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육소식-10월호] ②캐나다 앨버타 주 학교 선택권 지원 강화](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1/art_1728279310055_a0ef4d_178x118_c1.jpg)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9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앨버타 주 정부는 학생과 가족의 학교 선택권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앨버타 주 정부는 오랜 기간 주민의 학교 선택권을 지원해 왔으며, 캐나다의 다른 어떤 주보다도 학생에게 더 많은 교육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캘거리 북부에 개교한 미래기반 차터 아카데미 고등학교에는 프랑스어 사용, 대학 예비학교, 홈스쿨링, 차터 스쿨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종류의 교육을 제공해 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립 차터스쿨은 학생 거주 지역의 다른 학교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독특한 교육방식과 교육 철학을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미래기반 차터 아카데미 고등학교는 직접 교수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학문적 우수성, 인성 개발, 디지털 시민 의식, 부모 참여, 리더십을 육성한다. 앨버타 주 정부는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미래기반 차터 아카데미 고등학교 건설에 430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417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앨버타 주에는 현재 39개의 학교를 운영하는 22개의 차터 스쿨 교육청도 있다. 학교 선택권은 앨버타 주에 1970년대부터 실시됐다.
![[창업, 새로운 미래] ⑮스타트업 성공을 좌우하는 '지적 재산권' 확보 전략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1/art_1728279258203_13d6de_178x118_c1.png)
[더에듀]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창업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창업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스타트업을 만들어 시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리더십을 함양하는 등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더에듀>는 김종진 건국대 교수(창업학박사)와 함께 예비 창업자 및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영감을 제공하고,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연재 <창업, 새로운 미래>를 시작한다. 스타트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스타트업 및 창업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바로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입니다. 지적 재산권은 단순히 법적 보호 수단을 넘어, 스타트업과 창업가의 혁신을 보호하고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1. 기술 혁신의 보루 특허(Patent) 특허는 창업가의 기술적 혁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타트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면, 경쟁사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스타트업이라면,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PCT(특허협력조약)를 활용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특허 보호를 받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허는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투자 유치와 상업적 성공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은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마케팅에서도 이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2. 브랜드 가치의 수호자 상표(Trademark) 상표는 브랜드의 이름, 로고, 슬로건 등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와 연결해 주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글로벌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가는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 시스템을 통해 여러 나라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표는 지속해서 사용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꾸준한 브랜드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3. 창작물의 가치 보호 저작권(Copyright) 저작권은 문학, 음악, 소프트웨어, 마케팅 콘텐츠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창업가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는 저작권을 통해 자동으로 보호받지만,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위해 공식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기반 사업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통해 창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라이선싱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은 자신들의 창작물뿐만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한(라이선스)도 신경 써야 합니다.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창작물 사용 시에는 반드시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제품의 미적 가치 보호 산업 디자인권(Industrial Design Rights) 산업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제품의 형태, 패턴, 색상 등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보호함으로써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통해 제품의 외관적 미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으며, 특히 제품 디자인이 경쟁력의 핵심인 스타트업에게는 필수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스타트업은 제품의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인 차별화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독창적인 외관을 보호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영업 비밀(Trade Secrets) 영업 비밀은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핵심 정보나 기술을 보호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스타트업이 보유한 독창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 고객 정보는 기업의 경쟁력에 직결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업 비밀은 특허나 상표와는 달리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보호하므로, 내부적으로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들과 비밀 유지 계약(NDA)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은 중요한 기술이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보안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 비밀이 유출되었을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적 재산권은 단순한 법적 보호 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스타트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보호하고, 비즈니스의 성장과 확장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IP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와 상표 출원 절차, 영업 비밀 보호 전략 등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은 스타트업의 사업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성장을 위한 날개입니다.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공을 이루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의 혁신과 창의성이 지적 재산권을 통해 충분히 보호받고 인정받을 때, 그것이 바로 스타트업의 진정한 성공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 김종진 교수 = 현재 한국벤처창업학회 이사, 한국산학협력정책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건국대학교 LINC+사업단 기획성과관리부장, 창업지원총괄센터장, 한국창업진흥협회 부회장,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서울창업포럼 위원, 동국대학교 외래교수 등 약 20여 년의 창업지원 기관(학생창업, 소상공인창업, 사회적경제창업, 여성창업 등 지원) 경력 및 창업경력(7년 경력), 학회(8년) 활동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 등의 다양한 창업 인재 양성, 교육, 자문, 컨설팅, 산학협력 정책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세미나 등 창업교육, 산학협력 관련 보직자 교육을 개최하는 등 전국의 창업교육, 산학협력교육 및 창업인재,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다. 모두가 함께 만들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혁신창업 공생 비즈니스모델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웹툰-수심달] 초등도 이해 가능한 중학 수학③ 소인수분해의 기본](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1/art_17282758378598_076eae_178x118_c1.jpg)
# 영상=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정귀권 더에듀 PD.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경기도민 62%가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이 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34%의 도민들은 학생들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AI 기반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봤다. 경기교육청은 7일 ‘하이러닝’ 시범 운영 1주년을 앞두고, ‘에듀테크 활용 교육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62개교를 대상으로 하이러닝을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2470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설문 결과 도민의 53% 하이러닝 정책은 잘하는 정책으로 평가했고, 특히 62%는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 효과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한 61%는 ‘하이러닝’ 서비스의 교과목 확대에 찬성해 반대 25%와 큰 차이를 보였다. 1인 1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도 도민 59%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68%는 학습자료 접근성과 미래 역량 향상 효과성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답변자들은 운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디지털 교수학습 콘텐츠 구축 및 개발(22%)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21%) ▲디지털 교수학습 관련 교사의 역량 개발(15%) ▲내실 있는 유지관리 방안 마련(15%)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AI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민의 34%가 학생의 올바른 디지털 시민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교사의 디지털 활용 수업 역량(28%) ▲학교의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 환경(25%)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태석 경기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은 “도민의 긍정 평가에 부응해 ‘하이러닝’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확대와 함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 등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 대상 전화 한국리서치에서 면접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이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교육청이 오는 30일부터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장애 학생 학부모 및 교사 대상 대학 입학 설명회, '2025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대학 입학 진학 코칭자료' 활용 방안 교사 연수,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를 위한 장애특성화대학 입학 설명회 및 진로 상담 사례 공유 등을 실시했다. 이는 장애 학생들의 고등교육 수요와 관심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 2022년 발표한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에 따르면, 장애대학생 규모는 지난 2006년 4050명에서 2021년 9717명으로 두 배 넘게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장애인 특별전형을 운영한 대학도 73교에서 131개교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정원 역시 419명에서 891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23일부터 진로·진학상담 신청 접수하고, 29일 특수교육 진로·진학상담지원단을 구축한다. 이어 ▲2025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상담 ▲진로·진학상담 역량 강화 연수 ▲2026 대학 입학 진학 코칭자료 개정 ▲학교 방문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학 입학 진학 코칭자료 개발 및 보급과 연수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설세훈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상담지원단 운영을 통해 현장 지원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진학 도움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대입을 준비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진학지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에듀리프트가 구글 클라우드 파트너 어드밴티지 자격을 획득, 구글의 공식 파트너십을 승인 받았다. 에듀리프트는 학교 디지털 리더십과 개념 기반 교육과정 설계, 디지털 증거기반 맞춤형 학습 등을 해나가고 있다. 이번 구글 파트너십 승인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AI 도구를 활용한 학교 디지털 리더십 강화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학교는 학습자의 학습 성과 데이터를 통해 전체 수준을 분석하고, 교사는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경향을 분석해 학생들의 개별 학습 경로를 지정하는 등 전반적인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교수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듀리프트는 구글코리아 교육팀과 협업을 통해 교사 디지털 교수학습 및 평가시스템 구축, IB 프로그램 실행의 디지털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강화 등의 개발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 다양한 학교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에듀리프트는 구글의 기술적 지원과 마케팅 기회를 함께 얻을 수 있게 되면서, 교육 기술 컨설팅 분야에서 더 선도적인 위치를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우 에듀리프트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 인증을 통해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의 크롬북을 개발했던 경험과 십여년간 전국 수백개 학교 현장을 직접 컨설팅한 노하우를 더할 수 있게 됐다”며 “더 폭넓은 에듀테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성윤 부대표는 “구글 파트너십 인증은 공교육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과의 시스템적 협업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듀리프트는 한국창의재단, 교육학술정보연구원 등 교육부 산하기관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다수의 학교들과 협력하여 학교 디지털 리더십과 개념 기반 교육과정 설계, 디지털 증거 기반 맞춤형 학습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AI 기사] 스위스, AI 연구소 설립...중심은 '연방 공과대학'](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0/art_17282192998111_957631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지난 5일 스위스 언론사 swissinfo.ch에 따르면,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과 로잔 연방 공과대학이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위스 국가 AI 연구소(SNAI, Swiss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설립을 예고했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산업 분야에서의 응용 확대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다. 연구소 설립의 배경에는 AI가 글로벌 혁신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현실이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이 AI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가운데, 스위스는 선도적 연구를 통해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연방 공과대학의 공동 연구소 설립은 이 같은 노력을 가속화하고 AI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둔다. SNAI는 AI 기술의 다양한 분야 적용과 함께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스위스의 국제 협력과 산업 연계를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와 산업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적 노력을 주도할 예정이다. 연구소 설립은 스위스의 AI 분야 선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이 점차 복잡해지는 만큼, 학문적 연구뿐 아니라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SNAI는 이러한 통합적 노력을 상징하며, 스위스의 글로벌 AI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케 한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대 청소년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이 소주 4병을 마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포착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했으며, 가게 식탁에서 소주병 4개를 발견했다. 그러나 2병만 비워져 있을 뿐이었다. 나머지 1병은 마개가 열려 있었으나 소주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나머지 1병은 마개를 따지도 않은 상태였다. 박대성은 범행 후 경찰에 체포된 후 소주 4병을 마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상태이다. 그러나 압수수색 결과, 박대성의 진술과 다를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된 것. 경찰 역시 “박대성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8세 A양을 800m 가량 쫓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박대성은 범행 직후 잡힌 CCTV에서 웃는 얼굴이 포착됐으며, 경찰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했다.
![[2024 국감] 학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교권보호위, "사안 감소 효과 없었다"...심의, 올해 더 늘어날 듯](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0/art_1728217343774_4f72ba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3개월 간 총 1364건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 평균 15건 이상으로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교보위를 옮겼지만 교권 침해 감소에 실효성은 없던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 교권 보호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를 발표했다. 해당 수치는 올 3월 교보위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집계된 자료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며, 학교 부담 완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안의 감소는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보위가 학교에서 진행되던 지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305건 ▲2023년 5050건으로 심의가 계속 늘어났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총 1364건이 심의된 것.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수의 교보위 심의가 진행될 상황이다. 정성국 의원 역시 “지난해 학교 교보위 개최 건수를 상회할까 우려된다”며 “심의 기능 이관만으로 교권침해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안전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과 같이 실질적 교권 보호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교육청의 업무 부담에도 우려를 표하며 인력 증원 등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지역교육청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더해 교보위 업무가 추가돼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장학사 등 인력 증원 및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 교보위의 심의 건수를 지역별로 나누면 서울 172건, 부산 78건, 대구 49건, 인천 99건, 광주 55건, 대전 54건, 울산 35건, 세종 21건, 경기 356건, 강원 53건, 충북 79건, 충남 61건, 전북 48건, 전남 30건, 경북 50건, 경남 96건, 제주 28건이었다. 교원지위법의 개정으로 올해 3월 28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심의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사건 발생 신고(구두, 신고서 제출, 교육활동 침해 직통번호 1395) ▲학교장, 24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에 신고(피해교원 보호조치, 분리조치 시행) ▲학교장, 5일 이내 사안 발생보고서 제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회 소집(21일 이내) 및 심의결과 통지(14일 이내) 의무가 부과돼 있다.
![[AI 기사] 영국, 사립대에 부가세 20 부과 추진...학생 수 감소로 이어져](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0/art_17282070898383_0d9a14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지난 4일 영국의 언론사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사립학교에 부가가치세(VAT) 부과를 추진하자 사립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 정부는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학비에 20%의 VAT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사립학교에 대한 혜택이 주로 부유한 가정에 집중된다는 비판을 완화하고, 공교육 예산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 부과로 학비가 상승하면서 사립학교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나온 이후, 영국 독립 학교 협의회(ISC, Independent Schools Council)가 1185개 회원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개학 당시 등록자 수가 2023년에 비해 1.7%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는 학비 상승이 가져온 직접적인 결과로 분석된다.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학비 상승으로 인해 교육 선택권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사립학교에 의존하던 학생들이 대거 공립학교로 유입될 경우, 공교육 시스템의 자원 분배와 교육 품질에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립학교 단체들은 이러한 정책이 사립학교의 재정 안정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 교육 시스템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의도는 공교육 지원 확대에 있지만, 정책의 부작용이 교육 전반에 걸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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