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를 학칙으로 정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생인권에 경도된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 현실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학교라는 공간, 교실이라는 공간에서는 교사들의 수업권이 학생들의 자기표현권 보다 중요하다는 결정으로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 그간 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인권 침해로 결정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하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인 절차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수거 방식을 학칙에 따라 정하면 된다”며 “특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로 인한 대표적 사건은 지난 2022년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여교사를 촬영한 남학생 사건 등이다. 이 밖에 교총이 공개한 현장 사례에서는 ▲계단을 오르는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 ▲여자 화장실에서 교사의 모습을 촬영 ▲수업 중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 등 위법행위와 함께 수업중 휴대전화 알람이 울리고, 수업이 아닌 SNS에 집중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교총은 “이번 결정으로 학생 권리만 강조할 게 아니라 여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사의 교권 보장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학교문화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금지와 초등학생 집회 및 시위 보장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일기 쓰기는 초등학생들의 글쓰기 습관화와 이를 통한 문장 능력 및 사고력·문해력 배양,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하지만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관행 개선을 권고한 이후, 학교에서 일기 쓰기가 많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은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1인당 학생 수가 3.4배 높은 반면 임금은 2배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 교육부가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7개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은 연 평균 임금은 4307만원으로 정년트랙 교원 8397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18.06명으로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3.4배 높았다. 특히 사립학교들은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트랙전환제도 운영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트랙전환제도를 시행한 학교는 60개교로 47개교는 전환 사례가 없었다. 트랙 전환 인원은 연평균 9명에 그쳤으며, 트랙전환제도 자체가 없는 학교도 있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교수 아닌 교수 신분으로 차별받는 비정년트랙 교원들이 방치되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이미 비정년트랙 제도에 대해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듯, 교육부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대학교에서 트랙전환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거나, 교육부 법정 전임교원 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정년트랙은 전임교원 확보율을 중족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직 교수로 정년트랙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등록되고 사학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년 보장이 되지 않아 일정 기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며, 안식년과 각종 수당 등에서도 교원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9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중국 산둥대학교에서 랑차오 인공지능 대학 설립식이 중국식 현대화 산둥 방식(中国式现代化山东篇章) 토론회와 함께 지난 8월 개최됐다. 산둥대는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을 위해 랑차오그룹과 산학협동 사업으로 인공지능 대학을 설립했다. 산둥대는 “산둥성에 현대화된 산업 체계를 건설하고자 한다”며 “황하 유역의 생태를 보호하며 에너지와 교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해양 경제를 발전시켜 산둥성을 새로운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 가는 지역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푸단대학교에서도 이번 학기에 총 116개의 AI 관련 수업을 개설했다. 이 중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등의 기초 보급형 과목도 있고 ‘대형 언어 모델 이론과 그 방법’ 같은 본질적인 수업도 있다. 주목받는 수업으로는 ‘영상 의학에서의 AI 응용’이 있다. AI 관련 커리큘럼은 수강 신청 첫날에만 4000명에 가까운 학생이 선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양대 설립자 부인의 한양대병원에 무상 거주 정황이 나왔으며, 자택경비원, 개인차량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제공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학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 A이사가 한양대병원 신관 5층에서 무상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교육용 재산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 거주지 사용에 따른 공과금과 식비, 유지보수비 등은 부속병원 회계에서 지출됐다. 특히 자택경비원 2명, 개인차량 운전기사 1명, 가사도우미 1명을 법인 수익사업체와 부속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법인회계와 부속병원회계에서 부담했다. 이 같은 행위는 지난 2024년 2월 언론보도 이후 A이사 부담으로 변경했다. 학교 측은 김 의원실에 “A이사가 고령일 뿐만 아니라 2350억원을 기증하는 등 사회공헌을 했기 때문에 거주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양학원 의료원 측은 “설립자 가족 의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하고, 의료비에 포함하여 의료식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법인과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 “대한민국 명문사학 사유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교육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사립대학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월 MBC 스트레이트는 한양대 설립자 부인 A씨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고, 이런 사실이 교육부를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9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싱가포르의 영재교육이 개편됐지만, 학급당 학생 수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찬춘싱(Chan Chun Sing) 교육부 장관은 영재교육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은 의사를 표했다. 싱가포르의 현재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0~40명이다. 찬 장관은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과 고능력 학습자를 위한 학교 기반 프로그램 및 방과후 수업에 대해 학급 규모를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서 학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학급 규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학급 규모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대규모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무스 림 교수는 “더 작은 학급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찬 장관은 “테크놀로지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학급 규모는 교육부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답변했다. 데니스 푸아 의원은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 과목 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지 않고, 평가를 통해 ‘영재교육’ 대상자 레이블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개편된 영재교육 시스템이 학부모와 학생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진입 경쟁을 촉발시켜 새로운 엘리트 계층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찬 장관은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비슷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가르치면 더 효과적인 교수 학습이 가능하며,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에듀 AI 기자 | 지난 6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와 주택 문제로 인해 많은 영국의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학교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디언은 최근 발표된 영국 교육부의 보고서 ‘National Pupil Projections, Reporting Year 2024’를 인용해, 주택 시장의 변화와 학생 수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가의 주택 시장으로 인해 젊은 가족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외곽 지역으로 떠나면서 도시 내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학교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운영이 어려운 학교들은 폐교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연계돼 있어 단기간에 해결책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는 학교 유지 비용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디언은 주택 문제로 인한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비단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 정책과 주택 정책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 경상디지털교육자연합(G-DEAL)이 디지털 전환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경쟁력의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교육자들 간의 연합체로 지난 7월 창립했다. G-DEAL은 어떤 교육적 가치를 추구할까. 또 디지털 전환 교육 시대를 맞아 고민하는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일까. <더에듀>는 미래사회를 슬기롭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데 디지털이 여러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G-DEAL 회원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교육 현장에서 엑셀을 사용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학기 초 학생 정보 기록, 각종 자료집계 등 엑셀을 활용하여 처리할 업무들의 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군생활 하던 시절에는 엑셀로 만든 삼국지 게임도 공공연히 유통될 정도였다. 사실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의 이름일 뿐이다. 다만 그 점유율로 인해 비슷한 프로그램을 모두 엑셀부르고 있다. 이러한 류의 프로그램을 스프레드 시트라 한다. 스프레드 시트는 행과 열로 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이다. 수식과 함수, 필터링, 데이터 시각화 등의 기능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처리하는데 효과적이며, 한글의 한쇼, 애플의 넘버스, 구글의 구글 시트가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이다. 이 글에서는 그 중 구글 시트의 기능에 집중해보고자 한다. 구글 시트 커스텀 함수 구글 시트는 협업 기능으로 많이 알려져있지만, 협업기능 외에도 강력한 기능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바로 사용자가 스스로 함수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Google Apps Script(이하 GAS)가 바로 그것이다.(엑셀의 VBA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GAS는 Javascript 문법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이 용이하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Google Apps를 상호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는 GAS를 활용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는 커스텀 함수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지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함수가 어려워 엑셀을 사용하지 않는 분을 몇몇 본 적이 있다. 하지만 교사의 주된 업무는 데이터 분석이 아니기에 자주 사용하는 몇 개의 함수만 알고 있어도 교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 커스텀 함수를 만들기 전에 간단히 함수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고 함수와 친해져 보자. SUM() 함수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함수를 사용하는데 몇 가지 규칙이 있다. 1) “=” 등호는 해당 셀의 값을 함수의 연산 결과로 대치한다는 의미이다. 시트의 셀에 =1+1을 입력하면 2가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SUM은 함수의 이름이다. 3) “( )” 괄호는 함수가 연산하는데 필요한 재료, 즉 인자가 들어갈 곳이다. SUM함수의 경우 합계를 내고자 하는 셀을 쉼표로 구분하여 넣거나 B1:B10과 같이 “:” 콜론을 사용하여 범위를 넣을 수 있다. 위와 같이 함수를 작성한 후 엔터를 입력하면 해당 셀은 3의 재료를 2의 연산을 통해 1의 과정으로 값을 출력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SUM함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더라도 이 함수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치 운전을 하기 위해 내연기관의 작동원리나 2차전지 제작 과정을 알 필요 없듯이 말이다. 간단한 커스텀 함수 만들기 하지만 함수 이면의 원리를 알게 된다면 직접 함수를 만들 수 있다. 간단한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어렴풋이 알아보도록 하자. 1) 이곳1)(구글 시트)으로 접속하여 스프레드시트를 하나 생성한다. 1)http://sheets.google.com 2) 시트의 상단 메뉴에서 Extensions - Apps Script를 클릭한다. 3)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4) 기본으로 작성되어있는 myfunction을 모두 지우고 아래 코드를 붙여넣어보자. function hi(name) { return(name+"님, 안녕하세요!") } 이제 저장을 하면 스프레드 시트에서 HI( )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빈 셀을 하나 선택하여 “=hi(이름)”을 입력하면 잠깐의 로딩 후 '@@님, 안녕하세요!'를 출력한다. SUM함수에서 입력된 값을 합산했다면 우리가 만들어 본 HI()라는 함수에서는 입력된 값을 이름으로 여기고 해당 이름에 ~님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 메시지를 출력한다. 스스로 만든 함수가 작동하는 것을 보면 신기한 마음이 들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참 쓸모없는 함수라는 생각도 들 것이다. AI를 활용한 함수 작성 함수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위 함수처럼 쓸모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대폭 줄여줄 수 있는 고마운 함수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백명 학생의 글쓰기 초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함수 속에 GPT와 같은 AI를 넣어놓는다면 단 몇 초 만에 해당 작업을 간단히 끝낼 수가 있다. 아래 그림은 필자가 만든 ASSISTANT()라는 함수의 사용 화면이다. 함수에 학생의 초안을 ‘인자’로 입력하면 그에 대한 피드백을 수 초 안에 출력한다. 물론 해당 셀을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하면 나머지 열도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어시스턴트를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다면 구글 시트에 Assistant 함수 넣기 (notion.site)1) 속 튜토리얼을 따라해 보자. 짧은 시간 내에 본인만의 채점 조수를 만들 수 있다. 1) https://anzilab.notion.site/Assistant-34a868ab539e4e498430c039d3ec2182?pvs=97#cecb9b1a3f25480397ae59b8819b13cf 매년 동일 업무, 시간 줄이고 싶다면... 엑셀 함수도 어려워서 사용하지 않는데, 커스텀 함수를 만든다는 게 어불성설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Chat GPT와 같은 AI를 사용하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간단히 자신만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위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시간 공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나는 이것이 AI의 가장 큰 효용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학생의 학번을 입력하면 바코드를 생성하는 앱스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해줘'라고 AI에게 질의하면 아래와 같은 함수도 만들 수 있다. 물론 AI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사실 그 빈도도 잦은 편이다. 하지만 이 또한 AI에게 오류를 알려주면 몇 번의 대화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오류가 거의 없는 AI의 등장도 머지않은 것 같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매년 동일하게 수행하는 업무 중 크게 사고력을 요하지 않는, 자동화 가능할 것 같은 업무가 있다면 직접 함수를 만들어 그 시간을 줄여보시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아낀 시간을 본인의 자기계발, 학생 상담, 교과 연구 등 훨씬 더 생산적인 작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코딩 알려주는 교사, '코알교'는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한 커뮤니티이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를 맞아 교사들이 그 중심에 서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고 있으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업무혁신용 디지털 도구를 보급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주로 파이썬, 구글 앱스 스크립트, 구글 앱시트와 같은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자신만의 교육 철학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교육에 혁신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도전을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자신의 교육 방식에 맞게 응용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느린 학습자와 발달장애 학생을 돕는 생성형 AI와 에듀테크 수업'은 책 제목 그대로 느린 학습자와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에듀테크 수업 준비를 소개한다. 이 책은 에듀테크 수업 적용에 있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러한 접근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책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과정 설계 방법을 담았다. 핵심 개념 설정부터 스트랜드 구성과 단위 수업 설계까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디지털 기술 활용에 맞춰 다양한 에듀테크 유형과 그 활용법을 어떻게 수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실제적인 조언도 실었다. 또 에듀테크 활용에 있어 다른 교사들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점진적으로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해 나가는 접근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밖에도 학생들이 에듀테크 수업에 원활하게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교육 자료를 담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박광렬 광주교대 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에듀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교사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구성과 한눈에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예시가 가득하다"며 "느린 학습자뿐만 아니라 에듀테크를 천천히 배우며 수업에 적용하려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대송 경남교육청 특수교육원 파견교사 역시 "에듀테크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부터 실제 수업 적용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며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가이드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교원단체의 후보자 초청 교육공약 평가 및 면접을 금지해 묻지마 투표 현상을 막을 시민사회 노력을 막는 것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교육의봄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등 3개 단체는 오늘과 내일(7~8일) 이틀에 걸쳐 ‘서울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 행사’를 준비했다가 선관위의 위법 판단으로 취소했다. 이들은 ▲공교육 회복 ▲교육혁신 ▲미래 교육 선도 ▲사교육 경감 4개 대주제 등 13대 안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과 후보자 자신이 준비한 서울시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3단체는 이와 같은 계획을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지만 선관위의 제동으로 행사를 취소했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좋은교사운동은 교원단체로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및 공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보냈다. 실제 공직선거법에서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이나 단체’의 선거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이 준비한 교육 공약 평가 및 심층 면접 행사를 선거운동으로 해석한 것. 특히 좋은교사운동이 발행하는 잡지 ‘월간좋은교사’ 역시 교원단체가 운영하는 언론으로 해석, 공약 평가 및 이를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지나친 통제로 규정,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행사 자체를 취소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등 과거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선관위의 제재 및 불허를 받지 않고 진행한 행사”라며 “그간 점수나 순위, 등급 등의 정략적 비교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지나친 통제는 양극화된 진영논리와 묻지마 투표 현상을 막을 시민사회의 노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9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영국 정부가 2025년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종료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정책 변경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공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선 사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받는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중단될 예정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립학교 수업료에 20%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2024년 7월 29일 이후 납부되는 2025년 1월 학기 이후의 수업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재정연구소에 따르면 해당 정책을 통해 연간 13억 파운드(한화 약 2조 2963억 7200만원)에서 15억 파운드(한화 약 2조 6496억 6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교육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현재 대부분 공립학교가 추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의 경우, 지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교육, 건강과 돌봄 계획에 따라 세금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 공립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사립학교의 장학금과 학비 보조 제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