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안은 문정복·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합쳐진 교육위 대안이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된 고교무상교육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는 한시법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연 총 1조원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바로 활용 가능한 내용이었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 진행한 AI·디지털 테마파크 첫 직무연수가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아 차기 연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서초등학교에서 진행한 ‘학교로 찾아가는 AI·디지털 테마파크 직무연수’는 서울서부교육청이 관내 초등교원을 위해 처음으로 연 AI 및 디지털 기반 직무연수였다. 이번 연수는 교사들이 AI와 에듀테크를 실제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학교별로 관심 있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테마파크형 맞춤 연수’ 방식이다. 올 1학기 관내 35개 초등학교가 신청했으며, 연말까지 7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AI·디지털 테마파크 직무연수’는 교사가 놀이기구를 고르듯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7가지 테마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에듀테크 주토피아 ▲AI 관람차 ▲AIDT 대탐험 ▲수업 바이킹 ▲평가 익스프레스 ▲업무 레볼루션 ▲파라오의 학급경영 등이다. ‘파라오의 학급경영’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 교사들은 AI 기반 학급운영 도구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수업과 학급운영에 접목하는 실습을 진행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이 찬반을 주고 받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교사노조가 학교업무표준안 마련 우선을 이유로 반대하자 교육청노조가 교사 중심 시각에 갇힌 주장이라며 비판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499/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28) 이 상황에 전교조 역시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 인력, 예산, 시설 등의 통합적 지원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업무표준안 먼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학교 업무가 폭증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은 약화한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라기보다 행정업무의 지원 범위와 학교 내 행정실의 역할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의 약사법, 의료법, 학교보건법 자의 해석 혼란 해소할 것.” 전국보건교사노조가 하계 워크숍을 열고 학교 구급약품 사용 문제 혼란의 이유를 교육부의 약사법과 의료법, 학교보건법 해석 오류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6일 대전 비전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박주영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의 일부 안내 및 지침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학생 건강권과 국민 보건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특히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지침의 근거로 ‘약사법’을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약사법 기재로 의약품 취급에 방점을 두게 됐다”며 “▲구급약품 내 일반의약품 비치 금지 ▲일반 교사의 응급처치 제한 ▲의약외품만으로 구성된 구급함 마련 등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를 물러 일으켜 학생 응급상황 대처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에서는 약사업에 대한 정확한 해석 문제가 이어졌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교사 정치활동보장이 이번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회 여러 정당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오는 11일(금) 오후 3시 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정치자유’를 주제로 교사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 좌장은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이 맡으며, 발제자로는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 ▲이한섭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 정책국장이 참여해 각 단체의 시각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국회 내 여러 진보 정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며,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와 단체들(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이 주관한다. 특히 교육위 뿐 아니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 신정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디지털선도학교 정책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과 일반계고 중심 설계로 인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연구진은 특성화고 전문교과 특성에 맞춘 기능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진주·김채은 서울대 연구팀은 교육학연구 제63권 제4호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디지털 선도학교 사례연구 : 서울지역 K특성화고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AIDT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K특성화고 교사 4명과 학생 3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문헌을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학생과 교사 모두 AI 리터러시 향상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선도학교 정책 도입 후 교사와 학생 모두 디지털 및 AI 리터러시가 향상했다. 특히 교사 간, 학생 간, 교사-학생 간 상호학습이 활발해지면서 학교 내 협력적 학습문화가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K특성화고 A교사는 “초반에는 생성형 AI 같은 것을 (학생들이) 잘 이용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굉장히 잘 쓴다”고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ㄱ학생은 “화면이 확대된다는 게 좋았고, 쉽게 쓰고 지우고를 할 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보호자 통보 의무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일 유치원 교원의 배치 및 변경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소속된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소 의원은 “유치원 교원은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원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흔들고 관여하게 만들려는 것이냐”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학부모가 개입할 경우, 특정 교사에 대한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 싶다. 사람들은 흔히 자녀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때로는 자신의 자녀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 자랑하기도 한다. 그런데 책 읽는 일이 무조건 다다익선은 아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양질의 책’을 ‘잘 이해하며 읽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밖에 가서 운동하는 게 몸과 눈과 마음의 건강에도 좋다는 건 다들 알겠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가끔 아이 중에 같은 또래의 수준을 한참 넘어선 독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단순히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과독증(Hyperlexia) 혹은 다른 번역으로는 초독서증일 수 있다. 독서가 뇌 발달을 망칠 수도 있다? 흔히 책 중독 혹은 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교원 950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비위가 가장 많았으며, 성비위 중에는 성희롱이, 징계유형으로는 정직이 가장 많았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초중고 교원 징계 현황을 제출 받아 6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총 95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음주운전이 177면, 성비위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비위 교원의 경우, 성희롱이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도 24명이었다. 성폭력은 18명이 있었으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도 13명이나 됐다. 성매매는 2명이었다. 성비위 126명 중 정직이 32명, 해임이 30명, 파면이 23명 등 대다수가 중징계를 받았다. 감봉과 견책은 각각 13명과 14명이었다. 성비위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39건, 2021년 115건, 2022년 147건, 2023년 129건, 1014년 126건이었다. 김민전 의원은 “대다수 교원은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지만 일부의 비위가 전체 교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학생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SKY 대학 입학생 중 특목자사고 및 영재학교 출신이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 지원과 이과생 문과 교차지원, 무전공 선발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것으로 풀이됐다. 종로학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서연고 신입생 출신고교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서연고의 특목자사고 및 영재학교 출신 신입생 수는 3485명으로 최근 5년 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1학년도 3768명 ▲2022학년도 3702명 ▲2023학년도 3635명 ▲2024학년도 3748명으로 지난해보다 263명(7.0%) 줄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1372명 ▲고려대 1124명 ▲연세대 989명 순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18명(1.3%), 137명(12.2%), 108명(8.8%) 줄었다. 고교유형별 신입생은 ▲자사고가 16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고·국제고 1005명 ▲영재학교 547명 ▲과학고 303명 순이었다. 그러나 자율형사립고 출신 신입생수가 전년 대비 210명(11.4%)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외고·국제고 78명(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