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이승만 건국대통령)를 출간한 ‘도서출판 보담’이 리박스쿨과의 연계성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이미 보도된 기사들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가 없으면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들은 도서출판 보담이 출간한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리박스쿨이 역사를 왜곡해 제작한 교재로 표현하며, 리박스쿨 늘봄강사 교육교재로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담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독립적으로 제작·출판한 것”이라며 “리박스쿨 늘봄강사 교육교재 활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책에는 “건국절이라는 표현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여순사건 관련 내용에는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암세포 제거에 비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보담 측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리박스쿨 제작물로 오인돼 공공도서관 및 학교에서 폐기·회수 조치되고 있으며, 많은 비판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판매 중단, 계약 취소 등으로 많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출판사 및 저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추천사를 써 주신 분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및 무분별한 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교사 사망 사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조위) 위원 12명 중 7명은 12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성훈 인천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진조위는 유족과 교원단체 추천 7명과, 시교육청 추천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고발에 시교육청 추천 위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진조위는 지난달 16일 올 1월부터 진행한 조사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24일에는 ‘7월 31일까지 요약본 우선 공개와 8월 31일까지 전문 공개’를 의결했다. 또 도성훈 교육감 자진사퇴, 부교육감 파면 등도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현재까지 어떠한 이행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고발에 나선 위원들은 “인천교육청은 아무런 공지 없이 약속을 저버렸다”며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유가족에게조차 아무 안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이다. 교육의 신뢰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책임은 분명히 하고, 절차는 투명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에게 즉시 요약본 공개 ▲8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입시비리자의 사면을 원천 차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사면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입시비리 등 범죄의 사면·감형·복권을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감형·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수형 중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특별사면이 확정되면서 사면 대상자의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입시비리는 교육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피해자와 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형법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상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대상자를 포함해 제도의 공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대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조국 전 대표 등의 사면을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이번 사면으로 전체 형기의 33% 정도만을 채우고 풀려났다. 그의 사면을 두고 조정훈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의 범죄는 입시 비리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공정한 교육 기회를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기회가 불공정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면 심사 과정과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면 심사 과정과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 절차와 피해자를 무시한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정치 보은”이라며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으로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면의 기준, 절차, 책임자를 모두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청문회를 통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교육비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담임을 모두 고소한 학부모를 구속 기소 등 엄벌에 처해 달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에게 “죽이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산하 제주·인천·전북·충남·초등교사노조 등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학부모의 강력 처벌 요구와 함께 아동복지법 조속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자녀의 1~6학년 담임과 학교장,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을 고소했다. 또 결혼식을 앞둔 교사에게 “결혼식장에 찾아와 훼방을 놓겠다”, “교사를 죽이겠다”는 협박과 자녀 살해까지 언급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고소를 당한 A교사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해당 학부모와 마주치면 도망가는 등 심리적 불안이 계속됐고, 이후에는 그 마트에 가지 못하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사노조 등은 기자회견에서 “피해 교사들은 아직도 고통에 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악의적 고소와 살해 협박에서 조차 교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제주도서관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우리 민족의 자주 의지와 독립에 대한 염원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광복 80주년 기념 도서 전시–빼앗긴 땅에 다시 깃든 빛’을 운영한다. 8월 한 달간 운영하는 이번 전시는 제주도서관 본관 문학자료실과 ‘별이 내리는 숲’ 공간에서 진행된다. 항일독립운동의 과정과 독립운동가들의 생애를 다룬 역사, 문학, 사회과학 분야의 도서를 연령대(어린이·청소년·성인)별로 나눠 전시된다. 전시 공간에는 독립운동 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태극기 만들기 체험, 항일 저항시인 시 필사 활동, 느낌 공유 공간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제주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자주독립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서관은 소속 5개 분관과 함께 매월 공통 주제로 책을 소개하는 공동 독서 프로그램 ‘책 권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4·3, 한글날 등 다양한 계기교육과 연계한 전시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폭행, 성폭력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결정 전까지 가해 학생을 분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교권침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간은 관련 매뉴얼을 통해 최대 7일 이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4월 울산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단체 채팅방에 해당 교사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고등학생이 7일간 등교정지 조치를 받았지만, 지역교보위에서 강제전학 결정 전까지 가해학생은 정상 등교했다. 결국 피해 교사가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가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지역교보위의 심의·결정까지 통상 21일 소요된다는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성국 의원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상해와 폭행, 성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지역교보위 결정 전까지 분리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학교 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분리조치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와 기초학력미달 학생 증가 등 고수요(High Needs) 학생 수의 증가가 반론으로 제시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희회(교육감협의회)는 11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재정 축소 움직임에 반대 논리를 제시하며, 학생 특성 맞춤 교육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 논리 반박, ‘맞춤형 교육’ 위해 재정 강화 주장 시도교육청 세입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은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규모는 지난 2015년 약 39조원에서 2024년에는 약 68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생 수는 638만명에서 524만명으로 약 114만명(20%) 감소했다. 결국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 방식도 바꿔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두려웠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화성시청 소속 학부모의 교사 대상 폭언과 협박이 교권침해로 인정된 가운데, 피해를 당한 A교사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진행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결정을 통보하며, 특별교육 이수를 명했다. 그러면서 A교사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보호 조치로 권고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34) 이에 A교사는 “이 결정을 통해 그동안의 고통이 단지 저만의 감정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심스러운 위안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할 당시의 아픔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듯했다. A교사는 “이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며 “특히 민원대응실에서 자리를 벗어나려던 순간 제지당하며 극심한 긴장과 공포를 겪었고, 그 경험은 지금도 반복되는 악몽과 불안으로 남아 있다”고 호소했다. 가해 학부모는 지난달 3일 첫 폭언 이후, 지난달 8일 진행된 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를 상대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화성시청 소속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경기교육청이 형사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 추후 화성시의 징계 수위까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가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결정을 통보했다. 조치사항으로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으로 결정됐다. 피해교원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가 권고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일 교내에서 두드러기 증상을 보인 학생을 학부모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켠 상태로 학생 혼자 학교 정문으로 보낸 점을 학부모가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학부모는 “매뉴얼 가져와라”, “책임 따질 것” 등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후 8일 진행된 통화 및 2차 면담에서는 욕설과 함께 펜과 수첩을 던지고, 민원 대응실 문을 가로 막는 등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교사는 공포에 질려 화장실로 피했으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의 공론화로 알려진 이 사건은, 학부모가 화성시청 공무원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더욱 공분을 샀으며, 화성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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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15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