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기간제 교사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씨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A씨가 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을 맡던 시기 발생했다. 피해자인 기간제교사 B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생활기록부 연수 종료 후 산책 중 남자친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밀착해 벤치에 앉았다. 또 주먹인사를 하는 척하며 손을 잡으려고도 했다. A씨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A씨의 위치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적 구속하지는 않았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4년제 대학 56개교가 등록금을 올린 가운데, 논의 중인 대학까지 포함하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최대 8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일 전국 4년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대학은 총 56곳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 189곳과 교육대학 10곳 등 총 199곳의 28.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톨릭대(4.65%), 경기대(5.2%), 경희대(5.1%), 고려대(5.0%), 단국대(4.95%), 덕성여대(4.85%), 동국대(4.98%), 동덕여대(4.2%), 상명대(4.95%), 서강대(4.85%), 성균관대(4.9%), 성신여대(5.3%), 숙명여대(4.85%), 아주대(5.2%), 연세대(4.98%), 원광대(4.85%), 이화여대(3.1%), 인하대(5.2%), 중앙대(4.95%), 한국외대(5.0%), 한양대(4.9%) 등이 인상을 확정했다. 5%대 인상률을 의결한 대학은 25곳이었다. 서울시립대, 부산교대, 한국교원대 등 10곳은 교육부가 정한 상한선인 5.49%나 혹은 그에 거의 근접하게(5.4% 이상) 인상할 예정이다. 작년 26개교가 등록금을 올린 것을 고려하면 이미 두배가 넘는 대학이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오며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을 제한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대학들은 재정난으로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대학의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국정 동력이 약해지면서 지금이 적기라는 분위기이다”고 밝혔다.
![[AI 기사] 호주,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율 25까지 확대..."학업성취도 향상 도모"](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6/art_17386340512067_916107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호주 연방정부가 공립학교 운영비 부담 비율의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 개선과 학업 성취도 향상을 도모한다. 3일 호주 언론사 The Australian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정부는 빅토리아주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자주의 공립학교 추가 자금 지원을 합의했다. 합의의 핵심은 연방정부의 공립학교 운영비 부담율을 현재 20%에서 2029년까지 22.5%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2034년 25%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공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속한 지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평가된다. 호주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 1월 뉴사우스웨일스주와 3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을 합의했으며 앞으로 다른 주들과도 협상을 통해 공립학교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립학교 재정 지원 확대 이유로 ▲교육의 질 개선과 ▲학업 성취도 향상이 꼽힌다. 호주에서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민간 학교(사립학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가정의 학생들이 다수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만큼, 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지원 확대에 따라 공립학교들은 교사 확충, 교육 시설 개선, 학생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교사 임금 인상이나 교육과정 개편에도 일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연방정부와 아직 협상을 마무리 짓지 않은 퀸즐랜드, 서호주, 태즈메이니아 등 다른 주들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경찰청이 미성년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정된 상태였으나 분리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게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의붓아들을 폭행, 의식을 잃자 응급실로 직접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A씨는 평소 의붓아들이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 부인이 외출한 사이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사망한 고인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정황으로 신고를 했으며, 아동학대 피해가 인정됐다. 그러나 추후 모니터링이나 분리조치 같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국 두 달이 후 또 다시 폭행 등 아동학대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전북교총은 “학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해자 역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행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은 3일 오전 10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총 6만 7985명이 382개교 2573개 학급에 배정 됐으며, 지난해보다 1955명(2.96%) 증가했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6.4명으로, 지난해(25.2명) 보다 소폭 증가했다.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배정이 많은 지역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1만 178명)이다. 강동송파(9757명), 강서양천(8746명)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강동 송파 지역의 배정 인원 증가율은 7.56%로 가장 높았다. 반면 동작관악(-2.83%)과 성북강북(-1.78%) 지역의 증가율은 감소했다. 배정 통지서는 3일 10시부터 출신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했다. 신입생들은 4일까지 배정된 중학교에 입학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학생이나 서울시 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학교군이 변경된 학생은 5일부터 7일까지 재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재배정 관련 사항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확인 가능하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이 2025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입학준비금은 학생들이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 소재 서울 소재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신입생 약 18만 9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학교 1학년은 20만원, 중·고등학교 1학년은 3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지급되며, 중·고등학생은 교복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 중 선택할 수 있다. 포인트는 △교복 △의류 △가방 △신발 △도서·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는 3~10일까지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초등학교는 24~28일까지 제로페이 포인트 사이트에서 하면 신청하면 된다. 입학준비금은 학교별 확인 절차 후 중·고등학교는 2~3월, 초등학교는 3월 중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입학준비금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보수는 '순항'·진보는 '난항'](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6/art_17385631693562_acb099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도전하는 중도보수 후보들은 단일화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지만 진보 후보들은 난항을 겪고 있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도보수교육감단일화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오늘(3일) 부산시의회에서 단일화에 참여하는 박수종·박종필·전영근 예비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추진위 집행위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세 예비후보는 각각 자신들의 비전과 교육철학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5일 시의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며 유튜브 환희TV통신 등으로 생중계되는 등 큰 잡음 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25 부산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달 3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았지만, 차정인 예비후보만 접수하고 김석준 예비후보는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의 뜻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당시 최종 입장을 통해 추진위의 대표성과 공정성,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5000원을 내고 가입한 선거인단과 회의록 수정에 대한 의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으나 추진위가 일주일이 넘도록 설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추진위는 경선 후보 등록 기간을 오는 10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이다. 한편, 예비후보로 등록한 황욱 세계창의력협회장은 본인은 진보와 보수 이념에 편승하지 않겠다며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을 뜻을 밝힌 상태이다. 또 출마가 점쳐지는 최윤홍 부산 부교육감은 통추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출마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 생활에 필요한 지원 인력,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에 쓰이는 경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신청 수요가 많은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보조공학기기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지원 상한을 총신청액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학생의 수요를 파악해 대교협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2일 오후 4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연다. 아울러 교육부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 장애대학(원)생 통합적 지원을 더 강화하고자 연내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중 3년 주기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장애 친화적 고등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대학(원)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초중고 학생 중 79%가 사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명 중 네 명이 사교육을 받은 셈이다.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원으로 2015년 18조원이었던 것에 비해 8년 만에 50% 가까이 늘었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09만명에서 521만명으로 15%가량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사교육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 38만원이었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6년 만에 45% 급증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에 투입하는 비용도 늘었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3.7 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2023년 기준으로 월 74만원이다. 사교육비 부담은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해 11월 전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진행한 사교육 인식조사 결과, 사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58%(매우 부담 17.0%, 부담 41.0%)를 차지했다. 특히 고등학생 부모 2명 중 1명은 노후 대비 자금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사걱세는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상승 원인으로 압도적으로 상대평가를,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는 경쟁 위주의 대입제도 개선을 꼽았다”며 “상대평가와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교육청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구축한다.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미래교육 내실화 지원을 위해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지원’ 과 ‘유치원 미래교육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 지원’은 2월 중 공모를 통해 공립유치원 5개원, 사립유치원 5개원 등 총 10개원을 선정해 각 유치원에 2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유치원은 지원금으로 스마트기기, 디지털 교구 등 놀이중심 디지털 활용 수업, 인공지능(AI)·증강현실(AR)을 활용한 체험형 놀이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우수사례 발굴과 수업 공개를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유아들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고 디지털 환경 조성을 통해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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