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노조 교사노조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본회의 통과 서둘러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방해학생에 대해 교사에게 분리 지도 권한 부여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명 ‘수어방해학생지도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 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사노조는 분리지도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본회의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사노조가 지난 2024년 교사 1만 1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응답이 77.1%(8755명)에 달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냐’는 질문에 60.4%의 교사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법안은 샤ᅟᅢᆼ활지도고시에도 불구하고 슈업방해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원하거나 제지할 법적 근거가 미미하고 위급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평했다. 또 “정서적·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치료와 지원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성배 기자
• 2025-03-03 22:39

여의도 '해외에 있으면 다행인데'...취학예정 아동 60명, 소재 미파악으로 수사 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337명의 취학예정 아동이 소재 미파악으로 수사의뢰됐으며 현재까지 6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예비소집 미응소 현황’ 자료를 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 보호자가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주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 의뢰된 아동은 올해 3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55명 이후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이다. 2022년에는 166명, 2023년에는 201명, 2024년에는 318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사 의뢰 이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2021년 1명에서 지난해 1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60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 같은 이는 해외거주 아동들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을호 의원은 “해외 출국 및 거주 아동이 증가하면서 소재 확인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지에서 직접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거주국가의 회신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수사를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수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북에서는 지난 2022년 720일, 대전에서는 2023년 365일 등으로 해외 출국 아동의 소재파악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 강원에서는 8일, 2023년 전남에서는 12일이 걸리는 사례도 나와 지역별 수사 역량과 행정 처리 속도의 차이, 현지 사정 등에 따라 소재 파악에 큰 격차를 보였다. 정 의원은 “이제 개학인데도 불구하고,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해외이주나 가정학습 외에 과거 사례와 같이 학대와 방임 위험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와 각 교육청, 경찰, 법무부 등이 신속하게 협조해서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한 미취학 아동의 소재와 상황을 즉각 점검해서 혹시 모를 위기 학생 구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성배 기자
• 2025-03-03 09:58

글로벌(By AI) [AI 기사] AI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방해할까?...영국서 '논쟁'

더에듀 AI 기자 | 영국에서 학생들의 인공지능(AI) 사용 증가가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장애물이 된다는 의견과 도움이 된다는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 전국 30% 이상의 초중고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DT)를 시범도입하는 대한민국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영국의 The Guardian은 지난 2일 학생들의 AI 사용 증가가 비판적 사고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AI 기술이 점점 발전하며 학습 보조 도구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자신의 사고력보다는 기계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에 기반했다. 에밀리 윌킨슨(Emily Wilkinson) 런던 대학교(UCL) 교육심리학 교수는 “학생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얻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녀는 최근 연구에서 AI 기반 글쓰기 도구를 자주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글의 논리적 구성력이 떨어지고 창의적 사고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하며 “학생들은 더 이상 긴 글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ChatGPT와 같은 AI가 구조를 만들어 주고 논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데이비드 그리어(David Greer) 고등학교 역사 교사도 “예전에는 학생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최소한 3~4개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지만, 이제는 AI가 제공하는 요약본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업 태도의 변화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AI를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사고의 대체재’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AI의 부정적 영향만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사라 하밀턴(Sarah Hamilton) 옥스퍼드 대학교 인지과학자는 “AI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높이고 사고력 개발을 도울 수도 있다”며 “AI를 단순한 답변 도구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자료의 일부로 활용한다면 사고력을 키우는 데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반론을 구성하거나, 특정 관점의 오류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면 오히려 사고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AI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제이미 밀러(Jamie Miller) 런던의 한 대학생은 “AI를 활용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학습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교수님들도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왜 학생들만 쓰지 말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철학 전공자인 에단 로버츠(Ethan Roberts) 학생은 “AI가 편리한 것은 맞지만, 논문을 쓰다 보면 스스로 생각해야 할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AI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은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AI의 도입 찬반 보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AI는 지식 습득 도구일 뿐이며 사고력을 키우는 것은 결국 교육의 역할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 AI 기자
• 2025-03-03 09:14

대학&평생 49개 대학, 문 닫아야 할까?...추가모집에도 1120명 끝내 못 채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151개 대학이 추가모집에 나선 가운데, 49개 대학에서 1120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권은 1개 대학에 불과했으나 정원 미달이 발생했으나 추가모집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추가모집 실시 181개대학 분석(2월 28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간까지 전국 49개 대학에서 1120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권이 40개 대학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경인권 8개 대학, 서울권 1개 대학이 포함됐다. 추가모집 평균 경쟁률은 19.2대 1을 기록했으며, 서울권은 75.5대 1, 경인권은 48.8대 1, 지방권은 9.0대 1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한국항공대로 328.5대 1을 기록했으며 가천대(메디컬) 225.3대 1, 아주대 203.8대 1로 나왔다. 서울 주요대 추가모집 경쟁률은 중앙대 202.4대 1, 서울시립대 128.1대 1, 국민대 127.3대 1, 건국대 126.5대 1, 한국외대 101.6대 1, 숭실대 97.3대 1, 홍익대 82.0대 1, 동국대 72.3대 1 등으로 나왔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무전공 선발 전형 신설·확대로 인한 중복합격으로 인해 추가합격 사유가 다수 발생, 일부 학과에서 정원을 못 채운 대학이 다수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서울권 주요 대학들 중 일부는 사실상 추가모집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대학 위상 등을 이유로 실시하지 않은 곳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봤다.

• 지성배 기자
• 2025-03-03 08:36

교사재테크 [교사 재테크] ⑨부의 원천 '독서'

더에듀 | 타인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와 나의 삶에 투영되고 내 삶의 만족은 상대적으로 다가와 ‘나는 뭐지’라는 슬픔에 빠져든다. 소셜미디어 사진을 보고야 그때의 추억이 아련히 떠오르지만 돈은 최소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계좌 속 숫자로 현실을 알려준다. 교육공무원으로 월급이 안 나올 것이라는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소득공제 할 때 카드값 총액이 연봉보다 많음에 놀란다. 내가 놓지 않는 한 교직은 내 천직이다. 아직까지는 말이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누구 못지 않게 잘살아 보자. 그래서 시작한다. ‘교사 재테크’이다. 독서는 뭐 말할 것 없다. 그냥 인간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것 중 하나인데 우리는 독서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자리를 다른 미디어기기가 대체하는 세상이 되었다. 자수성가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다. 독서이다. 부자들은 책의 위대함을 잘 알기에 절대 책을 놓지 않는다. 부자들은 독서로 “최고에게서 최고를 배운다”라고 말한다. 또, 독서하는 습관처럼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 있다. 또,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부자들은 계속 일한다. 여기서 일이란 자기 발전을 위한 일을 말한다. 지식을 찾아가는 것도 그들의 일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부의 원천은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책 읽기 즉 독서는 돈 만드는 최고의 습관이자 투자의 핵심이다. 세계적 부호 워런 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의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꿔줄 방법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기 바란다. 그러나 인류가 현재까지 발견한 방법 가운데서만 찾는다면, 당신은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부자는 독서를 삶의 기본값으로 설정해 둔다. 부의 시작은 책에서 나온다. 이는 지식과 정보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힘은 결국 정보의 힘이다.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권한에서 그 권위와 힘이 나온다. 부동산과 증시 등 모든 경제는 정보를 누가 먼저 선점하고 예측하느냐의 싸움이다. 부자샘과 같은 평범한 국민이자 교육공무원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력은 바로 책이다. 책은 여러 분야에서 지식을 제공하므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의 확장을 넓혀 준다. 이런 과정에서 부를 얻기 위한 정보를 찾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책은 부를 창출하고 만들어 가는데 필수 아이템이다. 또, 책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식과 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수단이며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배우고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 부를 쌓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만들어 주고 부를 창출하기 위한 길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준다. 책을 통한 경험은 부를 일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책으로 보이는 지식과 지혜는 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인간의 가능성을 이끌어 주는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삶의 통찰력과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길러 줄 것이다. 경제 관련 도서는 국내외 불문하고 경제 이론서부터 에세이까지 다양하게 살펴보자. 흰쌀밥보다 잡곡밥이 건강에 더 좋지 않은가?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들어 준다. 또0한, 독서는 사고력을 높이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두뇌를 자극해 아이디어를 주며 조직 내 성장과 발전을 꾀한다. 독서를 통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은 부의 시작을 넘어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주는 필수템이다. 결론적으로, 부자샘의 재테크 종착점은 경제적 자유다. 부자가 되려면 책을 읽어야 함을 익히 알고 있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독서=부자라는 이야기를 수천만 번 했기 때문이다. 독서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일련의 능력을 부자샘은 재테크 문해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이 재테크 리터러시다. 재테크 관련 서적은 수없이 많다. 수도 없이 많은 재테크 책에 공통점이 있다. 합리적 소비, 절약, 저축, 투자, 수입 증대, 독서 많은 책의 핵심 키워드를 머리로만 알고, 내 삶에 녹여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다시 창출하지 않으면, 이 책을 읽는 시간도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다. 책을 덮는 순간 나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 인간의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재테크에 대한 정답을 주는 책은 좋은 책이 아니다. 넓어진 재테크 사고의 지평에 나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심어 자라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내 삶에 내가 주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 재테크 인생 스토리가 그려진다. 그리고 책이 부의 시작을 만들어 가는 열쇠임을 잊지 말자. “네 이웃의 지식을 다양하게 탐하라.” 너무 멋진 말 아닌가? 김난도 교수의 말이다. 남의 지식을 멋지게 훔치는 방법! 바로 독서다. 수불석폰(Phone)이 아닌 수불석권(手不釋卷)의 삶을 살아보자. 그래야 부자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다.

• 원재연 경기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 부자샘 가난한샘 저자
• 2025-02-28 17:37

수학에 심장을 달다 [웹툰-수심달] 초등도 이해 가능한 중학 수학㉛ 최대공약수, 유클리드호제법으로 단숨에 해결!

• 장덕우 기자
• 2025-02-28 16:09

칼럼 [생각 더하기-최우성] 학교폭력 심의위원 명단 공개?...이상과 현실의 딜레마

더에듀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전 심의위원 정보를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기피 신청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 현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을 제공해 기피 사유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해 교사,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청소년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독립적인 심의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라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당사자의 기피 신청권을 보장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의위원 명단 공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의위원의 신변 노출로 인해 공정한 심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관련자들이 심의위원에게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심의위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심의 결과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나 관련자들로부터 각종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심의위원이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위축된 심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참여를 꺼리게 된다면, 학폭위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폭력 사건은 민감한 개인 정보와 사생활 침해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위원 명단 공개는 이러한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피 신청권은 당사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명단 공개라는 방식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심의위원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심의에 임한다면, 명단 공개 없이도 충분히 공정한 심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보다는 학폭위 운영의 실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선, 심의위원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 교육을 통해 심의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 공개보다는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고, 심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폭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인권위의 권고는 학폭위 운영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단 공개라는 방식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운영의 실질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폭위뿐만 아니라 학교, 가정,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갈등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가정은 자녀와의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최우성 경기 이천 다산고 교장
• 2025-02-28 16:01

교원단체/노조 대한교조, 이주호·강은희 고발한 야당과 전교조 규탄..."교과 디지털화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서도 추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을 고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국회 야당 교육위원들의 행위는 교육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26일과 27일 국회 야당 교육위원들과 전교조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과 강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 추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으며,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대한교조는 이들의 행위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회 업무보고와 수차례 질의를 통해 발목잡기를 했고 청문회까지 추진했으나 확인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오히려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AIDT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고발을 강행하려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교육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예를 들며 “민주당 스스로 추진했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일관성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통해 AI를 활용한 교과 학습 추진에 나섰다. 이번 정부의 AIDT 추진은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 실제 지난 2023년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직접 발의했으며 현 정부는 이를 통해 연수 비용으로 3818억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한교조는 “AIDT 도입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쟁의 도구로 삼아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교육 현장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와 야당의 무리한 고발과 반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AIDT 도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 지성배 기자
• 2025-02-28 15:43

시도교육청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하세요”...3월 4~21일 집중 신청기간 운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각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 달 4~ 21일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에 따라 48만 7000원부터 76만 8000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PC,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지만, 교육비는 각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지원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정지혜 기자
• 2025-02-28 14:46

사건/사고 경찰, 서울교육청에 텐트치고 용변보고 교육감실 점거한 ‘교사 해임 철회’ 시위대 23명 연행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복직을 주장하며 서울교육청 안팎에서 시위하던 시민단체 회원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회원 22명은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부당 전보와 해임 철회를 주장하며 26일부터 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이날 오전 교육청 부지로 들어갔다. 나머지 1명은 교육청 부지 밖에서 또 다른 혐의로 연행돼 이번 사안으로 연행된 인원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인권단체 ‘인권 네트워크 바람’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지씨가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 해임됐다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전보·해임 철회 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무단 점거했고 26일부터는 교육청 정문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 중이었다. 그러다가 27일 오후 5시부터 3명이 본관 1층 진입을 시도했고 1명은 1층 로비에서 용변을 보기도 했다. 시위자 20여명은 28일 오전 7시30분께 교육청 안으로 진입했고 지 씨 등 2명은 교육감실을 점거했다. 이들의 시위로 교육청 출입구가 통제돼 직원들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육청은 “더 이상의 불법 시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주장해달라”며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 추진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씨가 주장하는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지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전보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지 씨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직무유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지만 지난해 12월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났다.

• 정지혜 기자
• 2025-02-28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