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정훈 의원과 학부모들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논의 과정에서 이탈한 정대화 상임위원 등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과 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25개 학부모단체는 23일(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으로 서약을 위반해 논의사항을 고의로 유출한 위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지목한 위원들은 진보 측 인사들로 정대화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전응영·이민지 등 비상임위원 4명이다. 이들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가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그간 진행된 과정을 폭로하는 등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의 위원회 진행 과정에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조정훈 의원 등은 이들이 2년여에 걸친 회의 과정을 전면 부정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는 왜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 등은 “모든 논의에 참여한 구성원 일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대한 자극적인 방식으로 언론을 통해 유출했다”며 “위원으로서의 서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장을 흔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합의된 결론을 뒤집으려는 저의가 보인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전문가라는 자들의 행태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위원들이 차관급회의 수당을 받으며 국교위에서 활동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진보교육계가 우리 교육을 어떻게 망치려고 하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국교위 근간을 흔드는 일부 진보 측 위원들의 즉각 사퇴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험 일체 중단을 요구했으며, 국교위에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공개 및 의견 수렴 자리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함께 한 단체는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맘톡,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국민을위한대안, 나라사랑학부모회,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분노한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아이미래교육, 옳은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울산다세움 학부모연합,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좋은교육시민모임,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청주미래연합, 충북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케이프로라이프이다.
![[생각 더하기-강주호]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명확한 법률과 지침이 필요하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6683022454_2336df_178x118_c1.png)
더에듀 |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의 한 고등학생이 지난해 진정한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 안건을 8대 2로 ‘기각’ 결정함으로써 ‘학교가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경우’에 한해, 지난 10년간(2014~2023) 300여건의 진정 모두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결정을 뒤집었다. 그간 인권위는 학교 일과시간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통신 자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동의하지만, 휴식·점심시간까지의 원천적 사용금지는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많은 학교관계자와 교사들은 학교와 교실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형 결정이라는 말에 공감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휴대전화 사용 제한 진정 건에 대한 인권침해 시정권고 결정을 거부한 학교가 무려 43%(56개교 중 24개교)에 이른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대다수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수업시간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휴식·점심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규칙을 지키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학급에서 한두 명만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해도 수업 진행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고 이를 지켜본 일반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욕구가 전염병처럼 퍼지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수업 혼란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업 시간에 몰래 녹음·사진·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타인의 학습권과 교권침해 행위와 신상정보 유출·딥페이크 등의 사이버불링 증가, 코인·주식·도박·미성년 사용 불가 프로그램 사용 증가, 신체활동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 감소, 과도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 발생 등의 부작용은 덤으로 따라온다. 이와 같이 득보다 실이 많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인권침해 명목으로 사용 제한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학생들과 학교에 도움이 되는 일일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이 모든 교육적 상황을 이미 전세계가 경험하고 있고 또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권위가 설치된 120개 국가 중 스마트폰 사용지침(교육의 필요에 의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정하기-일괄 수거 후 귀가 시 반환)을 인권침해로 해석한 곳은 단 한 나라도 없다. 또한 2023년 7월 유네스코는 학습 정서 악영향을 이유로 전 세계 학교에 스마트폰 사용금지를 권고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많은 교육선진국가들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호’에서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세부규정과 구체적 지침이 없어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인권 단체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관련법의 보완과 제정, 사회적 공감과 인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혼란을 잠재울 명확한 법률과 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 다만 전국 학교현장의 상황이 학생들의 성향과 자율적 역량, 학교급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법률적 지침을 따르되, 무조건적인 일괄적 준수보다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학생들의 자율적인 통제 역량이 높은 학교군의 경우 굳이 지침을 따르기보다 학교구성원의 동의에 기반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의 자율에 맡겨 운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이 본인의 기본적인 피해와 피해 상황 노출은 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부작용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자율적인 통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휴대폰 사용의 규제 상황이 억압과 통제가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하는 선의의 염려와 보호차원임을 인정하는 사회적인 공감대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직도 학교현장은 불안정하고, 교권과 학습권의 확립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혼란한 상황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타인 간의 조화로운 삶의 영위를 위해 고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인도네시아로부터 교육정보화 지원 공로를 인정 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강원교육청은 23일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가 신경호 교육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공로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패는 강원교육청이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지원사업(KLIC: Korean digital-Learning Improvement Cooperation)을 통해 인도네시아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도교육청은 매년 디지털 교육 세계화 교사단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해 현지 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및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교육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이번 감사패 수상은 강원교육의 우수한 디지털 교육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한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교육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대구교육청이 오는 25~26일 ‘2024 대구 학생 책 축제’를 개최, 즐거운 독서문화 확산에 나선다. 지난 2009년 처음 개최된 ‘대구 학생 책축제’는 학생들이 수업, 동아리를 포함한 각종 독서인문교육 활동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쓴 글을 나누는 지역 대표 독서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대구교육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즐거운 독서’를 주제로 다채로운 독서활동 행사들이 펼쳐진다. 주요 행사는 ▲지역 독서인문 관련 기관(단체) 전시 ▲저자와의 만남 ▲가족공동체가 함께하는 독서 프로그램 ▲고등학생 독서포럼 ▲학교 독서인문 동아리(연구회) 전시 및 발표 ▲대구독서인문교육 슬로건 현장 투표 ▲학생(교원)저자 출판지원 도서 전시 등이다. 대구문학관, 이육사문학관, 전선문화관, 정호승문학관 등 지역사회의 독서인문기관과 대구시교육청 산하 10개 공공도서관에서 전시 부스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독서인문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 ‘천 개의 파랑’ 천선란 작가, ‘인생의 역사’ 신형철 작가 등을 초청해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 세담홀에서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자와의 만남’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부모와 함께 보면 좋을 가족사랑 ‘인형극 바리데기’, ▲부모와 자녀가 같은 책을 읽고, 다른 가족과 함께 읽은 책의 내용을 나누는 ‘가족 독서토론 캠프’, ▲도서관 야외 잔디마당에서 가족과 함께 책을 읽는 ‘가을 북크닉’ 등 가족공동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며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식을 쌓고, 미래를 꿈꾸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깊어 가는 가을에 가족들이 함께 책 축제에 참여해 책을 통해 가족 간 정을 나누는 뜻깊은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DEAL] GEG경남⑥ 구글? 해보니 별거 아니네!..."지극히 아날로그스러운 나도 해냈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6604879036_40b3f8_178x118_c1.png)
더에듀 | 경상디지털교육자연합(G-DEAL)이 디지털 전환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경쟁력의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교육자들 간의 연합체로 지난 7월 창립했다. G-DEAL은 어떤 교육적 가치를 추구할까. 또 디지털 전환 교육 시대를 맞아 고민하는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일까. <더에듀>는 미래사회를 슬기롭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데 디지털이 여러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G-DEAL 회원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수업한다고? 그것도 국어 시간에?’ ‘안 그래도 하루 종일 SNS나 들여다보는 이 아이들이랑 무얼 한다고?’ 얼마 전까지의 나의 모습이다. 수업 시간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PPT 슬라이드를 보여주거나 영상을 틀어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구글 교육자 모임(GEG)의 캡틴으로, 경상 디지털 교육자 모임(G-DEAL)의 일원이었음에도 불안과 의심이 많은 나는 선뜻 디지털 도구를 수업에 적용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회의적인 태도로 디지털 도구를 수업에 적용하는 것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교육자 모임 소속이라는 나름의 부담감만 가득한 채, 디지털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한 상태로 늘 제자리걸음인 것만 같았다. 디지털 도구 활용 수업과 업무 관련 연수에 열심히 참석했지만, 연수를 듣는 내내 ‘이게 과연 내 수업에도 통할까?’라는 생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디지털 도구의 효용성을 믿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초임 교사 시절에 일과 업무를 맡아 9개 학급의 시간표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짰다. 전임자로부터 아무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채, 마치 주판을 놓듯 수기로 시간표를 작성하고 몇 번이고 고치고 또 고쳤다. 나름 할 만했다.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지 않아도 9개 학급 정도 시간표는 어느 정도 해볼 만했다. 교육과정부장으로 고교학점제를 담당하며 3개년 교육과정을 작성할 때는 상황이 달라졌다. 교육과정 편제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초적인 엑셀 수식을 통해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했지만, 학생들의 선택 과목 수요 조사를 분석할 때는 원시적인 가내수공업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다. 지금이야 수강신청 혹은 시간표 작성 프로그램이 나이스와 연계되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 수요 조사부터 통계 작업이 용이한 상황이지만, 처음 업무를 맡았을 당시만 해도 학생들에게 종이 가정통신문을 나눠준 후 결과지를 받아 일일이 바를 정(正)자를 써가며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하나하나 세어야만 했다. ‘이게 최선인가?’라는 자조적 물음이 들다가도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으니 아무 생각 없이 펜을 들어 허리를 숙여 꾸역꾸역 작대기를 그어가며 숫자 세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구글 설문지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시는 지인 선생님의 조언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최신식 에어 드레서를 옆에 두고도 수동으로 옷을 손질하는 원시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으리라. 구글 설문과 스프레드시트는 나의 구세주였다. 설문 문항 작성의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스프레드시트 결과지를 보며 이렇게 간단히 통계를 낼 수 있다는 사실에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다. 퇴근 시간이 빨라졌다. 발걸음도 가벼워졌다. 이렇게 업무에서 구글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수업에도 자연스럽게 도입할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한문 수업 시간에도 구글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아이들의 학습 참여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매일 목격하고 있다. 한자 음과 뜻을 가르치는 단순한 암기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정보를 검색하고 조사하며 토론까지 이어지는 역동적인 수업으로 변모한 것이다.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심심한 사과는 맛없는 사과’, ‘우천시는 어디에요?’ 등은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우리말 뜻을 몰라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던 중,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졌다. 그렇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신문 기사를 읽고 해당 기사에 쓰인 한자어의 의미를 찾아보는 수업이 시작되었다. 찾아낸 한자어의 의미는 구글 문서로 정리하여 공유하고 친구들과 서로 댓글을 주고 받는 방식 협업활동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사본 만들기를 못해, 배부된 공통 양식에 자신의 과제를 작성해 원본 파일이 훼손되거나 자신의 과제가 전체 공개되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공자)고 하였던가. 지루한 표정으로 일관하던 아이들의 표정이 ‘선생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뀌더니 이내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한자의 유래를 설명하며 학생들은 앞다투어 자신이 알고 있는 답을 내놓는다. 구글 설문으로 만든 한자 퀴즈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학생은 “선생님, 저 퀴즈왕이에요!”라며 환하게 웃고, 구글 지도를 활용해 사자성어의 유래를 탐구하던 학생은 “이거 실제로 중국에 있대요!”라며 자신이 찾아낸 정보를 자랑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제미나이를 활용해 노래 가사를 제작하고 이미지를 차용해 포스터를 만들기도 한다. 물론 디지털 도구가 모든 수업의 정답은 아닐 것이다. 다만 내가 간과했던 것은 너무 아날로그스러운, 책을 읽고 밑줄 긋고 칠판에 무언가를 적고 아이들의 머릿속에 억지 주입하는 행위가 현재 미디어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맞는 수업 방식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변화를 싫어하는 나의 성격상 이러한 수업 방식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현할 때에 생길 여러 변수들에 대한 걱정으로 학생보다는 교사 중심의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금의 난관만 극복하면 그 이상의 보람과 가치가 따르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 디지털 수업을 실행한 현재의 내가 내린 나름의 결론이다.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 하나 올리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여 구글 트레이너가 되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처음엔 휘청거리고 넘어질까 겁이 나지만, 페달을 밟기 시작하면 곧 속도가 붙는다. 그리고 그 속도는 한 번 붙으면 계속 가속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선생님, 이거 구글 사이트에 올릴까요? 선생님께 링크를 공유할까요?”라며 먼저 손을 내민다. 그래서 말인데, 지극히 아날로그스러운 나도 해냈다! 그러니 이 글을 끝까지 읽은 우리 모두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국어든 한문이든 어떤 과목이라도 상관없다. 디지털 도구는 단순히 '최신 기술'이 아니라, 우리 수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창이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자. “구글?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 한 마디가 우리의 수업을 새롭게 열어줄지도 모른다. 경남의 구글 교육자 그룹(Google Educator Group, GEG)인 ‘경남 GEG’는 구글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적 혁신과 업무 경감을 위해 연구하고자 모인 교사들의 커뮤니티이다. 구글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도구와 플랫폼을 통해 경남 GEG는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며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주도적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큰 활동 중의 하나는 구글 인증자 교육 프로그램인 구글 부트 캠프이며, 캠프를 통해 구글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위해 때로는 일대일 교사 코칭을 진행한다. 또한 구글 도구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수업 방법을 연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나라의 교육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구글 자체의 기회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경남의 교육 혁신에 열정을 가진 경남 GEG 소속 교사 공동체는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며 교육 혁신을 함께 이뤄가는 중요한 커뮤니티로 자리잡고 있다.
![[2024 국감] 교육공무원 순직 승인율 26...소방공무원 82와 큰 차이](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6526906386_57871f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1년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이 14%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평균 26%로 나타나 교직원의 특수성이 심사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2020~2024년 6월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을 23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총 610건의 순직 신청이 있었으며 336건이 승인돼 55%를 기록했다. 직종별로 보면,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았고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52%로 집계됐다.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낮았다. 교육공무원의 연도별 승인율은 2020년 31%로 가장 높았으며 2021년에는 전년도 절반에 못 미치는 14%를 기록했다.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의 순직 승인율이 타 직종 공무원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인 것. 이를 두고 백승아 의원은 “교직원의 특수성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심사기준에 맞게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하는 안내와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도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유초중등 교사를 위원으로 적극 배치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해 유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와 악성민원,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도 교원의 재해보상 승인 주요 근거로 채택돼야 한다”며 “국회와 교육 당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교원의 업무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
![[생각 더하기-조윤희] "선배는 후배를, 후배는 선배를"...수습교사제 시범도입 성공 최우선 요건](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5859433572_774c12_178x118_c1.png)
더에듀 | 교육부가 신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습교사제를 시범운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결정, 현장 교사 입장에서 환영한다. 정규 교사로 임용되기 전, 일정 기간 학교에서 현장 업무를 익히도록 하는 수습교사제는 학교 현장과 새롭게 교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교 교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아주 기대되는 정책으로 보인다. 일반 기업에서는 정규직원으로의 채용 전에 인턴 사원제나 수습 사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며 이미 정착이 되었다. 향후 해당 기업에서 일한 직원이 잠재력과 역량 면에서 적절한지, ‘수습사원제’를 이용해 점검하거나 기회를 확정해 주는 것이다. ‘돈을 키우는’ 일이 아닌 ‘사람을 키우는’ 일이기에 교사는 어느 직종보다 더더욱 공을 들이고 연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이유로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한 후 바로 교단에 서기보다는 일정 기간 교사로서 실무 역량을 쌓은 뒤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낫다는 교육부의 판단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믿는다. 임용시험 합격 후 임용 대기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려는 수습교사제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범운영 대상 학교 선정 관련 교사 멘토링과 컨설팅 가능 등 역량 있는 학교가 그 대상이 될 테지만, 시범학교로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철저히 희망을 받아 운영하길 바란다. 운영을 하기 원하는 자원학교를 대상으로 하길 바라며, 특히 생활지도, 진로교육, 학생 학부모 상담과 민원 대응 등 현실적 실무에서 충분한 역량이 있는 학교를 선정하되 희망 학교에 한 해, 실시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둘째, 업무 분장 관련 수습교사제 시행 과정에서 선배 교사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생 실습을 담당하듯, 4주 정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니만큼 신학기 업무 분담에 수습 교사 담당 일이 하나의 업무로 책정되길 희망한다. 어느 학교에 주어질지 모르는 비정규 업무라 해서 미리 업무를 분담하지 않으면, 기존 업무에 추가로 보태지는 ‘업무 과중’의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희망 학교에는 반드시 이 업무를 업무로 배분하는 세심한 배려가 가능한 학교를 선정 대상으로 하길 바란다. 선배 교사가 열정적으로 멘토링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수습교사 또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수습교사의 법적 지위 및 위상 이미 임용시험을 통과한 예비교사이니 만큼 정식교사이나 실질적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기간이 주어질 뿐인 위치이다. 학교로 편입되는 순간 학교 내의 다양한 교사 유형과 한데 어울려 지내야 하며 정식 교원, 기간제 교원, 시간 강사, 공무직 교원 등과 한 공간에서 업무와 역할로 인한 사소한 갈등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교직사회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는 없다. 역할과 업무 그리고 지위에 대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수습교사를 기간제 교원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인지, 차이를 둔다면 어떻게 어떤 부분을 구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에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인 전망과 대비 향후 이 제도의 정착과 필요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수습교사제의 실태나 다른 직종의 수습사원 등에 대한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여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예측하여야 이 제도는 현장으로부터 환영받고 착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현장의 동료 교사 뿐 아니라 학생 그리고 학부모로부터의 의견도 반영이 필요할 것이나 정식 교원이 아닌 수습교원의 위치임을 감안하여 직접적 노출과 평가보다는 가능성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이다. 진단과 평가는 다음을 위한 발전의 토대가 되고 수습 교사 개인으로는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거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를 몸소 경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수습교사제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신규 교원에게 학교 내에서 적절한 위상이 주어짐을 물론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숙련된 선배 교사가 어려운 일을 먼저 맡는 교직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하지만, 수습교사제가 효과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교육부는 매우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모쪼록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이 제도가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AI 기사] "함께 사는 세상"...프랑스, 자선 기부 18 증가로 10만명 이상 학생 혜택](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583967113_b36bed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지난 19일 Connexion France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프랑스에서 자선 기부가 18% 증가하면서 10만명 이상의 학생에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시민들의 사회적 연대 의식이 강화되고, 정부의 세금 공제 혜택이 기부 참여를 촉진한 결과, 프랑스 전역의 교육 분야에서도 기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프랑스 교육부와 자선 단체들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4년에 교육 관련 기부금이 약 18% 증가했으며, 그 결과 약 1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았다. 기부금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낙후된 교육 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학습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디지털 학습 자원 확보는 팬데믹 이후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으며, 원격 학습을 위한 장비와 인터넷 시설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이는 자선 기부가 프랑스에서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교육 기회를 확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 정부는 최대 66%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며, 이는 기부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4년 자선 기부 참여율은 약 12% 증가했으며, 전체 기부금은 약 25억 유로에 달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을 교체하고 (새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교위가 내년 발표될 10년 단위 중장기 교육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정 진영 위원들의 의사를 패싱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원장을 교체하고 선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혁신 긴급토론회’에 발제로 나와 이 같이 주장했다. 국교위는 현재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전응영·이민지 등 비상임위원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이른바 진보진영 인사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음을 인지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이 위원장은 “추가(반대) 의견이 나중에 들어와 조율할 수 있는 회의(를 열) 기간이 없었다” 답변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위증 논란에 휩싸인 상태이다. 이제 김 교수는 “설립 목적과 취지는 사라진 채 갈등만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운영될 바에는 국교위를 해체하고 기존처럼 대통령 자문기구 수준으로 낮추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교위의 문제점으로 ▲극단적인 정파적 구성 ▲사회적 합의의 실종 ▲의견수렴의 부재 ▲소통의 차단 ▲강고한 비밀주의 ▲교육부의 들러리 역할 ▲위원장의 구태의연한 리더십과 독단주의 등 일곱 가지를 제시했다. 또 “2022 개정굥규과정 고시와 2028 대입안 발표 과정에서 교육부 2중대,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주요 정책 의제 주도권이 교육부에 있어 국교위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인상 깊은 활약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신속한 리더십 교체 ▲방안 수립 연기 후 새롭게 세팅 ▲전문위원 재구성을 제안했다. 김성천 교수는 “국가교육위원장의 교체가 필요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역시 연기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참여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대의 체계 구성 및 반안의 구체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연구·협업·정책개발·기획 등의 역량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 국감] 아이 맡길 곳 없어...시간제 보육반 없는 지자체 38곳](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043/art_17295770358039_8fa67b_178x118_c1.jpg)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전국 38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영유아는 총 1만 2254명에 달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말한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29개의 지자체 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은 112곳으로 확인됐다. 112지역 중 79개 지역은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이 있었지만, 33개 지역에선 어린이집에서도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광역(17개소) 및 기초지자체(117개소)가 운영하는 134개의 지역 중 52개 지역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경쟁률도 치열했다. 지역별 경쟁률 편차가 컸는데,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성남과 충남 당진, 대구 중구였다. 경기 성남의 경우 7978명의 아동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은 5개로 1:532의 경쟁률을 보여 매우 높았다. 충남 당진의 경우, 등록된 아동 수는 1515 명인데, 시간제 보육반은 단 1곳(어린이집) 만 운영되고 있다. 대구 중구는 1508 명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단 1곳의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고 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 중구(1:8)와 경남 함안(1:10), 강원 철원(1:10)으로 확인됐다. 정을호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시간제 보육 확대를 강조했지만, 실제 지역별 보육 서비스 불균형이 높다”며 “정부는 양육 공백을 보완할 사회보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역별 보육 서비스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균형적인 시간제 보육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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