 통해 바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자녀 교육을

• 지성배 기자
• 2025-02-11 13:01

사건/사고 [대전 초등생 피살] 용의자 교사, 다른 교사와 다툼으로 분리조치 권고 받은 날 범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40대 교과전담교사로 사건 당일 오전 며칠 전 발생한 다른 교사와의 물리적 다툼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다. 아이가 발견된 곳은 시청각실 내 장비실이었으며, 학교 구성원이 시청각실을 수색했지만 장비실은 건너 뛰어 뒤늦게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은 11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우울증 교사, 사건 발생 전까지 행적은... 우선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교사 A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 간 병휴직 중이었으나 20일 후인 12월 30일 조기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병휴직 전에도 병가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빈도를 “꽤 많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2학년 담임이었으며, 담임교체 건으로 복귀 후 교과전담교사로 활동했으며 사고 당일 돌봄 업무에 투입되지도 않았다. 왜 담임교체 대상이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복직 당시 학교는 겨울방학 중이었다. 2월 4일 학교가 개학한 이후, 6일 오후 다른 교사에게 헤드락을 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

• 지성배 기자
• 2025-02-11 12:46

해외 교육소식 [해외 교육소식 2월호] ④덴마크 학생, 디지털 환경에 점점 더 취약...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강화해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덴마크 아동교육부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IT 활용 능력과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 능력이 지난 5년 동안 악화했다고 발표했다. 국제기술이해조사(ICILS)에 따르면, 2023년 덴마크 학생들의 IT 활용 점수는 2018년 조사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2023년 덴마크의 컴퓨터·정보 소양 평균점수는 518점으로 한국 540점, 체코 525점에 이어 3위를, 컴퓨팅 사고력 점수는 504점으로 대만 548점, 한국 537점, 체코 527점, 벨기에 509점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2018년 덴마크의 컴퓨터·정보 소양 평균점수와 컴퓨팅 사고력 평균점수는 553점, 527점으로 참여국 중 각각 1위,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덴마크교육연구소의 예페 분스고르 오르후스 대학교 교수는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며 “이는 IT 범죄와 선동적 콘텐츠에

• 정지혜 기자
• 2025-02-11 12:26

사건/사고 [대전 초등생 피살] 최 대행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깊은 애도...철저히 조사해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전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교는 긴급 휴업을 결정하고 대전교육청은 오전 11시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유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 정지혜 기자
• 2025-02-11 10:18

교육소식 [대전 초등생 피살] 8세 초등생 피살 용의자 교사 자백...대전교육청, 내일 오전 긴급 브리핑 예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아가 피살된 가운데, 함께 발견된 교사가 범행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 대전교육청은 내일 오전 11시 긴급브리핑을 예고, 사건을 정확히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은 10일 숨진 8세 A양 인근에서 목 등에 자상을 입을 채 발견된 교사 B씨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B씨는 현재 이송된 병원에서 부상 당한 부위를 치료 받고 있다.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수사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교사 B씨는 우울증 증세로 휴직했다 지난해 말 복귀한 후 방과 후에 돌봄교실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교사로 확인했다면서도 돌봄교실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내일(11일) 긴급 휴업을 안내했다. 휴업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내일 오전 11시 긴급 브리핑을 예고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전달하기 위함으로 억측과 추측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 지성배 기자
• 2025-02-10 21:41

대학&평생 경북대 'CLOSERS팀', 투자 분석 CFA한국대회 우승...글로벌 결선 진출 기대감 상승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국내 투자 분석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세계 대회 진출 자격을 얻는 쾌거를 달성했다. CFA한국협회는 지난 8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CFA Institute 리서치챌린지 한국대회 결선을 진행, 경북대 ‘CLOSERS’(선금빈, 왕채민, 손영훈, 박진석, 이채원)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CFA Institute 리서치챌린지는 세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투자 분석 발표대회다. 한국대회는 전국 13개 대학에서 18개 팀, 총 88명의 대학(원)생이 참가한 채로 지난해 8월 킥오프해 약 7개월간 진행됐다. 경북대 CLOSERS 팀은 결선에 진출한 부산대, 숭실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등 5개 팀을 따돌리고 최종 결선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홍익대 ‘VOERA’, 3위는 부산대학교 ‘ALPHA’이 각각 차지했다. 한국대회 우승팀은 오는 4월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결선에서 26개 팀과 경쟁하며 상위 2개 팀에 속하면 미주(AMERICAS) 및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의 상위 2개 팀과 함께 5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글로벌 결선에 진출한다. 이들은 <

• 지성배 기자
• 2025-02-10 20:58

사건/사고 [대전 초등생 피살] 학교서 칼에 찔린 8세 여아 숨져...경찰, 40대 교사 체포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흉기에 찔린 8세 A양과 B교사가 발견됐다. 오후 5시쯤 아이가 하교하지 않자 아이의 부모는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교내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려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대원들이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에서 발견된 40대 여성 B교사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해 조사 중이다. B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을 하다 지난 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교사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B교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 정지혜 기자
• 2025-02-10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