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장관직 등에 국민 추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장관으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인수 교육의 봄 대표가 교원단체에게 공식적으로 추천됐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는 11일 이들이 ‘이재명 정부의 진짜 교육부 일꾼’이라며 추천 성명을 발표했다. 교디연은 강득구 의원에 대해 “수많은 정치인을 상대로 정책 제안을 해왔지만, 우리의 목소리에 가장 진정성 있게 응답하고 실정적으로 형상화한 사람이었다”며 “현장 실무와 철학이 만나는 교육정책의 장에서 그의 진심과 실행력이 신뢰의 토대였고, 우리는 오랜 기간 협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철회’,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반대’, ‘리박스쿨 사태 대응’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 교육자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여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원칙에입각한 교육 해법을 일관되게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재선의 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초학력보장법 1호 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 저학년 전면 등교 촉구’, ‘자유학기제의 효과 검토’와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제기,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교원 퇴출 관련 제도 개선’,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입법 추진 등을 했다. 송인수 대표에 대해서는 “‘좋은교사운동’을 통해 교실 수업의 변화를 모색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공동 창립해 사교육과 입시 경쟁이라는 대한민국 교육의 구조적 병폐에 정면으로 맞섰다”며 “외고 폐지 운동, 아깝다 학원비 캠페인, 고교학점제 지지 활동 등은 그가 추구해 온 교육 철학의 실천적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더 근본적인 교육제도 개혁을 위해 지난 ‘교육의 봄’을 창립했다”며 “입시를 바꾸려면 채용을 바꿔야 한다는 통찰 아래 시작한 교육의 봄은 학벌 중심 채용 문화에 정면으로 대응해 단 5년 만에 1600여명의 시민이 함께하는 단체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50여개 기업·학교·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스펙 다이어트 캠페인’, ‘고졸 취업 안전망 법제화’, ‘공정 채용 법안 발의’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학벌이 아닌 가능성과 공동체 기여로 사람을 바라보는 교육과 채용의 전환, 그것이 송인수 대표와 ‘교육의 봄’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교디연은 “새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은 무너진 교육의 철학을 다시 세우고, 훼손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다”며 “강득구 의원과 송인수 대표는 오늘의 시대적 요청에 가장 부합하는 실천적 리더”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진짜 일꾼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실천과 성찰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 ‘진짜 대한민국 교육’의 첫걸음을 내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 이재명 대통령 교육공약 이행 위해 교사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며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교육부장관으로 공식 추천했다. 정 위원장은 백 의원에 대해 “유치원 추가배치교사 법안을 통과시켜 유아교육 강화를 이끌었으며, 초등교사 출신으로서 늘봄학교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평가했다. 또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고교학점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다른 교육위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했으며 서이초 특별법을 발의해 교사들이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교사직을 내려놓은 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에 가장 공감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李 정부 국민추천제는 오는 16일까지 7일간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대통령 SNS 계정 쪽지 ▲이메일 등으로 받는다. 추천자는 ▲추천 직위 ▲피추천인 정보 ▲추천인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실천교사 이야기] 모든 나쁜 기억이 '트라우마'는 아니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4/art_17495301027879_e9e169_178x118_c1.png)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아~~ PTSD 와요!!” “아~~ 저 그거 트라우마예요!!” 최근 교실에서 종종 들려오는 학생들의 말이다. 정신적 외상을 뜻하는 의학 및 심리학 용어인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를 뜻하는 또 다른 의학 및 심리학 용어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일상에서 흔히 쓰인다. 그러나 작은 좌절이나 갈등을 겪을 때마다 본인과 주변이 지나친 우려를 표하고, 심지어 그 경험이 ‘트라우마’가 될까 염려하며 ‘PTSD’로 정의되는 모습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자신과 자녀 혹은 학생을 향한 보호 본능과 애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보호 본능이 과도해지면, 역설적으로 학생의 자율적 성장을 막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불안한 아이 뒤에는 불안한 부모가 있다’의 저자인 교사 현운석은 부모의 불안을 ‘불확실성, 평가나 책임에 대한 부담, 불확실한 정보, 불공정한 기대와 지나친 비교·경쟁 문화에 의한 균열이자 총체적인 흔들림’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흔들림이 결국 붕괴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모든 나쁜 기억이 트라우마는 아니다 최근 몇 년간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지면서, 사소한 부정적 사건이나 경험까지 모두 트라우마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러나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 수반된 특정한 사건으로 한정해 정의한다. 작은 실패나 일상적인 갈등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트라우마로 치부할 경우, 오히려 학생들은 삶의 크고 작은 난관에 대응하는 힘을 기르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부정적인 기억조차 성장의 필수요소가 된다는 점은 교육학과 심리학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캐롤 드웩(Carol Dweck)은 이를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성장 마인드셋이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실패가 아니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태도이다. 이러한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좌절과 어려움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도전 과제를 기꺼이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학습과 인격적 성장이 더 큰 폭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부정적인 사건을 무조건 회피하는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은 결국 더 큰 좌절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불구하고’가 아닌 ‘덕분에’ 김주환 교수는 “성공한 사람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경 덕분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단호히 말한다. 역사적 인물들을 돌아보자. 링컨은 수많은 정치적 패배와 개인적 슬픔을 겪었지만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발명가 에디슨 역시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 발명에 성공했고,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라는 그의 유명한 어록은 아직도 회자된다. 이들에게 부정적 경험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이었다. 심지어 사람들이 ‘차라리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라고 평가하는 사건마저도, 결국 인생을 변화시키고 시야를 넓혀주는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할 마음가짐은 ‘성장 마인드셋’이다. 부정적인 기억을 무조건 회피하고 막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학생에게 훨씬 더 건강한 성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 현장과 가정에서 학생들이 작은 좌절과 어려움을 충분히 경험하고 스스로 극복하도록 돕는다면, 결과적으로 더욱 강인하고 자율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것이다. 의학, 심리학과 구분되는 교육학의 입장이 있다 결론적으로, 지나친 보호 대신 적절한 도전과 성장을 격려하는 환경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학생들에게 선물해야 할 교육적 자산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 환경은 어떠한가? 학생에게 트라우마가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며, ‘혹시라도 PTSD가 생기진 않을까?’ 하며 모든 도전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트라우마와 PTSD를 명분으로 교사의 교육 권한을 침해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사 천경호는 이미 실천 아레나 ‘오은영 박사와 교사에 대하여’에서 이러한 세태를 고발하며, 단편적인 심리학 지식으로 무장한 이들이 교실을 상담실로 만들어 주길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학생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필자는 학교를 둘러싼 구성원들이 인식해야 할 것은, 의학 및 심리학과 구분되는 교육학의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교육학은 학생을 배우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 학생의 성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 많은 경우, 학교 현장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심리학은 어떠할까? 심리학적 관점에서 학생을 바라본다면, 심리 및 발달 단계 분석의 대상이나 치유 및 상담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주요한 공간적 배경은 가정 및 사회 전반, 상담심리의 경우 상담실이 될 것이다. 의학은 어떠할까? 의학적 관점에서 학생을 바라본다면, 치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주요한 공간적 배경은 역시 상담실이나 진료실 혹은 수술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을 토대로 학교에서 학생을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까? 누가 학교를 성장 마인드셋을 지지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 위 글은 실천교육교사모임 홈페이지의 실천아레나를 요약 및 재구성한 것입니다.
![[AI 기사] 영국, 아동·청소년 '앱 사용 시간 제한'하나](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4/art_17495304997312_85b72a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영국 교육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앱 사용 시간 제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은 지난 8일 최근 영국 사회에서 커지고 있는 디지털 건강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터 카일(Peter Kyle) 영국 교육부 장관 은 “아이들이 온라인 세상에 갇히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앱 사용 시간 제한과 같은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학부모나 학교의 책임으로만 넘길 수 없다”며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자국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와 스마트폰 사용의 상관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나왔다. 실제 영국 청소년의 상당수가 하루 4시간 이상 소셜미디어에 노출돼 있으며, 일부 청소년은 수면 장애와 우울 증세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부모단체들은 “우리는 더 이상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가정 안에서만 통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친 규제 중심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안젤라 피어슨 영국 인터넷안전재단 디지털 윤리 전문가는 “사용 시간 제한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단순한 기술적 조치뿐만 아니라 교육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런던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4세 학생은 “시간 제한이 있으면 집중이 잘될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친구들과의 연락도 제한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은 “오히려 몰래 사용하는 방법만 늘어날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학위 수여 취소와 관련한 학칙을 개정안이 교무위원회를 넘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숙명여대 교무위원회는 9일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설된 부칙은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경우’이다.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 대해 숙명여대는 지난 2월 표절로 결론냈다. 그러나 학위수여 취소 관련 학칙은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 학위 문제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오는 16일 대학평의원회 개정안 심의를 진행하며 통과될 경우, 문제가 된 김 여사 논문도 취소 대상이 된다. 한편,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에 대한 검토에 대해 숙명여대의 학위 취소 결정을 지켜본 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숙명여대에서 김 여사의 학위가 취소될 경우 국민대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지난 4일 치러진 고1·2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영역 정답 사전 유출 정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이 사건을 맡고 있으며, 신원민상의 유출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답과 해설 파일은 영어영역 시험 시작 40분 전 3200여명이 포함된 단체톡방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창원남고와 창원공고, 경남전자고 등 3개 고교가 내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 성비 불균형 해소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 등을 위함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월 ‘2026~2030학년도 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결과 일부 단성 학교에서 남녀공학 선호 경향과 학생 수 감소가 맞물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도내 66개 단성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 희망 신청은 받은 결과 6개교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도교육청은 학교별 교육 수요자 참여율과 찬성률을 기준으로 3개교를 최종 확정했다. 전환이 확정된 고교에는 화장실과 탈의실 등 시설 환경 개선 공사비와 학교별 학생 통합 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비로 연 4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각 학교는 학칙변경과 교육활동 계획 수립 등의 준비에 나선다. 류해숙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넓어지고 성비 불균형과 학교 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학생 배치와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 양성평등 의식 함양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적정 규모 학교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북교육청이 ‘충북형 몸활동 90초 무빙릴레이 챌린지’ 영상공모에 나선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 지속 가능한 신체활동 형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추진하는 이번 챌린지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충북교육청은 무빙릴레이 전용 누리집을 자체 구축했다. 챌리지는 90초 이내 영상으로 구성된 개인 및 단체 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이다. 회차별로 다양한 민속놀이와 스포츠 활동이 과제로 제시된다. 초등학생은 ▲제기차기 ▲딱지치기 ▲공기놀이가, 중‧고등학생은 ▲팽이돌리기 ▲단체줄넘기 ▲전통놀이 ‘꼬마야꼬마야’ 등을 포함한 활동에 도전하게 된다. 참여자는 챌린지 전용 누리집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실시간 순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수 참여자에게는 상품도 수여된다. 우수 영상은 명예의 전당에 게시될 예정이다. 참여율 제고를 위해 딱지, 제기, 공기, 줄넘기 등으로 구성된 90초 무빙릴레이 꾸러미를 희망 학교에 지원하고, 수상작은 유튜브 및 무빙릴레이 누리집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총 3회차로 운영되며, 민속놀이(6월~7월), 가족 스포츠 챌린지(8월~9월), 스포츠 챌린지(10~11월)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90초 무빙릴레이 챌린지는 단순한 공모전을 넘어, 모두가 한 가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문화 운동”이라며 “건강한 학교 문화, 가족 중심의 스포츠 참여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형 몸활동 2.0 <어디서나 운동장> 사업과 연계된 이번 무빙릴레이 챌린지는, 학교 체육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몸활동의 즐거움>을 전파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초중고등학교서 교사를 도울 디지털튜터 1000명을 양성한다. 디지털튜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도와 수업용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등에서 학생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서울권, 경기남부권, 인천·경기북부권, 충청권, 경상Ⅰ·강원권, 경상권Ⅱ, 전라·제주권 등 7개 권역 디지털튜터 양성센터에서 약 100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교육·디지털 관련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유관 직종 경력자 등을 주로 모집해 7월부터 8월까지 무료로 교육을 제공한다. 유관 직종은 디지털 새싹 활동 강사, 방과후학교(AI·SW 분야) 강사, SW미래채움 강사, 디지털 배움터 강사 등이다. 교육 과정은 디지털튜터가 학교 현장에 최적화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과정과 지역특화과정으로 구성·운영된다. 기본과정(50차시)은 ‘디지털튜터 직무 및 역할, 디지털 기본 소양, 디지털 기기·소프트웨어(인프라) 관리, 수업 지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수업 지원’ 등이며, 지역특화과정(20차시)은 ‘지역 학교 인프라 관리 및 수업 지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연계 에듀테크 실습’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9월에 600명 규모의 2차 교육생을 모집해 11월까지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전․현직 튜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도 하반기에 500명 이상 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2000명의 디지털튜터를 전국 학교에 배치할 방침이다. 김현주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이 확산되고 있다”며 “학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댓글 공작 의혹을 사고 있는 리박스쿨에 대해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손효숙 대표의 즉각 체포를 요구하는 동시에 전방위적 조사와 불법 관행 근절을 촉구했다. 강경숙·김재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제기된 문제들은 단순한 교육사업 운영 실수가 아닌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성을 딴 리박스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양성한 강사들을 통해 당시 이재명 후보에겐 부정적 댓글을, 김문수 후보에겐 긍정적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尹정부에서 전격 시행한 늘봄학교 강사자격 발급에 관여하고 실제 초등학교에 강사들을 투입한 후 특정 이념 교육을 시도한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날 강 의원들은 이 밖에 ▲노인 댓글부대 양성 ▲김문수 당시 후보와의 관련성 ▲부설연구소의 각종 서명운동 주도 ▲윤석열 옹호 집회 무대에 선 리박스쿨 어린이역사합창단 ▲이희범 애국단체총연합회 회장과의 관련성 ▲이주호 교육부장관과의 관련성 등에 의혹을 표했다. 이들은 “경찰은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를 출국금지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손 대표는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고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대표는 사기·횡령·노동권 침해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경찰은 손 대표를 즉각 체포하고 리박스쿨의 조직적 활동의 전모와 대가성 등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손 대표의 즉각 공개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한다.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며 “책임 회피와 침묵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달 중순까지 관련 점검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특이사항이 나올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1일 예정한 관련 현안질의에 이주호 장관의 출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수업 중 체육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학생이 “지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댄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 A군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이유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께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한 체육 수업 중 50대 체육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다. 형법상 가해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교사 폭행 범죄의 경우 당연 퇴학과 함께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징계의 병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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