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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상사태 선언’...진보교육계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 출범

23일 교육-사회대개혁을 위한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출범식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진보교육계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이 교육계의 비상사태를 몰고 왔다며 대안으로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를 출범, 사회 전체 재구조화를 위해 교육계 목소리를 모아 나간다.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가 23일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은 <더에듀>에 “지난 대선에서 교육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이는 교육계 내부 의견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라며 “원탁회의를 통해 교육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관철해야 할 아젠다를 모아 조기 대선 과정에서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에는 교육 관련 학계, 시민단체, 노조, 정책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4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누구나 참여 가능해 앞으로 함께 하는 개인과 단체는 늘어날 전망이다.

 

원탁회의는 내달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에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5일 총론 ▲12일 유·초·중등 교육 ▲19일 고등교육 ▲26일 교육제도 및 재정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토크 콘서트 같은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현안에 대한 진단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탁회의는 진보 성향 인사들이 참여하지만, 특정 정치 진영이나 대선 캠프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조직을 지향한다. 또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취지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직책을 두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향후 정책 토론회를 총괄하며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준비위원회 정책위원장은 조직 확대 및 정책 홍보를 맡는다. 안영신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운영위원이 언론을 담당하고 전성원 미래교육희망 사무국장 등이 실무를 지원한다.

 


탄핵, AIDT...비상시국 속 ‘교육 대개혁’ 논한다


이날 열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교육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기존의 어떤 문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탁회의가 새로운 문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집단 지성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혁규 전 청주교대 총장은 “정권을 바꾸는 것에는 사회 전체를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이 먼저 튼튼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이 무너졌다고 평했다. 교육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됐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로 교육계 전반이 큰 혼란에 빠진 것으로 봤으며 이를 ‘비상사태’로 해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주호 장관의 대응과 내란이 도를 넘었다”며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교육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현재 고교무상교육의 국고 지원 법안과 AIDT의 교육자료 지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이다. 원탁회의 참석자들은 이를 학교 현장 혼란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윤경 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교육부 정책들은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를 파탄 내고 있다”며 “재정 이유로 고교무상교육을 거부하면서 AIDT에 막대한 세금을 몰아 준다는 건 범죄행위”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현재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허수경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등록금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절부터 사실상 준비된 것”이라며 “교육부는 대학생들 이야기를 듣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의 모든 주체가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필수 노동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정책을 만드는 데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윈장 “참여 단체 확대할 것”


유 전 위원장에 따르면, 원탁회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교원 단체와 국공립대교수노동조합(국공립대교수노조) 등 교수 단체들 그리고 학생 단체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유·초·중에서부터 평생교육과 특수교육 등을 포함, 참여 단체와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합의에 따라 정책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상설 조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인 액션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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