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북 경산교육지원청과 스마트교육학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 디지털 교육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하는 데 힘을 합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1일 이 같은 취지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AI 에듀테크 디지털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교육 생태계 구축과 함께, 경산 지역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AI, 코딩, 드론 등 첨단 4차산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스마트 액티비티 플랫폼과 에듀테크 디지털교육 ▲소규모학교, 다문화·특수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교육학회가 보유한 전문 인력과 100여개 에듀테크 회원사의 기술 역량을 경산교육지원청의 교육목표와 연계해, 초·중학교 대상 미래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협력하고, 현장 실증, 교사 연수, 학생 교육활동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박경화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했다”며 “지역 내 미래교육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스마트교육학회 회장은 “AI와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 교육 모델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회가 보유한 에듀테크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산 지역 학생들과 교사들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 사서교사는 문해력, 정보활용, 미디어리터러시 등 미래교육의 핵심을 담당하며 학생들의 경험과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에듀>는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의 학습과 경험을 돕고 있는 사서교사의 교육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과 기획연재 ‘사서교사와 미래교육’을 마련했다. 교수 설계 전문가로서의 사서교사 위상을 알림으로써 배치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2년 말 등장한 ChatGPT는 출시 2개월 만에 월간 사용자 1억명을 돌파하며 정보 생태계의 지형을 모조리 바꿔놓았다. 키워드 중심의 단방향 정보 검색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며 답을 얻는 지식 생성 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AI 기술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각(Hallucination)’과 ‘편향성(Bias)’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AI가 그럴듯한 거짓 정보를 사실처럼 만들어 내거나 학습 데이터의 편견을 비판 없이 증폭시키는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된다. 결국, AI는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교묘한 함정을 품은 ‘정보원’인 셈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학교 도서관의 역할이 대두된다. 수업 속으로: 데이터로 발견하고, AI와 대화하며 답을 찾다 국어과, 사회과와 연계하여 각각 ‘에세이 쓰기’와 ‘탐구 보고서 작성’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담당 선생님들은 해마다 비슷한 고민에 부딪혔다.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 주제로 확장하고, 그에 적합한 자료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도서관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해 주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의 고민 위에 새로운 문제가 더해졌다. 학생들의 과제물 곳곳에서 AI의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학생은 AI가 제안한 주제나 초고를 그대로 가져와 제출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단순한 성실성의 문제를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학문의 본질적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그렇다고 AI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이미 학생들의 삶 깊숙이 들어온 기술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 이에 필자는 AI를 금지하는 대신, AI를 정보원의 한 종류로 삼아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쪽으로 수업의 목표를 수정하고, 이를 위해 ‘발견-심화-검증’의 3단계 탐구 과정을 설계했다. 1단계: 데이터로 주제를 ‘발견’하기 탐구의 첫 단계는 막연한 관심사를 구체적인 키워드로 만들고, 그 연구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작한다. 단순히 흥미에만 의존해 주제를 정하면, 막상 연구를 시작했을 때 참고할 자료가 부족해 탐구를 이어가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생 자신의 직관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과정을 수업에 포함했다. 먼저 학생들은 활동지를 바탕으로 관심 분야의 세부 키워드를 10개에서 15개 정도 탐색한다. 이후 학술 데이터베이스(DBpia)와 뉴스 아카이브(빅카인즈)에서 해당 키워드를 상세 검색하며 정보의 양을 계량적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파악한 정보량을 산점도의 X축에, 주제에 대한 흥미도나 참신성 같은 질적 가치를 점수화하여 Y축에 설정한 뒤 각 키워드를 좌표상에 표시한다. 이 과정을 거치며 학생들은 ‘흥미롭다고 생각한 주제가 아직 연구가 부족하구나’ 혹은 ‘이 주제는 정보도 풍부하고 흥미도도 높으니 깊이 탐구할 만하다’와 같이 데이터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한다. 2단계: AI와 대화하며 관점을 ‘심화’하기 데이터 분석으로 잠재력 있는 주제 키워드를 선별했다면, 다음은 AI와 대화를 통해 탐구 주제를 심화할 차례다. 이 단계의 목표는 AI에게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는 떠올리기 힘든 새로운 관점을 얻고 자신의 질문을 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학생들에게 생성형 AI의 특징과 환각(Hallucination) 현상 같은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어서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의 4가지 원칙인 ‘역할 부여, 명확한 지시, 맥락/조건 설정, 형식 지정’을 바탕으로 AI에게 모호한 질문 대신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도록 지도한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와 해양 오염’에 관심이 생긴 학생은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 확장을 위한 질문을 던진다. “너는 고등학생의 탐구 보고서 작성을 돕는 길잡이야. 기후 변화와 해양 오염을 큰 주제로, 고등학생 수준에서 탐구할 만한 구체적인 에세이 주제 3가지를 추천해 줘. 각 주제를 추천하는 이유와 어떤 방향으로 탐구를 심화할 수 있을지 함께 제안해 줘.” 여기서 핵심은 AI의 첫 답변에 머무르지 않도록 지도한 점이다. 처음에는 AI의 모호한 답변에 실망하던 학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추가 질문을 던지며(Iteration) 답변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이끌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AI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자신의 탐구 질문을 더욱 날카롭게 발전시키는 귀중한 경험을 한다. 3단계: 전통적 정보원으로 내용을 ‘검증’하기 AI와 대화를 통해 날카로운 탐구 관점까지 설정했다면, 마지막 단계는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채우고 검증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의도적으로 AI 사용을 배제하고 전통적인 정보 검색 및 평가 수업을 진행했다. 이제 막 정보 탐색의 세계에 발을 들인 학생들이 AI의 편리함에만 익숙해지기 전에 정보의 원리를 이해하고 질 좋은 정보를 스스로 판별하는 기초를 길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AI가 제안한 관점이나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위해 다시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 등을 탐색한다. 그리고 찾아낸 정보들을 ‘CRAAP 모형’(최신성, 관련성, 권위성, 정확성, 목적성)의 5가지 기준에 따라 꼼꼼하게 평가하고, APA 양식에 맞춰 출처를 기록한다. 이 과정은 AI가 생성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편향성을 걸러내며, 탐구의 깊이를 더하는 핵심적인 활동이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AI의 답변을 맹신하는 대신, 검증을 거친 정보만을 선별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재구성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AI 시대를 항해하는 도서관의 새로운 사명 AI가 만들어 내는 현상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본질은 정보 리터러시 교육이 오랫동안 다뤄온 과제와 깊이 맞닿아 있다. 팩트체크, 편향성 분석, 비판적 사고 등 전통적 정보 평가 원칙이야말로 AI의 함정을 간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정보 리터러시 전문가로서 AI를 새로운 ‘정보원’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AI 리터러시 교육을 필연적으로 주도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보 탐색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지만, 이제 그 역할은 생성형 AI에게 어떻게 질문하고, 교묘한 거짓에 속지 않으며, AI의 답변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학생이 AI의 편리성에 안주하는 소비자가 아닌, AI를 지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지식을 재구성하는 주체적인 생산자가 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AI 시대 사서교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다. AI 활용 능력이 미래 사회의 필수 역량이 된 지금, 학교 도서관이 책의 창고를 넘어 학생들이 미래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 혁신의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다. 김은현=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전공하며 이론적 깊이를 더하는 한편, 리터러시 역량과 AI 기술을 접목하는 교육 실천에 몰두하고 있다. 현장 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교육 모델을 모색하고, AI·에듀테크 선도교사, 학교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컨설팅 코디네이터 등 활발한 활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그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데 힘쓴다. 학교도서관이 기술과 인문학이 만나 새로운 배움이 일어나는 혁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더에듀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AIDT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한 전 정부 정책을 현 정부가 법적으로 박탈하려는 이번 입법은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교사와 학생의 권한, 공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나아가 교육격차와 사교육 확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분야의 AI 기반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며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수석’까지 신설한 이재명 정부가, 정작 교육에서의 AI 기반 제도화는 입법으로 차단하려 한다는 점에서 정책 간 자가당착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OECD의 공공적 디지털 교육 권고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혁신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AIDT의 법정 교과서 지위 부여에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교과서의 공공성과 표준성 유지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AI의 알고리즘 기반 개별화 학습이 교육의 표준화와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AIDT의 유동적 콘텐츠 특성상 검정·인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평가의 공정성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간 기업 중심의 AIDT 도입은 교육의 상업화와 공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사의 수업 주도권 약화와 인간 중심 교육의 붕괴를 우려한다. 따라서 AIDT는 보조 자료로만 한정되어야 하며, 법정 교과서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몇 가지 중대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형식주의적 법제화와 교육 자원의 법적 사각지대 고착화다. 개정안은 AIDT를 법정 ‘교과서’에서 제외하고 ‘교육자료’로 분류해 헌법상 무상교육의 보호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이는 교육자료의 실질적 기능보다 외형 형식을 기준으로 위계를 설정하고, 서책형 교과서만을 공공재로 고정하는 형식주의적 법제화를 고착시키는 결과이다. 그 결과, AIDT는 선택형 보조도구로 전락하고, 학교장의 재량이나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접근 격차가 벌어지며,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권한도 형식 논리로 제약된다. 이는 무상교육 원칙과 공교육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법 개념의 혼란과 수단의 목적화라는 입법 오류로도 이어진다. OECD 다수 국가는 디지털 콘텐츠와 서책형 교과서를 구분 없이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오히려 법 조문상 굳이 ‘교육자료’라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면서까지 교과서 체계 내에서 서책형과 디지털 자료를 법적으로 분리하고, 그 위계를 고정하는 분리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 AIDT의 법적 지위 박탈은 단순한 형식 논쟁이 아니라, 디지털 교육 수단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배제를 통해 헌법적 권리인 무상교육, 공공성, 교수·학습 주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입법 행위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특히 디지털 교육자료 전반이 법제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는 법적 사각지대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더 크다. 둘째, 디지털 기반 교육 불평등의 구조적 제도화다. AIDT를 법정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교육 접근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학습 기회의 불평등을 구조화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활용에 있어 가계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AIDT의 무상 제공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고소득층만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형 학습자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공교육 내 새로운 교육 격차를 초래하며,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입법이다. 교육과정이라는 상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와 교육자료 모두가 국가에 의해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그 활용 여부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AIDT의 무상 제공 근거를 삭제하고, 학교 예산이나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디지털 수업 자원의 평등한 접근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 접근 격차가 고착되고, 공교육 내에서도 디지털 학습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단순한 수업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료의 형식에 따른 정책 결정이 학습 기회의 불평등으로 직결되는 중대한 구조적 문제다. 무엇보다 이러한 입법은 ‘서민과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교육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공공재라면, 디지털 시대 교육에서 AIDT와 같은 기술 기반 콘텐츠야말로 무상 제공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형식’을 근거로 AIDT를 공공재에서 배제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간 괴리를 드러내며, AI를 국가 전략으로 강조하면서도 제도화를 가로막는 모순된 입법으로, 디지털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셋째, 교수·학습 주체의 선택권을 형식 논리로 제한하는 퇴행적 입법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의 실질적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자료 선택권을 형식 기준으로 법제화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훼손하고 있다. AIDT를 교과서로 인정하지 않는 조치는, 디지털 자료 활용을 학교 재량이나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법적 지위 박탈 → 예산 배정 차단 → 현장 활용 제약’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공교육 내 디지털 콘텐츠 접근을 사실상 봉쇄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교과서는 본질적으로 외형이 아닌 기능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면 형태를 불문하고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자료 형식을 기준으로 위계를 고정하고, 교사의 수업 설계와 학생의 선택권을 법으로 제약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디지털 교육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 “서책형만 무상 지급”이라는 입법 내용이 충돌하는 이중적 구조로, 디지털 기반 교육의 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입법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넷째, 공교육 상업화 우려는 오히려 ‘법적 교과서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 AIDT를 교과서로 인정할 경우, 민간 기업 콘텐츠의 시장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원인을 방치한채 결과만 차단하려는 비합리적 대응이다. 오히려 공교육 내 민간 콘텐츠의 상업화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국가 기준에 따라 ‘법정 교과서’로 명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국가가 품질 기준과 공급체계를 갖추고 디지털 교과서를 무상 제공하면, 공공 통제를 통해 접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실제로 핀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등 디지털 교육 선진국은 민간 개발 콘텐츠라도 국가 품질 기준을 통과하면 법정 교과서로 인정하고, 공공 플랫폼을 통해 무상 제공한다. 이는 공공성과 민간 혁신을 조화롭게 결합한 검증된 정책 모델이다. UNESCO와 OECD 역시 디지털 교육자료는 공공재이자 인프라로 보아야 하며, 국가는 무상 제공과 형평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AIDT의 법적 교과서화는 바로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상업화를 막고 공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민간 참여와 상업화 우려를 이유로 법제 통제를 회피하는 입법은 공교육 내부에서 민간 시장 논리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서책형만이 학습친화적이다”는 교육적 근거 없는 신화가 정책 결정에 작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종이 교과서에 대한 익숙함, 정서적 안정감, 전통적 교육문화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서책형만을 법정 교과서로 규정하고,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격하하였다. 이는 동일한 교육과정 실현 수단임에도 외형 형식을 기준으로 위계를 설정한 것으로, 교수·학습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토 없이 정책이 형식에 종속된 사례다. 특히 교사와 학생의 학습 스타일, 과목 특성, 디지털 활용 역량 등은 고려되지 않은 채, 서책형만을 ‘공교육의 기본값(default)’으로 고정하고 다른 선택지를 제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주관적 정서에 근거한 편향적 입법의 대표적 사례다. 형식을 ‘기본값’으로 고정하는 입법은, 다른 교육 수단을 비정상적 예외로 간주하게 하여, 교육자료에 대한 전문적 판단 권한을 정치적 기호와 모호한 정서에 종속시키고, 교육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구조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이는 디지털 전환 흐름에 역행하고, 교육과정 중심 수업을 다시 교과서 중심의 일방 전달 구조로 되돌리는 퇴행적 조치다. 학습은 도구의 형식이나 익숙함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교과서든 교육자료든, 디지털이든 서책이든 모두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진정한 학습은 교사와 학생의 해석과 실천을 통해 완성되며, 자료의 법적 지위 역시 정서적 안정감이 아니라 교육과정 구현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도서’라는 외형 형식에 근거해 법적 위계를 설정함으로써, 교육과정과 학습의 실제 작동 원리에 대한 비전문가적 인식을 드러낸다. 수업은 교사의 전문성과 맥락적 설계 속에서 실현되는 과정임에도, 외형적 기준에 따라 법적 지위를 획일화한 이번 입법은 교육의 본질을 도구의 형식으로 환원한 형식주의 오류라 할 수 있다. AI 시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입법은 ‘지위 박탈’이 아니라, 공교육 체계의 재설계여야 한다. AIDT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교육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서책형 교과서가 공교육의 무상성과 형평성을 대표했다면, 오늘날의 AIDT는 그 역할을 이어받을 디지털 기반의 교육 플랫폼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문제의 본질인 콘텐츠 품질과 정책 소통의 오류는 외면한 채, 형식만을 기준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법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문제 개선보다는 법적 지위 ‘제거’에 초점을 둔 입법으로, 교육 혁신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이었다는 비판과 맞닿아 있다. 문제의 원인에는 손대지 않은 채, 정치적 기호에 편승한 소극적 입법으로 무늬만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한 책임 회피성 입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형식적 후퇴를 선택한 이 개정안은 교육정책을 정파적 이해관계로 판단한 결과라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 제31조 제6항에 근거해 “교과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명분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공공성, 자율성, 학습권을 침해하는 역설적 입법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형식적 법률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교육의 실질적 기본권을 훼손하는 본말전도적 입법이며, 입법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자기모순적 구조에 다름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지 명목상의 법 제정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실질적 입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안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AIDT의 법적 지위 박탈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과 같은 역방향 입법이다. ▲AIDT를 ‘공공 교과용 자료’로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 주도의 통합 플랫폼 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전면 무상 제공을 명문화하고 ▲콘텐츠의 품질 및 안전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교사와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방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공교육의 공공성, 형평성, 그리고 국가 책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 재구조화다. AI를 국가 전략으로 선언하면서도 교육제도에는 여전히 아날로그 법제를 유지하는 이중적 태도는, 정책과 법의 철학적 불일치라는 모순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교과서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전환기 공교육의 철학과 국가의 교육 책임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고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기술과 교육을 갈라치며 교육자료의 형식을 근거로 공공 자원의 법적 지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정의와 예산 구조를 재정립하는 일이다. 교육에서 형식은 목적이 아니다. 학생의 배움이라는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며, 모든 제도와 정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한 교육자료’가 아닌,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학습권을 실현하는 법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시대 공교육의 정의(正義)를 실현하는 출발점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스마트포럼에 출격, ‘AI시대의 지식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주목된다. 사단법인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 원장 김철균)와 교육전문언론 더에듀(발행인 여원동)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제334회 스마트포럼이 오는 8월 12일(화)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흥사단 본부 강당(3층)에서 열린다. 유튜브 도산아카데미와 줌 등을 통해 생중계도 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AI시대의 지식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한다. 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제부문 상임이사,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 경기도 정보화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특히 2017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을 맡았으며,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는 디지털 산업 육성 전략을 이끌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도 더불어민주당 캠프에 합류, 디지털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AI·디지털 공약과 대외 협력 전략 등을 짰다.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과제로 삼은 ‘AI 3대 강국’ 도약의 사실상 뼈대를 만든 인물로, 이 대통령의 AI 책사로 불린다. 참가 신청 및 온라인 접속 링크 등 기타 문의는 도산아카데미 사무국 또는 <더에듀>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포럼 현장 참석자 중 희망자에게는 임문영 대표의 신간도서 ‘파레오로스’를 무료로 준다. 여원동 더에듀 발행인은 “임문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AI 인식에 대한 뼈대를 만들고 실행해 온 인물”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이번 정부의 AI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분이 참여해 인사이트를 얻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균 도산아카데미 원장도 “임 대표는 도산아카데미 애기애타 과정을 함께 하며 정직과 통합의 도산정신을 이해하고 그의 저서에도 도산을 소개한 고마운 분”이라며 “이번 기회에 그 의미가 잘 전달되길 빈다”고 밝혔다. 한편,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은 1996년 ‘한국 정보화 사회 지도자 포럼’으로 출범해 2012년 ‘스마트포럼’으로 개편되었으며, ICT 산업의 주요 이슈와 최신 기술 트렌드를 중심으로 매월 국내외 전문가 초청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이교혁 카이어 대표가 연사로 나서, 원클릭 AI를 시대를 맞아 기업의 조직 및 비즈니스 전략을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더에듀 | 중년 이후에는 채식 위주의 소식과 적당한 운동,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한 다이어트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오히려 중년 건강을 해치고,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성장기 청소년이나, 신체 조직과 신진대사가 활발한 30~40대 성인들은 무엇을 먹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든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중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신체 조직의 성분과 기능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며, 대표적으로 우리 몸속 골밀도와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한다. 특히 근육량 감소는 단순히 외형적인 노화를 넘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선 혈액 공급과 순환에 큰 장애가 발생한다. 젊었을 땐 심장 하나만으로도 온몸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지만, 중년 이후에는 심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 근육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매년 1~2%씩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져나간다. 따라서 중년에는 빠져나가는 근육을 막고 보충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매일 단백질을 보충해야 한다. 우리가 먹는 육류에서 실제 우리 몸에 흡수되는 단백질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즉, 100g의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실제 흡수량은 10g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양보다는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중년 이후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적은 바로 ‘설탕이 들어간 과당 음식’이다. 과당은 단백질보다 훨씬 흡수율이 좋으며, 우리가 먹는 곡류의 당보다도 더 나쁜 영향을 준다. 특히 공장에서 가공된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몸을 망치고 병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재료이다. 설탕이 다량 함유된 짜장면, 과자, 음료수, 과일주스 등은 되도록 자제하고 삼가는 것이 좋다. 이런 음식은 잉여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꾸어 내장지방이나 지방간을 만들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중년 성인병의 주범이 된다. 무조건 채식 위주의 소식과 운동만으로는 중년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자신의 체질과 생활 환경에 맞게 균형 있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든든한 고단백·저과당 식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중년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더에듀 |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실은 ‘불신과 불안의 그림자’에 잠식당하고 있다. ‘아동 보호’라는 숭고한 가치를 위해 만들어진 아동학대신고 제도가, 일부 극소수 보호자와 관련 신고자의 악의적인 무고성 신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옥죄고, 교육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무기’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왜곡된 현실이 우리 교실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첫째,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모호한 개념이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 본래 아동학대 방지법은 외부와 단절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은밀한 학대를 막기 위해 설계됐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과 동료 교사가 지켜보는 개방된 공공의 공간인 학교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교사의 생활지도와 교육 행위마저 ‘정서적 학대’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교원대상 아동학대 사안 중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는 비율은 85.4%에 달한다. 신고의 절대다수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준다. 둘째, 악의적 신고를 남발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제도의 허점이다. 현행법상 무고를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아니면 말고’ 식의,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열어준다. 교사가 적게는 3개월 내외, 길게는 1년 넘게 고통받는 동안 악의적 신고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는 무책임한 신고의 남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셋째, 교사들에게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포기하게 만든다. 교사들은 언제든 무고성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교육활동을 진행한다. ‘교육적 위축’은 문제 행동을 하는 소수의 학생을 방치하게 만들고, 결국 성실하게 배우고자 하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비극으로 이어진다. 결국 ‘황폐해지는 교실’로 나타난다. 교사가 두려움에 멈춰 서는 순간, 교실의 질서와 교육의 본질도 함께 멈추어 설 수밖에 없다. 깊어진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이제는 선언적 구호가 아닌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면 내가 속한 충북교사노조는 다음과 같은 방향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는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최근 대법원 역시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과 의의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절차적 방화벽’을 구축해야 한다. 핵심은 ‘신고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무고성 신고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다. 교육 전문가인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명백한 사안은 수사 초기에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 또 ‘새롭고 명백한 증거’ 없이 동일 사안을 반복해서 신고하는 행위는 경찰이 즉시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악의적 반복 신고에 책임을 묻는 조항을 신설해 제도의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현장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무너지는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법 개정은 단순히 교사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경찰과 수사기관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위기 아동에게 역량을 집중하게 해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강원교육청의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이 5학기 만에 10배가 넘는 규모로 성장,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미래형 교육 모델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아가는 모양새다. 지난 2023년 2학기 33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강원 농어촌유학은 올 2학기 364명의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5학기 만에 10배가 넘는 규모의 확대를 기록한 것. 특히 올 1학기 참여 학생 중 96%에 달하는 270명이 2학기 유학을 연장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등의 높은 만족도도 증명됐다.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마을 어르신들과는 가족처럼 지내면서 아이들이 공동체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농어촌유학은 지역사회에도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작은학교에 활력이 생기며 폐교위기를 넘어서고 있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다만 기초지자체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이 같은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원도청에서 주거비 지원 예산의 50%를 분담해주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라 장기 정주 고려 유학 가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자연과 교육이 어우러진 농어촌유학이 아이들의 성장은 물론 지역 소멸을 막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인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관내 소방관의 무더위를 식히는 데 사용한 교장이 있어 모범이 되고 있다. 최우성 경기 이천 다산고 교장은 지난달 31일 이천소방서 119안전센터에 아이스커피 40잔을 보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한 것으로 국가의 지원을 국민의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소방관을 위해 사용했다. 최 교장은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소방관 여러분의 고생을 생각하면 그저 작게나마 힘이 되고 싶었다”며 “늘 감사하다는 말과 안전하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의 선행은 단순히 1회성에 그치지 않아, 이번 결정과 실행이 더욱 의미를 더한다. 최 교장은 장학사로 지내던 지난 2021년 희망친구 기아대책 본부로부터 필란트로피클럽 271호로 위촉됐다. 기아대책 필란트로피클럽은 한 사람의 전인적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가는 기아대책 후원자 리딩그룹으로 1억원 이상 후원 또는 후원하기로 약정한 후원자로 구성된다. 후원금은 그동안 집필한 저서 인세 및 강의 수입 등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수포자도 수학1등급 받을 수 있어(성안당) △혹시 최우성 장학사 만큼 학폭을 아시나요?(엄마수첩) △한 학기 한 권 읽기-의생명편(미디어숲) △과정중심평가(교육과실천)’ 등을 펴냈다. 군대에서부터 꾸준히 진행한 헌혈은 현재까지 45회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30회를 기록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헌혈유공자(은장)’을 수상한 그는, 50회에 주어지는 금장 수상을 앞두고 있다. 또 다산고에 부임한 2023년에는 10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00만원의 학교 발전기금도 기탁, 학교의 번영을 위한 노력도 해나가고 있다. 최우성 교장은 “저 하나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선한 영향력이라는 에너지를 믿는다”며 “나중에 나도 할꺼야 라는 말은 잘 실행이 안 되더라. 그래서, 마음 먹으면 반드시 작은 금액이라도,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꼭 큰 도움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의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더에듀 | 가상세계가 수업에 활용되면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교사들은 확장된 교육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 흥미도와 참여도가 향상했다고 말한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아이들과 수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특히 가상현실(VR) 기술은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혁신하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몰입하며 살아있는 언어를 습득하는 영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VR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Google 어스와 함께하는 세계 여행: ‘길 찾기’ 표현의 실생활 적용 필자가 사용하는 6학년 영어 교과서에서는 길 찾기 표현의 읽기 지문으로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나 개선문과 같은 명소가 소개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단순히 읽기 지문으로 읽고 마치거나 교사가 주도적으로 명소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방식이 아쉬웠다. 아이들이 직접 그 장소들을 방문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길 찾기 표현을 익히도록 돕기 위해 ‘Google 어스’라는 도구를 선택하게 됐다. Google 어스는 실제 지구를 3D로 구현한 가상 지구본으로서, 단순한 지도를 넘어선 몰입형 VR 경험을 제공한다.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와 항공 사진을 기반으로 전 세계 어디든 확대하여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스트리트 뷰(Street View) 기능은 마치 그 장소에 직접 서 있는 것처럼 360도로 주변 환경을 둘러볼 수 있게 한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각자 소개하고 싶은 나라를 선정하고, 그 나라의 유명한 명소를 직접 검색해보도록 안내했다. 그리고 그 명소들을 Google 어스 스트리트 뷰 기능을 활용하여 마치 실제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명소 주변의 지도를 캡처하고, “Go straight two blocks”, “Turn left at the corner”, “It's on your right, next to the post office”와 같은 다양한 길 찾기 표현을 활용하여 지도 위에서 이동 경로를 표시하고 설명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교과서 속 문장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로 길을 찾는 경험을 하며 자연스럽게 영어 표현을 체득했다. 또한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명소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영어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 VR 교육의 효과를 보여주다 활동 후 학생들의 소감문에서는 VR을 활용한 영어 교육의 높은 활용성과 효과성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다음은 학생들의 실제 소감 중 일부이다. “구글 어스를 써봐서 좋았다. 링크 공유하는 것도 배워보아서 좋았다. 지도 캡처해서 길 찾기 표현도 써봤다. 직접 가지 않아도 스트리드뷰를 볼 수 있다.” - A학생 “스트리트 뷰를 사용해 직접 가지 않아도 풍경을 볼 수 있는 게 신기했다. 그리고 발표 실력도 좀 는 것 같다. 커서 여러 명소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 - B학생 “이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점, 할 수 있게 된 점은 구글 어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었고 지도를 캡처에 길 찾기를 표현할 수 있었고 친구들을 통해 새로운 나라, 유명한 곳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나라의 문화 거리 풍경 등을 잘 알 수 있었고 어떤 나라는 이런 재밌는 곳이 있다니 많은 정보를 알아서 어느 나라를 여행 갈 때 쉽게 유명한 장소를 갈 수 있을 것 같다.” - C학생 아이들의 소감문은 VR 교육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질적인 학습 효과와 동기 부여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직접 가보지 않아도 생생한 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 활용 능력을 키우며, 나아가 실제 여행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VR의 교육적 가치는 매우 컸다. ‘Google 어스와 함께하는 세계 여행’ 프로젝트는 영어 교육과 VR 기술의 성공적인 접목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였다. VR은 물리적 제약을 넘어 학생들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곧 언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높이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영어 교육 현장에서 VR 기술이 더욱 폭넓게 활용되어,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영어와 함께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VR을 어떻게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한 영어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당장 그 고민을 시작해 보면 좋겠다. XR메타버스협회소개 XR메타버스교사협회는 XR과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진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비영리 단체다.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XR·메타버스의 다양한 가능성을 연구하고 실험해 보고 있다. 단순히 이론적 분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재를 개발하여 수업에 투입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많은 동료 교사들에게 노하우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협업해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받고, 이를 교실 현장에 검증하는 과정도 거치며, 각종 학회나 박람회 부스를 통해 교육 혁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임보라= 현직 초등교사이자 XR메타버스교사협회 회원이다.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에 관심이 많아 학교 현장에 선도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수업을 하고 있으며,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에 다수 참여하였다. 초등영어교육 박사이자 서울대 인공지능융합교육전공 석사과정 재학중으로 배움에 힘쓰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관심이 많아 유네스코 디지털 러닝 위크 발표, 몽골 AI 선도교사 연수 강사, 싱가포르 STEM 지도안 대회 우승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법원이 자신의 자녀를 괴롭힌 초등학생에게 욕설 등으로 협박한 여성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평소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던 B군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 “동네 돌아다닐 때 마추치지 않게 조심하라”, “내 아이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등의 말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자신은 교수 부부고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하며 공부 잘하는 너희 형을 어떻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협박을 한 것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다”는 말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인 없고 친구를 괴롭히는 잘못된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일관성 등을 이유로 A씨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학폭 피해 상황을 맞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양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